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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상습 도박·음주운전 혐의 코미디언 이진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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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0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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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미디언 이진호씨(40)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7000여 만원을 도박 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부장판사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SNS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씨의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는 수사 도중에도 지난해 9월 24일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경기 양평군까지 70㎞가량 음주 운전을 해 추가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이 자리에서 “잘못을 저지른 후 하루하루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이진호는 흰색 마스크와 목발을 짚은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다. 이진호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와 재활을 받다가 5월 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가 다시한번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오는 2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표결과 함께 4일 법원이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1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2일 오후 3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동의 여부를 밝히는 과정이다.
관계인집회에서는 담보 유무 등에 따라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가 조별로 나눠 표결을 진행한다.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는 50% 이상 동의해야 한다.
첫 관문인 회생채권 표결은 순탄하게 넘길 것으로 보인다.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채권으로 채권액 기준 약 42% 지분을 가진 메리츠금융그룹이 지난달 홈플러스에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투입한 만큼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어서다.
주목할 점은 표결권은 없지만 홈플러스의 회생 가능성을 좌우할 공익채권자들의 움직임이다. 공익채권인 납품업체 미지급 대금은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갚아야하는 비용 성격의 채권이다. 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거래대금이나 근로자 임금·퇴직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홈플러스의 납품업체 미지급금은 자금난으로 5032억원까지 늘어난 상태다. 급여·퇴직금 등을 더하면 공익채권 총액은 9300억원까지 불어난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과 상관없이 수시로 전액 우선 변제받는 것이 원칙이다.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내 공익채권을 100% 변제하겠다고 제안했다. 지난달 27일까지 개인·기관 공익채권자(9571곳)의 동의율은 58.1%(상품공급 62.4%, 임직원 87.2%)를 기록했다. 서울회생법원은 공익채권자 동의를 80%는 받아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납품업체들은 홈플러스가 자산 매각과 추가차입으로 3년에 걸쳐 공익채권을 갚겠다는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메리츠가 보유한 담보신탁채권이 우선 변제되는 것에 형평성을 문제삼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7월 폐점한 37개 점포중 자가점포 19곳을 2028년 2월까지 매각해 메리츠의 신탁담보채권을 전액 상환하고, 이후 담보권이 풀린 자가점포 38곳을 다시 담보로 잡아 2030년까지 6000억원 규모의 추가 대출을 통해 공익채권을 변제한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달 13일 재개장 이후 30일까지 총 116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 정상화되지 못한 7월 대비 57% 늘어났지만 매출 증가세가 이어질 지는 의문이다. 일부 업체에 선불금을 내고 식품을 중심으로 매장을 채운 만큼 가전·의류·완구 등 비식품 납품업체들의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다만 유통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영업 재개 후 흐름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직접 홈플러스에 대출 보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가결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더라도 최종 관문은 법원의 인가다.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 기한은 4일까지다.
반대로 부결되면 회생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홈플러스는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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