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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0일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한 것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인사 쇄신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식시장 불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경제·부동산 정책 수장을 전면 교체하고, 재선급 젊은 정치인을 전진 배치해 실무형·젊은 내각을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각이 6·3 지방선거 이후 40%대 초반으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 반등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라인의 교체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장관을 교체하고, 현직 차관들을 승진 기용했다.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에는 이형일 현 재경부 1차관을, 국토부 장관에는 홍지선 현 국토부 2차관을 각각 발탁했다.
이 차관은 기획재정부에서 거시경제와 금융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 관료다. 홍 차관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시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주택정책을 함께 추진한 인연이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더 빠르게 이끌어내기 위해 오직 실력 중심의 인사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재경부·국토부 장관은 모두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로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시장 변동성 등 민생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정책 이해도가 높은 관료 출신을 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원 겸직 장관 지명자의 연령대도 낮아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41)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36)을 각각 지명했다. 특히 1990년생인 용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연소 장관이 된다. 종전 최연소 기록 보유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취임 당시 43세였던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다.
법무부 장관에는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김 내정자는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배임죄 축소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8일 민주당 워크숍 법사위 분임토론 뒤엔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출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 내정자 인선을 두고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체제는 1년1개월여 만에 막을 내린다. 청와대는 64년 만의 첫 민간인 출신이던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명했다. 국군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군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4성 장군 출신을 기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각은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쇄신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 지지율은 40%대 초반까지 내려앉았다. 청와대는 집권 2년 차를 맞아 새로운 2기 내각을 출범시켜 국정 분위기를 일신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시 신발 끈을 묶고 열심히 뛰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약 반 년이 됐지만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가운데 교섭에 응한 곳은 5곳 중 1곳을 조금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란봉투법 시행 후 지난 14일까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456곳(민간 259곳, 공공 197곳)이었다. 하청노조 1218곳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은 기존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추가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넓힌 것이다.
그러나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가운데 실제 교섭이 진행된 사업장은 102곳으로 22.4%에 그쳤다. 법 시행 후 약 반 년이 흘렀지만 교섭에 응한 원청 사업장이 5곳 중 1곳을 조금 넘는 수준인 것이다. 원청의 교섭 회피는 지난달 민주노총 총파업의 핵심 의제이기도 했다.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 사측은 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이를 공고해야 하지만,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 사업장은 149곳으로 전체의 32.7% 수준이었다.
개정법 시행 후에도 실교섭율이 낮은 까닭은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노동위원회나 법원 판단을 구하는 등 시간을 끄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측이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요구하거나, 중노위 판정 이후에도 행정소송을 내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한화오션은 사내 급식 및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중흥건설과 중흥토건도 타워크레인 노조와 교섭할 ‘진짜 사장’이라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노사 교섭이 사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부가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과 범위 기준을 구체화하는 시행 지침을 곧 발표하기로 하면서 법 해석을 둘러싼 혼란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사 협상 과정에서 촉발된 ‘영업이익 N% 성과급’이나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공장 이전 등 사업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며 쟁의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하위법령 마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결국 시행 지침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노동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검토에 나섰으나 결국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시행 지침에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모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헌 논란을 피하고 현장에 이를 즉시 적용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시행령의 경우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이에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시행령과 유사하면서도 즉시 적용이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시행 지침으로 쟁의 범위를 구체화한다고 해도, 이에 노사 양측이 반발하면서 결국 법원 판단을 구하는 등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노동계는 시행령이든 지침이든 모법이 규정한 노동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축소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와 야당에선 지침 수준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과 실효성이 낮다며 아예 노란봉투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법 개정 이후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침이 나오면 현장에서 통일된 적용을 할 수 있어 유용하다”면서도 “나중에 법원 재판에서 (지침이) 뒤집힐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달 경기 연천의 염소 농장에서 발생한 집단 폐사 원인이 신경독소를 섭취했을 때 발생하는 중독성 질병 ‘보툴리즘’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달 20일 사육하던 염소 60마리 중 49마리가 폐사한 연천지역 한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 보툴리즘 독소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보툴리즘은 ‘보툴리눔 균’이 생성한 신경독소에 오염된 사료나 물 등을 동물이 섭취할 때 발생하는 중독성 질병이다.
가축전염병은 아니지만 섭취한 독소 양에 따라 근육 마비를 일으키며, 뚜렷한 이상 증상을 확인하기 전 폐사할 수 있어 치명적이다.
시험소는 “보툴리즘은 사계절 발생하나 비가 이어지는 고온다습한 여름철 발생 위험이 커진다”며 “특히 밀폐된 공간에 보관한 변질·부패 사료, 오염된 물, 동물 사체 등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험소는 2024년 9월 국내 처음으로 연천에서 ‘염소 보툴리즘’을 진단했다. 소의 경우 1999년 처음 확인된 뒤 2011∼2012년 포천·연천지역 약 20개 농장에서 대규모 보툴리즘이 발생해 400마리 이상이 폐사했으며 이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옥봉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평소와 같은 사료를 급여해도 보관 상태나 기온, 습도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오염과 변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축사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매년 백신을 접종하는 게 좋다”고 축산농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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