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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거부한 사업주 형사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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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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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3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기업 대표인 황모씨는 2017년 4~8월 11차례에 걸쳐 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청을 받았지만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1년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2심 진행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2022년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황씨는 ‘정당한 이유’ 등 표현의 의미가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벌금형뿐 아니라 징역형으로까지 처벌해 비례원칙 위반, 노조는 처벌하지 않고 사용자만 차별적으로 처벌해 평등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법 조항의 ‘정당한 이유’ 등 표현이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해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태양(모습)을 입법자가 사전에 모두 헤아려 세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벌금형·징역형 각각 하한이 없어 법관이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 부과가 가능하므로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형사처벌제도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만으로는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의 예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던 현실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사용자만 처벌하는 차별적 취급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근로자의 권리가 사용자의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로 인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네팔 대홍수가 발생했을 당시 한 시골 마을에 있는 초록색 3층집(일명 ‘초록집’)의 영상이 전세계로 송출되며 큰 화제를 모았다. 영상을 보면 범람한 강물로 마을이 온통 잠기고 파괴된 가운데 이 초록집만 위태롭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거주민으로 추정되는 가족들이 3층 테라스에 모여 손을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천만다행으로 가족들은 구조대에 의해 무사 구조됐다. 초록집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집주인 가족을 지켰다.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이 집은 ‘기적의 초록집’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1일(현지시간) 찾아간 누와코트의 한 마을에서 만난 초록집은 대홍수를 버텨낸 흔적이 선명했다. 1층은 밀려든 토사로 뒤덮여 진입이 불가능했다. 2층 외벽에도 흙탕물과 토사로 쓸린 자국이 역력했다. 가족들이 피신했던 3층 외벽과 창문 등만이 초록색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대피소로 이동했는지 거주민은 보이지 않았다.
초록집을 제외하면 이 마을의 다른 건물들은 대부분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다. 지상부터 건물 1층가량 높이까지는 모두 진흙과 잔해 등으로 파묻힌듯 보였다. 지나던 한 주민은 “초록집에 살던 사람들은 전부 구조됐다”며 “저 집을 유난히 튼튼하게 지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흙더미가 된 마을은 악취가 진동했다. 떠내려온 잔해와 펄처럼 변한 진흙이 썩어들어가고 있는 탓이다. 마을 복구작업엔 별 진전이 없다. 복구에 필요한 장비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네팔 정부의 통제, 험준한 지형과 끊긴 도로로 중장비 진입 제한, 실종자 수색 등 여러 이유로 제대로 된 복구 작업은 지연되고 있다.
급한대로 긴급 복구를 거쳐 지난달 30일부터 낮 시간대 마을을 오가는 차량 통행이 간신히 재개됐다. 도로 확보를 위해 파낸 토사는 양옆으로 2m 높이 정도 쌓아둔 채 방치됐다. 안전 문제로 야간 통행은 여전히 통제된 상태이고, 토사로 만들어진 임시도로는 발이 푹푹 빠질 정도로 진흙이 질퍽거렸다.
위생도 안전도 엉망이 된 현장에선 전염병 창궐이 우려되고 있다. 26년째 네팔 전역에서 구호·사역 활동을 해온 문광진 선교사는 “재난 직후에는 수인성 전염병 위험이 치명적”이라며 “방역과 위생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으면 전염병이라는 2차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복구 및 재건과정에서 네팔 정부의 빈자리는 비영리기구(NGO)와 마을 주민 스스로 메우고 있다. 한국 NGO인 ‘희망친구 기아대책’ 구호팀은 지난달 31일 비두르·누와코트 일대에서 긴급 구호 물품을 배부한 뒤 돌아오는 길에 이 마을에 들러 주민들과 함께 마을 복구를 도왔다. 네팔 현지 한인들도 십시일반 힘을 보탰다.
마침 초록집 주변에서는 한 가족이 토사에 파묻힌 상점 안에서 쓸만한 물품을 건져내고 있었다. 끌어낸 가스통과 대형 식수통, 식용유 등을 구호팀 트럭에 싣고 약 10분 거리의 언덕 위 자택으로 옮겼다. 이 가족은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가게가 토사에 완전히 묻혀 하루아침에 생업을 잃었다고 했다. 물건을 모두 내린 네팔 주민들은 구호팀 트럭에 묻은 진흙을 물로 씻어주며 고마움을 전했다.
문 선교사는 “마을 재건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 많아 복구는 기약이 없다”며 “우기가 끝난 뒤 토사가 굳어버리면 중장비로도 걷어내기 어려워, 매몰된 마을 위에 그대로 새 도로나 마을을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홍수 피해 현장에서 수색 및 구조활동을 벌이기 위해 급파된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는 2일(현지시간) 오전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했다.
KDRT는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등 외교부 3명, 한국국제협력단(KOICA) 4명, 소방청 37명 등 44명으로 구성됐다. 구호대가 도착하면서 실종 한국인 노동자 수색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구호대에는 열화상 탐지기, 음향·영상 탐지기, 고해상도 촬영 드론 등 첨단 장비와 5마리의 구조견도 있다. 활동 기간은 일단 열흘가량으로 잡았지만 여건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네팔 정부와 협의 및 현지답사 등의 문제로 구호대는 이르면 3일부터 수색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 국장은 “현장에서 숙영해야 해 베이스캠프를 차릴 지역을 먼저 답사해야 하고, 네팔 측과 협의도 해야 한다”며 “(이르면) 내일 오전에는 현장으로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라수와군 둔체 지역에서 이틀째 사고 현장 수색작업을 벌인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은 아직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지난 1일 밤 열린 브리핑에서 “둔체 지역 중심으로 네팔군과 합동으로 공중·도보 수색 등 다양하게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본진 격인 구호대가 현장에 오면 바로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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