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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네팔과 중국 시짱(티베트)자치구를 덮친 대홍수가 발생하기 직전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사전 징후가 포착됐다는 연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초속 19ｍ로 쏟아진 급류를 피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조기경보 체계가 잘 마련돼 있었다면 하류 지역의 인명 피해는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히말라야 지역 재난 위험과 관련해 네팔 정부에 자문을 제공해 온 지구과학자 야코프 슈타이너는 2일 경향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이번 재난을 막기란 사실상 어려웠지만 더 잘 대비할 수는 있었다”고 말했다.
고산 지역 재해를 연구하는 과학자 단체인 하이리스크(HiRISK) 소속인 그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동료들과 함께 발표한 초기 보고서에서 재난 며칠 전 위성사진에서 이상 징후가 관찰됐다고 밝혔다. 융빙수가 눈에 띄게 갈색빛을 돌고 인근 기반암 경사면에 균열이 포착됐으며, 빙하 붕괴 직전 빙하 내부의 물흐름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슈타이너는 “이번 참사의 주된 원인은 산의 사면, 즉 단단한 암반이 갑자기 붕괴하면서 그 위에 있던 얼음과 함께 아래로 흘러내린 것”이라며 “이 토석류가 기존 퇴적물 위로 떨어져 함께 쓸려 내려와 큰 홍수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홍수를 “현대 들어 이 지역에서 보지 못했던 일”로 규정했다. 유사한 유형의 홍수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비교적 작은 하나의 발생원에서 시작된 사건이 이처럼 거대한 홍수 파동을 일으킨 사례”는 드물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재난에서 인명피해를 줄일 방법은 있었다고 봤다. 보고서는 “초기 눈사태 속도를 고려하면 국경 검문소에서 대피할 시간은 충분치 않았지만 약 10분의 경보를 울릴 시스템만 있었다면 하류 지역에서는 더 많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각한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는 중국 측 연구 결과도 나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전날 중국과학원(CAS) 연구진은 토석류가 빙하 붕괴 지점에서 약 22㎞ 떨어진 지룽 검문소 인근을 초속 19ｍ 속도로 덮쳤다는 내용의 논문을 중국어 학술지 ‘양쯔강’에 발표했다. 이들은 검문소에서 약 52㎞ 거리인 네팔 트리슐리강변에 급류가 닿기까지는 46~75분의 시간이 걸렸다며 “하류 지역의 재난 대응을 위한 잠재적인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초국가적 조기경보체계 마련 등이 과제로 꼽힌다. 슈타이너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몇몇 빙하호를 중심으로 조기경보 시스템이 구축됐지만, 빙하 관련 위험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며 빙하 붕괴 등 위험 요인을 감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과 국가 간 협력이 시급하다고 했다. CAS 연구진은 관측 지점을 상류로 이동시키고 원격 감시와 수위 모니터링 등 여러 데이터를 이용한 경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 관점에서 기후 재난을 가속화하는 난개발 문제에 대한 자성도 필요하다. 슈타이너는 2021년 인도 북부 차몰리 지역에서 발생한 빙하 붕괴·홍수로 200명이 숨진 일을 언급하며 “참사 이후 변화가 있길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채 별다른 통제 없이 개발이 확대돼 온 경우가 많았다”며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고 앞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강도 높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10년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을 운영하며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이라며 신빙성을 문제 삼는 김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당시 자신이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했다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했다.
김씨는 검찰이 공소장에 범행 기간 일부를 불명확하게 기재해 방어권이 침해됐다고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범행 발생 시각도 기억하기 어려워할 정도로 인식능력이 상당히 부족한데, 공소사실을 이 정도로 특정한 것도 수사기관이 노력을 다했기 때문”이라며 “그 이상 특정하지 못했다고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상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함을 알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해야 할 직무가 있음에도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단으로 삼았다”며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거주시설 내에서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이 31일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빈소를 찾아 조문했고, 여당은 장례 기간 조 대법원장 관련 발언 자제령을 내렸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가 반려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후속 후보자를 재제청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잠깐의 숨 고르기 후 재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 비서실장은 경북 포항시 포항성모병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조 대법원장을 만나 위로를 전했다. 강 실장은 조문 뒤 기자들과 만나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조희대 대법원장님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께서 직접 오시지 못해 비서실장을 보낸 거란 말씀을 드렸다”며 “그런 만큼, 더 깊은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대법원장께서는 깊이 감사드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대통령께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그는 대법관 재제청 여부 관련 질문에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큰 슬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맞는 자세인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원들에게 “장례 기간(1일 발인)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거명이나 호명을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공적인 메시지와 언행 전반에 있어서도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이날 공식 일정을 마친 뒤 조 대법원장 빈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늘 예정되었던 대법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인해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여당 법사위원인 김기표·김남희 의원과 함께 조 대법원장을 조문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증인 출석을 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장례 기간이 끝나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을 둘러싼 공방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독립 뒤에 숨지 말고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 왜 이렇게 늦게 대법관 제청을 하게 되었는지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국회 출석을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과 관련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지, 손 부장판사와 함께 추천된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중 1명을 재제청할지도 주목된다.
여당은 이미 추천된 3명도 후보 자격이 살아 있는 만큼 셋 중 1명을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사이 윤 부장판사는 무작위 추첨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맡고 있고, 박 고법판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겸하고 있어 최근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선관위 사태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법원조직법 41조의2의 2항은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 추천위를 다시 꾸려야 하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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