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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새 형소법 D-30]중수청장은 누가될까, 연착륙에 ‘절대적’ 역할···공소청장엔 “전직 대법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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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03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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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앞두고 법조계에선 중수청을 이끌 초대 청장 인선에 조직의 성패가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조직이 갖고 있던 수사력을 이양하고, 특수수사를 지휘해야 하는 만큼 검찰 출신 인사가 초대 중수청장을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과 중수청을 ‘검찰 2중대’로 만들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선다.
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초 중수청장 적격자 3명 이상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1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중수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은 수사 또는 법률에 관한 사무에 15년 이상 종사·재직하거나 판사·검사·변호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공인 연구기관에서 법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이다.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선 검찰 출신이 초대 중수청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A차장검사는 “검찰이 주도적으로 해오던 특수수사를 중수청에서 맡아서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검찰의 수사 노하우를 잘 보존해야 한다”면서 “아무래도 특수수사 경력이 있는 분이 이끄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조직 관리 측면에서도 검사 출신이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중수청 조직 전체에서 검찰 출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경찰 출신이 맡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검찰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운 분, 예컨대 검찰총장 출신 분들이 맡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지난달 21일까지 진행한 특례 임용에 지원한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2376명으로 집계됐다. 중수청 직제상 정원 2874명의 82.6%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중수청에 지원한 B부장검사도 “지휘부 구성에 따라 (향후 추가 특례 임용에서) 평검사들 지원율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특례 임용에서 경력 10년 미만 평검사들은 정원보다 적게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검사들의 중수청 합류 여부가 중수청의 수사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반면 일각에선 검찰 출신이 중수청을 이끌게 되면 중수청이 ‘검찰 시즌2’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미 80% 이상이 검찰 구성원으로 채워졌는데 청장도 검사 출신이면 경찰 등 출신이 다른 이들이 녹아들기 어렵지 않겠냐”면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 임명 당시 비슷한 비판으로 인해 판사 출신을 임명했다가 6년 넘게 수사역량 부족 비판을 받고 있어 검사 출신을 무조건 배제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초대 공소청장(검찰총장) 인선도 관심사다. C평검사는 “수사권 박탈로 검사의 법률적 판단 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전직 대법관이 (공소청장을) 해도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 공소청법에 따르면 검사 외에도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판사와 변호사도 공소청장에 임명될 수 있다. 양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상징적인 인선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면서도 “공소청 내부 신뢰, 조직 운영 능력을 두루 갖춘 판사를 찾긴 쉽지 않을 것이다. 법조계 전반에서 존경받는 분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 외 검찰 내부에선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철우 중앙지검장, 성상헌 남부지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등이 공소청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방 투자’ ‘청년 지원’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피지컬AI·데이터센터·반도체를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재정 지원으로 지방투자 유도, 청년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퍼지지 않고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소득격차 완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이나 기후대응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예산처가 이날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역대 최대 재정지출과 역대 최대 신규사업 편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강조했다.
올해 예산안에서 ‘회복과 성장’을 앞세워 산업과 연구개발(R&D) 중심으로 예산을 크게 늘렸던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도 첨단산업과 지방성장에 투자하는 데 무게를 뒀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의 예산은 29.7%(9조4000억원) 늘어나 12개 분야 중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12.8%)의 두 배를 웃돌 정도로 파격적으로 예산을 늘렸다.
실제로 정부는 피지컬AI·AI데이터센터·반도체를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올해 10조8000억원에서 21조3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AI와 반도체 총력 지원이 최우선 과제라는 뜻이다.
특히, 정부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별도로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전남·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고, 지역 내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는 등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반도체 생산시설에 필요한 전력·용수 인프라 투자에도 2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프론티어급 독자 AI모델 개발에도 4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 성장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힘을 준 대목이다. 지방행정 예산은 22.8% 늘어나 산업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먼저 정부는 ‘5극3특’ 지방성장을 뒷받침하는 2조8000억원 규모의 별도 초광역계정을 신설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새로 마련했다. 지방에 더 큰 혜택을 주고 지역에서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앞서 발표한 청년 지원도 정부가 강조하는 대목 중 하나다. 청년 지원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53.5% 증가한 43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기준을 없애 모든 청년으로 대상을 넓혔다.
