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229조 규모 합법 도박판'···"죽어라" "내 돈 물어내라" 협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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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도박 역시 돈을 따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더 많다. 돈을 잃은 사람들의 분노는 곧장 선수들에게 향한다.
디애슬레틱은 31일 미국 메이저리그(MLB) 선수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스포츠 베팅으로 돈을 잃은 팬이 직접 항의하거나 연락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81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SNS 계정을 닫아 놓거나 아예 쓰지 않아도 팬들의 추적을 피하기는 어렵다. 선수 가족의 SNS 계정까지 찾아내 욕설을 남긴다. 경기를 잘해도 폭언을 피할 수는 없다. 최근 스포츠 도박은 단순한 경기 승패뿐 아니라 삼진을 몇개 잡았는지, 첫 타석에서 아웃됐는지, 안타를 쳤는지 등 경기 중 벌어지는 온갖 상황을 베팅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잃은 돈을 물어내라며 선수에게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흔하다. 한 투수는 디애슬레틱에 온라인 송금 앱을 통해 3000달러를 보내라는 요구를 두 경기 연속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말로 받아쳤지만, 두 번째에는 “나는 하루에 3000달러보다 훨씬 더 많이 번다”며 실제로 돈을 보냈다고 했다.
선을 넘는 협박도 이어진다. 설문에 답한 또 다른 투수는 “때로 집 주소가 적힌 메시지를 받기도 한다. 그때부터는 섬뜩해진다”고 말했다. 한 외야수는 “‘네가 죽으면 좋겠다’ ‘가족이 죽으면 좋겠다’는 협박을 매일 받는다”고도 했다.
2024년 전 세계 테니스 선수들을 겨냥한 SNS 폭언 게시물 1만2000건 가운데 절반은 스포츠 도박으로 돈을 잃은 이들이 작성한 것이었다. 미국프로농구(NBA) J B 비커스태프 감독은 도박꾼에게 협박 전화를 받고 신고했다. NBA 스타 타이리스 핼리버턴은 과거 “사람들에게 나는 베팅 대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 미국 육상 선수는 상대 선수에게 돈을 건 팬이 도박에서 이기려고 대회 내내 자신을 따라다니며 야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학 선수들까지 괴롭힘을 당한다. 지난해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설문조사에서 디비전1 남자농구 선수의 36%가 스포츠 도박과 관련해 SNS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대학 미식축구 최상위 등급(FBS) 선수의 16%는 위협적인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다. 지난해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스포츠 중계 중 베팅 광고를 금지하고 하루 베팅 횟수를 제한하는 한편 대학 스포츠를 대상으로 한 베팅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확산되고 있는 근거 없는 허위 정보에 대한 신속한 삭제를 요청했다.
도당은 각 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최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이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튜브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면서 도민 불안을 키우고, 관광과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당은 특히 유튜브 영상과 온라인 게시물 등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중앙당 국민소통국 ‘민주파출소’와 공유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삭제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도당은 앞서 지난 29일 제1차 상무위원회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와 혐오성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확산하면서 도민과 관광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경찰과 제주도의 대응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제주도당도 불안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제주도관광협회도 이날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정보가 온라인과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관광객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처럼 규정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도관광협회는 이어 “관광업계가 제주관광의 안전 문제를 외면하거나 축소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면서 “다만 객관적인 사실과 명백히 다른 허위·왜곡 정보에 대해서는 묵과하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핵전략이 바뀌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정책차관은 지난 8월 초 핵전략을 ‘상식’에 기초해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전면 핵전쟁과 굴복’의 극단에 몰리지 않게 핵 사용 전에는 재래식 선택지를, 핵 문턱을 넘은 뒤에는 통제 가능한 핵 옵션을 갖춘다는 것이다. 냉전기 유연 반응의 계승이다.
이론적 뿌리는 그의 2013년 논문이다. 그는 ‘전략적 안정’을 ‘사활적 이익의 수호 외에는 핵을 쓸 유인이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선제 사용 유인을 없애면 재래식 침공 억제력이 무너지므로 선별적 핵 옵션이야말로 안정의 조건이라는 논리를 폈다. 상호취약성을 인정할 상대를 러시아·중국으로 한정하고, 북한은 그 관계 ‘밖’이며, 동맹의 재래식 역할 확대와 재래식·핵 통합(CNI)은 그 연장이다.
