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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한국과 일본이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 이행 협의회를 열고 핵심광물과 에너지, 탄소규제 대응 등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1차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SCPA) 이행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 수석대표는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 일본 측은 다나카 쇼고 통상전략선임과장이 맡았다.
한·일 SCPA는 미·이란 전쟁 등으로 에너지·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핵심광물·자원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한국 산업통상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체결됐다. 이어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SCPA를 통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의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양자·다자간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위기 상황에서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석유제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협력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의 탄소배출·공급망 실사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양국의 대응 현황도 공유했다. CBAM은 EU 바깥에서 생산된 탄소 다배출 품목에 EU 기업과 같은 수준의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양측은 관련 규제에 대한 향후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한·일 간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첫 이행 협의회를 계기로 SCPA를 양국간 실질적인 공급망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가는 소통 채널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1년 안에 아동학대 신고가 2번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아동을 학대행위자에게서 떼어놓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게 된다.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의 학대 이력을 확인해 과거 신고가 있거나 안전이 우려되면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함께 가정을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학대 신고 이력이 있고 취학의무가 면제된 11세 장애아동이 숨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후 대응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지금은 경찰이 현장에서 1차 조치를 한 뒤 사건을 지자체에 넘겼지만, 전달 내용이 간략해 지자체가 아동의 위험 정도와 분리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는 경찰이 접수한 신고 세부 내용을 지자체에 곧바로 공유한다. 또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같이 출동해 현장에서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판단하고, 함께 출동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 내용과 조치 결과와 추가 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1년 안에 2번 이상 신고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으면 지자체의 일시보호조치나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지침도 고친다. 다만 신고가 2번 접수됐다고 아동을 자동으로 분리하는 것은 아니다. 분리 여부를 전담공무원이 조기에 적극적으로 판단하라는 취지다. 개정 지침은 이달부터 시행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13명 늘려 863명으로 확충한다.
취학의무 면제·유예 절차도 바꾼다. 지금은 교육청이 면제·유예 신청을 심사할 때 아동의 학대 신고 이력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학대 이력을 반드시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취학의무가 면제·유예된 아동은 교육청이 소재와 안전을 점검하고, 고위험 아동은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학대 판단 뒤 사례관리 대상이 된 가정이 관리를 거부할 때 적용하는 합동방문 기준도 낮춘다. 현재는 과거 신고·수사 이력이 있고 아동이 저연령이거나 장애가 있으며, 방문 외에는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 가운데 하나만 해당해도 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방문한다.
이번 대책의 계기가 된 지난달 6일 숨진 천안 사건 피해아동은 2021년과 2024년 2차례 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지난 3월에는 취학의무를 면제받았다. 지난달 2일과 3일에도 학대 신고가 들어왔지만 학대행위자와 분리되지 않았고 끝내 숨졌다.
정부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건강검진·필수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3만855명을 조사해 8807명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4명을 학대 의심으로 신고했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199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195명은 해외 출국 등 소재가 확인됐다. 4명은 아직 소재를 찾지 못했다.
울산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들이 정부안에 대거 반영되면서 내년도 울산시 관련 국가예산이 역대 최초로 3조원을 돌파했다.
신민식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울산 예산이 2027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에 총 3조234억원 반영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안 2조7204억원 보다 3030억원(11.1%) 증가한 규모다.
울산시는 미래 성장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정부안에 반영함으로써 핵심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울산 신규사업은 총 61건으로, 2606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전년 대비 99.5% 증가한 규모다.
주요 신규사업들을 보면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울산-광주 휴머노이드 기반 자동차 산업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지원사업 45억원, 초거대산업 AI 연구지원사업 60억원, AI선박 기자재 및 첨단부품 실증 지원센터 구축 59억원 등이 반영됐다.
계속사업으로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1100억원, 농소∼외동 국도 건설 350억원, 석유화학 인공지능 전환(AX) 실증산단 구축 60억원이 추진된다. 정부안에 미반영되거나 일부만 반영된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울산의 미래 성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할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했다”며 “정부안 반영에 그치지 않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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