이번 예산안을 두고 첨단산업·청년 등에 투자를 했지만 금리인상 타격을 받는 전통 제조업, 취약계층 등에는 확장재정의 온기가 퍼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내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9.3%, 환경은 5.2% 증가하는 데 그쳐 올해 총지출 증가율(12.8%)을 크게 밑돌았다. 정부 지출을 역대 최대치로 늘렸는데도 복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 예산 확대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뜻이다.
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이번 예산안은 청년지원에 너무 편중됐고 사회의 다른 취약계층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했다”며 “기상이변의 일상화에도 대응해야 했다”고 말했다.
질적으로도 복지 수급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7% 올리고 노인 일자리를 늘렸지만 그 외 뚜렷한 안전망 대책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체감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 교수는 “중위소득 인상만으로 복지의 실질적인 보장 수준이 현실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극화와 민생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안은 양극화 완화와 내수 진작 측면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란지나 타망(26)은 4개월 된 아들과 함께 네팔 대홍수에서 살아남았다. 안도할 겨를도 없이, 아들의 고열이 시작됐다. 대피소를 찾은 보건소 직원들이 약품 목록을 적어 건넸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약을 살 돈도, 문을 연 약국도, 약국까지 갈 길도 사라졌다. 타망의 아기는 임시 대피소에 마련된 침대 시트 위에서 울고만 있다고 지난달 31일 네팔 카트만두포스트가 전했다.
지난달 26일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를 휩쓴 홍수는 살아남은 이들의 일상까지 송두리째 앗아갔다. 생존자들은 기본적 의식주는 물론 전기·의료·교통·통신 등 생활에 필요한 각종 자원과 시설을 모두 잃었다. 이들은 언제 또 다른 빙하가 무너질지, 고인 물이 넘쳐흐를지, 산사태가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아침을 맞고 있다. 홍수가 쓸어가버린 사회안전망의 공백에서 이들은 더 심각하고 절박한 ‘두 번째 재난’에 직면해 있다.
보건 시스템은 사실상 마비됐다. 만성질환자들은 생존 위기를 겪고 있다. 트리슐리 바자르에 사는 레카 데비 고사인은 홍수 후 평소 복용했던 당뇨·고혈압·갑상샘 질환 약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세간살이가 떠내려가는 긴박한 상황에서 약을 챙길 여유는 없었다. 일평균 700명이 찾던 트리슐리 병원은 환자 수가 5~10명으로 줄었다. 환자에게 줄 약이 없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교량과 도로가 끊어져 병원에 갈 방법이 마땅치 않다.
감염병 위험은 고개를 들고 있다. 현지 보건당국은 이 일대에서 바이러스성 발열 환자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타망이 머무는 임시 대피소는 초등학교 건물에 마련됐는데, 교실 한 곳에 30여명이 묵고 있다. 화장실이 두 곳뿐이라 대부분 건물 밖에서 용변을 본다. 상수도관이 유실되며 마실 물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들 중 일부가 극심한 설사 증상을 보이고 있다. 수습되지 않은 시신과 동물 사체는 감염병 확산 위험을 키우고 있다.
구호품은 적시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 라수와의 농촌 주민 펨바 람무 타망은 모아둔 쌀과 렌틸콩이 바닥을 보이지만, 이날까지 아무 구호품을 받지 못했다. 헬기 소리와 함께 부풀었던 희망이 헬기가 멀어지는 소리와 함께 절망으로 변하는 경험을 근 1주일 이어온 그는 “마치 누군가 우릴 감옥에 굶어 죽게 내버려둔 것 같다”고 현지 매체 온라인카바르에 말했다.
2차 홍수 우려는 생존자들의 심리를 뒤흔들고 있다. 생존자 심리 상담을 하는 고팔 보하라는 어른들은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화들짝 놀라거나 겁을 먹고, 아이들은 홍수가 다시 왔다며 울면서 잠에서 깬다고 전했다.
일부 희생자 시신은 안치할 곳이 없어 장례는커녕 신원도 파악되지 않은 채 숲에 묻히고 있다. 치트완 구조당국은 수습된 272구의 시신 중 199구의 시신에서 DNA 정보를 채취한 뒤 매장했다고 밝혔다. 포카라 지역에서는 ‘1003번 시신’을 두고 서로 다른 유가족들이 자신들의 가족이라며 DNA 검사를 요구하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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