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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인건비 지원” 채용하니 “사업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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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0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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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가 “정규직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며 지원사업 공모 접수까지 마쳐놓고 예산 삭감을 이유로 사업을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5년부터 매년 시행된 사업 공고를 믿고 이미 직원을 채용한 기업들은 과천시 지원이 사라지면서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됐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천시는 지난 27일 ‘2026년 하반기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사업’ 신청 기업들에 사업 취소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과천시는 공문에서 “6월 모집 공고와 함께 지원에 필요한 추경예산 편성을 병행 추진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이 삭감되어 부득이 이번 사업을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사업’은 기업이 20세 이상 과천시민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최저임금의 50%인 약 108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당 최대 지원액은 약 3800만원이다. 기업당 3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과천시가 관내 기업 유치와 시민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 말 조례 제정 이후 2015년부터 시행했다.
과천시는 지난 6월8~30일 올해 하반기 참여 기업을 모집했다.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 요건도 완화했다. 모집 공고를 보고 10여개 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고 당시 사업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열린 과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 심의에서 사업 운영 주기와 예산 편성의 타당성 등을 이유로 하반기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채용을 실시한 기업들은 사업 취소로 채용한 인원의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게 됐다. 한 업체는 지원사업 공모를 염두에 두고 과천시민을 우선 채용했으나, 사업이 중단되면서 난감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에 이번 사업이 무리수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시훈 노무사는 “정부 및 타 지자체 지원금과 비교해도 큰 지원 규모에 비해 진입 문턱이 낮게 설계된 측면이 있다”며 “지원금을 전제로 인력을 채용한 일부 영세 사업장의 경우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 시 노무관리와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에서도 1인당 최대 지원액 300만원, 기업당 최대 2명 수준으로 구민 채용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예산 확보 후 공고를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번에는 선후 관계가 맞지 않은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과천시는 하반기 신청 기업들에 보낸 공문을 통해 “본사업을 믿고 신청해준 기업들에 혼선을 드려 송구하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이번 신청 기업들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자 3명이 숨진 충남 천안 공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30일 충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28일 화재가 발생한 대원산업 생산공정 책임자 등 회사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당국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일차적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직원들이 건물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 일부 직원이 남아 밸브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불이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건물 5층에서 불꽃이 보였다는 목격자 진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이같은 진술을 토대로 해당 공장의 정확한 공정과 작업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
천안 동남구 성남면에 있는 대원산업 공장에서는 28일 오전 11시44분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급식실에서 일하던 70대 여성과 20~30대 필리핀 국적 노동자 2명이 숨졌다. 이 불로 또 다른 필리핀 국적 노동자 1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관 1명도 부상을 입었다.
대원산업은 타이어나 페인트 원료 등으로 쓰이는 동물성 유지를 제조하는 회사다. 이번 화재는 동물성 기름을 추출·정제하는 지상 9층 규모의 정제타워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동물성 유지 등 인화성 물질이 많은 이 공장에서는 평소 화재가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12월 기름보일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최근 4년 동안에만 4건의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노동당국과 함께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공장의 공정과 과거 화재 이력 등을 모두 확인하고 있다”며 “아직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 화재 원인 등을 추정하기는 어렵고, 추가 조사와 합동감식을 거쳐 관련자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31일 소방당국 등과 함께 화재 현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노동당국은 화재 직후 해당 공장에 대한 작업중지 조치를 하고, 산업재해수습본부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감독에 착수했다.
세종시 북부권에 추진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시설 입지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인근 주민들이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일 전동면 송성리 일원 인근 주민 등으로 구성된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 소속 이모씨 등 9명이 세종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세종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하루 400t의 생활폐기물과 80t의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당시 10만751명이었던 인구가 현재 39만여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고 2030년에는 6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루 폐기물 발생량도 2023년 기준 202t에서 2030년 338t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세종시는 발생 폐기물의 70%가량을 민간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처리 비용으로 매년 11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자체 처리시설의 용량이 부족한 만큼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게 세종시의 입장이다.
반면 주민들은 입지 선정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북부권쓰레기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공동위원회에 따르면 입지 선정 과정에서 대상 주민 18명 가운데 17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14명은 인근 요양원 입소자였고 2명은 요양원 관계자였으며 실제 인근 거주 주민은 1명에 불과했다는 게 주민 측 주장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판결문이 나오면 내용을 검토해 대응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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