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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기업 우창코넥타 해고노동자들이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획파산과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10만배 투쟁을 펼치고 있다. 2026.9.2. 정지윤 선임기자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 약 반 년이 됐지만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가운데 교섭에 응한 곳은 5곳 중 1곳을 조금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란봉투법 시행 후 지난 14일까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456곳(민간 259곳, 공공 197곳)이었다. 하청노조 1218곳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은 기존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추가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넓힌 것이다.
그러나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가운데 실제 교섭이 진행된 사업장은 102곳으로 22.4%에 그쳤다. 법 시행 후 약 반 년이 흘렀지만 교섭에 응한 원청 사업장이 5곳 중 1곳을 조금 넘는 수준인 것이다. 원청의 교섭 회피는 지난달 민주노총 총파업의 핵심 의제이기도 했다.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 사측은 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이를 공고해야 하지만,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 사업장은 149곳으로 전체의 32.7% 수준이었다.
개정법 시행 후에도 실교섭율이 낮은 까닭은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노동위원회나 법원 판단을 구하는 등 시간을 끄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측이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요구하거나, 중노위 판정 이후에도 행정소송을 내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한화오션은 사내 급식 및 시설관리 등을 담당하는 웰리브 소속 노동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중흥건설과 중흥토건도 타워크레인 노조와 교섭할 ‘진짜 사장’이라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노사 교섭이 사법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부가 노란봉투법의 노동쟁의 대상과 범위 기준을 구체화하는 시행 지침을 곧 발표하기로 하면서 법 해석을 둘러싼 혼란을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사 협상 과정에서 촉발된 ‘영업이익 N% 성과급’이나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공장 이전 등 사업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며 쟁의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하위법령 마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나, 결국 시행 지침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낸 것이다.
노동부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검토에 나섰으나 결국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시행 지침에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모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헌 논란을 피하고 현장에 이를 즉시 적용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지난 28일 “시행령의 경우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에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이에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시행령과 유사하면서도 즉시 적용이 가능한 시행지침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시행 지침으로 쟁의 범위를 구체화한다고 해도, 이에 노사 양측이 반발하면서 결국 법원 판단을 구하는 등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노동계는 시행령이든 지침이든 모법이 규정한 노동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축소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와 야당에선 지침 수준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과 실효성이 낮다며 아예 노란봉투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법 개정 이후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침이 나오면 현장에서 통일된 적용을 할 수 있어 유용하다”면서도 “나중에 법원 재판에서 (지침이) 뒤집힐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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