이 전략은 한·미 동맹과 직결된다. 제1도련선 거부방어는 미군 중장거리 화력과 동맹의 재래식 능력을 하나의 망으로 묶는 구조이며, 콜비는 동맹의 재래식 투자를 핵억제 강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이미 CNI를 추진하는 만큼 한국의 정밀타격·미사일방어·정보자산이 역내 통합억제에 편입될 유인이 크다. 콜비 차관이 1월 세종연구소 연설에서 대중국 부담 분담을 역설하며 북한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협상 상대가 아니라 억제망의 하위 변수임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 전략과 트럼프 2기의 ‘북·미 대화’는 공존할 수 있는가. 결론은 이중적이다. 대중 견제에 집중하려는 미국에 한반도의 우발적 충돌을 막는 ‘위험 완화’ 대화는 군사전략과 접점이 있다. 본토를 위협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유예시켜 본토 위협을 묶어둠으로써 전략적 하중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콜비 역시 안정 관계 ‘밖’의 국가와 우발적 핵전쟁에 이를 이유는 없다 했고, 그는 비핵화 원리주의자도 아니다.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얽매이지 않는 트럼프의 거래주의와 통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구조 수준의 마찰은 심각하다. 북한은 핵보유국 헌법 명기와 북·러 동맹으로 비핵화 협상의 종언을 고했다. 김정은 정권이 요구하는 대화는 ‘지역 안정 기여자’이자 동등한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맺는 전략적 안정 관계와 제한적 군비통제이며, 자신의 핵무력은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을 교란하는 ‘억제재’다. 반면 콜비는 유사시 북한 투발 수단을 물리적으로 무력화할 군사 태세를 전제한다. 북한의 본토 타격력을 상수로 인정하면 확장억제가 약화(디커플링)되는 탓이다. 한·미 통합억제가 대중 거부방어에 연동될수록 북한은 중·러 축에 고정되고, 연합훈련 중단이나 전략자산 축소는 역내 억제망의 문제가 돼 내주기 어려워진다.
북한의 수용성도 낮다. 섣부른 대화 시작 자체가 이란 핵 합의처럼 공세의 명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 깊다. 북·러, 북·중 연대로 생존력을 확보한 북한으로선 문턱을 낮추기보다는 정상 간 우의만 관리하며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내걸어 현상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 종전선언 역시 유엔사 해체 문제와 맞물려 쉽지 않다. 대중국 억제와 동북아 전력 투사의 필수 기반인 유엔사를 유지해야 하는 미국이 그 존립을 흔들 타협을 수용하긴 쉽지 않다. 결국 정상회담은 성사도 어렵지만, 되더라도 본토에 국한된 부분적 위험 감소나 정치적 필요를 채우는 이벤트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한국은 이 틈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북·미가 만나면 풀린다는 기대나 ‘페이스메이커론’은 두 벽에 막혀 있다. 북한은 한국의 개입을 배제하고, 트럼프 역시 서울의 개입을 반기지 않을 것이다. 막연한 촉진자가 아닌 치밀한 ‘의제 설계자’가 돼야 한다. 콜비의 억제 논리에도, 북한의 셈법에도 ‘위험 감소’의 자리는 있다. 북·미 위험 감소가 미 본토에 그치지 않고 남북 우발 충돌 방지와 소통 채널 복원으로 연동되도록 의제 설계에 외교력을 쏟아야 한다. 상위 단계(전략핵)가 안정될수록 하위 단계(전술핵·재래식)에서 북한의 강압 유인이 커지는 ‘안정-불안정 역설’을 막는 길이다.
NCG에서 재래식 기여가 늘어나는 만큼 핵 기획과 위기 시 협의 참여 확대를 연계하고, 통합억제가 대중국 억제로 확장될 경우엔 한반도 방위를 우선한다는 원칙과 사안별 조건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북한의 전술핵 선제 사용 유인을 독자적으로 거부할 확전 통제력이 절실하다. 진정한 평화공존은 타국의 대화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 자강을 바탕으로 위기 안정성을 세우는 정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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