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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를 보좌할 박혁·김은정·김상천·권근환·김진우 특별검사보가 1일 확정됐다.
이태한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보 5명을 9월2일자로 임명했음을 알려드린다”며 “특검팀은 특검보 임명이 완료됨에 따라 수사 조직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각 특검보의 전문성과 경력을 고려해 수사 분야별 업무를 분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보 인선은 권력형 부패범죄 수사 경험과 정보기술 분야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혁 특검보는 사법연수원 22기로 1998년 수원지검 특수부, 2000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2004년 창원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했다. 2002년에는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파견돼 법률자문관을 지냈다. 김은정 특검보는 사법연수원 38기로 2018~2020년 대검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 시절 검찰 정책을 연구하는 미래기획단에서 근무했다.
김상천 특검보는 변호사시험 1회로 2002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2014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파견됐다. 2023~2024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 검사 시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의 주임검사였다.
권근환 특검보는 변호사시험 2회로 경찰대를 졸업해 서울지방경찰청 경감, 서울중앙지검 검사, 전주지법 판사를 두루 경험했다. 김진우 특검보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를 지냈다.
이 특검은 “특검팀은 법률이 정한 수사 대상과 범위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예단 없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수사가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와 관련돼 있는 만큼 신속성과 함께 절차적 적법성 및 수사의 공정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일방의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차분하고 철저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 전체 직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노동자들이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 일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노동조합 주장이 나왔다. 노조는 인력 부족을 상시적인 초과 노동으로 메워온 결과라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포스코 사측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현장 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례가 확인될 경우 즉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31일 세종시 노동부 청사 앞에서 ‘포스코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노동시간 관리 및 인력 운영 전반을 조사해 달라고 노동부에 요구했다.
노조는 자체 확보한 노동시간 자료와 전 조합원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재직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6000명에게서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실적 또는 관련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생산기술직군으로 범위를 좁히면 약 2명 중 1명꼴이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노동자가 실제 일한 초과근로시간이 회사의 근태시스템에 당월 반영되지 않고 별도의 ‘연장근로 장부’에 기록된 사례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기록된 초과근로시간이 다른 날짜나 월로 나뉘어 처리됐고, 수개월 전 이뤄진 연장근로가 이후 여러 달에 걸쳐 분산 반영된 사례도 있었다고 했다. 노조의 실태조사 이후 일부 자료의 접근이 제한되거나 비공개로 전환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회사는 시스템상 주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핵심은 노동자가 실제로 일한 시간과 시스템에 기록된 시간이 일치하는지 여부”라며 “출입기록 및 작업기록, 업무지시, 설비운영 기록, 근태시스템과 별도 초과근로 자료를 상호 대조하는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런 문제가 일부 직원이나 특정 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퇴직과 휴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분히 충원하지 않고 상시적인 초과 노동으로 메워온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 대형 설비가 24시간 가동되는 제철소에서 장시간 노동으로 피로가 누적되면 산업재해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적정 인력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노동자의 휴식권이고 안전이며 생명”이라며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채우는 것이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 요청서와 법정 근로시간 위반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를 하나의 사안으로 묶어 노동시간과 인력운영 전반을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사측은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사업장 내 주 52시간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노력에도 제철소 현장에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사례가 확인될 경우 즉시 개선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가 김두겸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도시철도 1호선(트램) 사업을 두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트램 사업에 제동을 걸었지만, 합법적인 중단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트램 관련 사업은 진행 중이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는 트램 사업의 합법적 중단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울산 트램은 태화강역~신복 교차로 10.85㎞를 잇는 노면전차로, 총사업비만 3814억원이 책정돼 있다.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민선 8기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구축·기본계획을 승인받았다.
김상욱 시장은 그러나 트램 건설 기간 중 증가할 교통 체증 문제와 만성 운영 적자, 사업비 증가 가능성 등을 이유로 취임 이후부터 트램 공사 전면 중단 및 재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시는 또 트램 사업 중단 및 재검토를 위한 시민 공론화 조례 제정도 추진했다. 하지만 이 조례는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울산시의회에서 지난 7월 부결됐다. 시의회는 시민 공론화를 하더라도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만한 법적 근거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트램 사업은 현재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민선 8기 시절인 지난 3월 현대로템과 수소 전기 트램 제작을 위한 634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4월에는 한신공영 컨소시엄과도 우선시공분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울산시의 행정절차도 이 계약에 맞춰 굴러가고 있다. 지난 6월 29일 트램사업 중단방안을 찾기 위해 트램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한 차례 중단했지만 33일 만인 8월 1일 정지 조치를 해제했다. 울산시가 대안을 찾지 못하면 내년 2월 본공사 계약 체결과 함께 트램 착공에 들어가게 된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트램 사업을 중단할 방법이 없는 만큼 이를 전제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공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BRT 도입은 김상욱 시장이 트램의 대안으로 제시한 계획이다. 울산시는 내년에 BRT 도입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김정섭 유니스트(UNIST) 도시환경공학과 교수는 “용역을 통해 BRT가 트램을 대체할 것인지, 공존할 것인지 다양한 검토를 해야 한다”며 “트램의 주요 노선과 현재 추진 중인 동남권 광역철도를 BRT로 연계하면 전체적인 교통 서비스와 교통망도 향상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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