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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경남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어르신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도내 경로당 태양광 보급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올해 총사업비 8억 4400만원을 투입해 도내 경로당 127곳에 총 350㎾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연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태양광·바이오) 발전소 운영으로 발생한 전력 판매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익금 5억 5000만 원을 에너지 복지사업에 재투자한 전국 최초 사례다.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지역 사회복지로 환원하는 ‘재생에너지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경로당에 3㎾급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월평균 324㎾h(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한다. 이를 통해 경로당별로 월 5만3000원, 연간 64만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어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에 따른 운영비 부담을 덜게 된다.
경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복권기금을 활용해 태양광 보급을 추진했으며, 현재 도내 전체 경로당 7599곳 중 62.2%에 해당하는 4730곳에 설치를 마쳤다. 2020년 사업 종료 이후 태양광에 대한 인식 개선과 에너지 비용 경감 요구가 이어지자, 재생에너지 전력 판매 수익 재투자 1호 사업으로 경로당 및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확정했다.
도는 앞으로 미설치 경로당 2869곳(37.8%) 중 건축물 구조나 음영 등 환경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고 전수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역 차원의 탄소중립 실천도 강화한다.
설치 후 사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설치 후 5년간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5년이 지난 낡은 시설에는 고장 수리를 지원하는 등 유지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환경오염 문제로 이전 요구를 받아온 경북 영풍 석포제련소를 둘러싸고 주민 생존권 문제가 또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봉화군의회에 이어 제련소와 생활권이 맞닿은 강원 태백시의회도 제련소 이전이 고용과 상권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일 봉화군의회에 따르면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태백시의원 6명은 지난달 31일 봉화군의회를 찾아 석포제련소 관련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민의 생계와 노동자 고용, 지역 상권 보호 를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제련소 이전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입장도 함께 반영하기로 했다.
이승훈 봉화군의회 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석포제련소가 오랫동안 운영되며 여러 환경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련소가 당장 떠나면 주민들의 생계 기반이 흔들릴 수 있어 지역 내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석포면은 제련소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다. 7월 기준 인구는 1811명이다. 석포초·중학교 재학생은 각각 90명과 54명으로, 주민들에 따르면 상당수가 제련소 노동자의 자녀다. 편의점·미용실 등 지역 상권도 제련소 수요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지난달 25일에도 경북도청 앞에서 제련소 이전 반대 집회를 열었다. 여기엔 6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했다.
임창길 봉화·태백·석포 생존권 사수 공동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제련소가 떠나면 주민 80~90%가 생계를 잃어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다”며 “태백의 생존도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태백은 석포면과 생활권이 맞닿아 있다. 석포면 주민의 상당수가 장을 보거나 치료를 받으러 태백으로 간다. 태백은 지난해 장성광업소가 폐광한 이후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석포제련소의 고용까지 줄어들면 지역경제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고재창 태백시의회 의장은 “석포제련소의 존립 여부는 봉화뿐 아니라 태백 상권에도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오염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낙동강 상류에 있는 석포제련소를 둘러싼 환경오염 문제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환경부는 2019~2020년 조사에서 석포제련소에서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카드뮴 양을 하루 약 22㎏, 연간 약 8030㎏으로 추정했다. 특별단속에서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곳도 적발됐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
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제련소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와 영풍제련소 봉화군 주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올해 1월 유엔(UN) 인권이사회에 ‘특별절차’ 진정을 제기하며, 제련소의 환경오염과 산업재해가 노동자와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024년 국정감사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경북도는 같은 해 11월 제련소 이전 전담팀(TF)을 꾸렸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전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이달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향후 추진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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