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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 “조작기소 특검 출범해야…다만 시기는 지도부와 협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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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8-31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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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과 관련해 28일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출범을 해야 한다”며 “다만 그 시기는 지도부와 협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이날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2026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상임위 분임토론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미 발의됐고 (법안 처리를 위해) 논의해야 한다”며 “시기는 (지도부와) 협의해서 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실 법사위가 형사소송법 후속법안 등의 일이 집중돼 여력도 조금 모자란다”고 덧붙였다.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공소취소는 아직 공식 논의 전이기 때문에, 의견은 수렴했지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수사 조작, 기소 조작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경찰은 잘못하면 바로 체포, 처벌되는 게 검사가 한 수없이 많은 일은 제대로 처벌이 없는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 협의 없이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를 대법관으로 서면 제청한 것을 두고는 “조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제청한 후보자를 자진 철회하고, 남은 3명 후보자 중 대통령과 협의해 재체정 하는 게 맞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오는 31일 전체회의에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27일 오전 4시55분쯤 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등 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거나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불은 이날 오전 5시43분쯤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이자겸 난’ 이어 대륙엔 ‘금’ 득세묘청, 혼란 틈타 불안한 임금 유혹‘서경천도’ 갈등에 반기…결국 진압후대 왕들, 반란 겪고도 술수 의존‘왕건 유훈’ 문구·권위만 따른다면난관 해결 못하고 다툼·퇴행 불러
1127년(인종 5) 아직은 쌀쌀한 기운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이른 봄, 인종은 서경(지금의 평양)에 행차했다. 인종이 서경에 머무는 동안, 천문과 지리를 맡아보던 백수한은 자신의 스승이라며 묘청을 임금에게 소개했다. 8년 후 반역을 일으킬 바로 그 인물이었다. 묘청은 백수한과 함께 임금에게 건의하여 서경 궁궐의 상안전에서 관정도량을 베풀었다. 일반적인 불교 도량이 아니라, 온갖 음양가의 비술을 동원한 의례였다. 이들은 한 차례 도량을 베푸는 데 만족하지 않았다. 서경 출신 인맥들을 동원하여 개경은 이미 쇠했고 서경에 왕기가 있으니 임금이 서경으로 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서경에는 전대에 지은 궁궐들이 있었음에도 결국 이들의 말에 따라 임원역에 새로운 궁궐터를 정하고 공역을 시작했다.
신궁을 지을 때 묘청은 직접 ‘비술’을 펼치기도 했다. 신궁 공역을 담당한 관리들은 모두 관복 차림으로 차례로 서게 하고 장군 네 명은 무장하고 사방에 서게 했다. 그리고 창을 든 군인 120명, 횃불 든 군인 300명, 촛불 든 20명을 둘러 세웠다. 휘황한 불빛 아래에서 묘청은 360보, 주척 20㎝로 계산하면 432m에 달하는 하얀 삼끈 네 가닥을 사방으로 당기며 이렇게 외쳤다. “이것은 태일옥장보법이오! 선사 도선이 강정화에게 전수하였고, 강정화가 나에게 전한 것이오, 내가 늙으면 백수한에게 전할 것이니,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도선은 왕건의 아버지 용건이 짓는 집을 보고서 집터의 맥을 짚어주고 이러저러하게 집을 지으면 삼한을 통합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했다고 전해진 인물이다. 태조 왕건이 남긴 유훈, <훈요십조>에서 나라 안의 모든 절터를 다 이미 정한 인물로 일컬어진 사람이기도 하다. 그 비법을 전수받았다는 묘청의 선언은 지금 이 서경의 새 궁궐이 도선이 정한 개경의 궁궐과 같은 장소가 될 것이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신궁이 완성된 후, 묘청의 요언은 정도를 더해갔다. 임금이 신궁의 건룡전에 처음 앉던 날엔 하늘에서 풍악 소리가 들린다며 관리들이 이를 축하하는 글을 올려야 한다고 재촉했다. 나중에는 대동강에 천 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든, 신령한 용이 뱉은 침이 있다며 왕을 유인했다. 속에 기름을 넣은 떡을 강에 가라앉혀 놓고서, 거기에서 새어 나온 기름 때문에 물빛에 오색이 뜨는 것을 신령한 용이 뱉은 침이라고 한 것이었다.
묘청 같은 이가 득세한 이유
어린 나이에 즉위한 인종은 외할아버지인 이자겸에게 의지했다. 그러나 이자겸은 외손주를 보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이 임금이 되고 싶은 욕망을 품었고, 인종이 그를 제거하려 하자 척준경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난을 일으켰다(이자겸·척준경의 난).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인 1126년의 일이었다. 반란도 반란이지만, 그 와중에 개경의 본궐(흔히 만월대라 하는 개경 고려궁성)이 모조리 불타버렸다. 불길을 피해 피신하던 인종은 후원의 산자락에서 불길에 삼켜지는 궁궐을 보며 통곡했다. 서경으로 행차하기 바로 1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반란의 진압만으로도 벅찰 터에 국제정세도 급변했다. 1125년(인종 3)에는 건국 이래 애증의 관계였던 이웃 국가 거란이 여진족의 금에 멸망했다. 화려한 사신을 보내며 고려에 구애한 송은 1126년 겨울 수도가 함락됐고, 1127년 봄 휘종과 흠종, 두 황제는 금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됐다. 바로 서경으로 행차하던 그 무렵의 일이었다.
‘거란-송-고려’라는 익숙한 국제질서는 이제 무너졌다. 거란에 이어 송까지 멸망시킨 금은 고려 역시 지속해서 압박했다. 여진족은 더는 고려에 조공을 바치던 변방의 ‘오랑캐’가 아니었다. 이 ‘여진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전처럼 고려에 조공을 바치는 ‘오랑캐’로 만들 수 있도록 본때를 보여줘야 하는 것은 아닐까? 그전까지 책봉해주던 거란도 무너진 만큼, 이제 고려도 자기 연호를 세우고 황제라 칭할 만하지 않을까? 묘청이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었다.
“서경 임원역의 지세는 음양가들이 말하는 대화세입니다. 궁궐을 세워 임금님이 이어한다면 천하를 아우르고 금나라가 폐백을 바치며 스스로 항복할 것이며 36국이 모두 신하가 될 것입니다.” 신궁을 짓자고 건의할 때 묘청이 한 이야기이다. “개경은 지세가 쇠했기 때문에 하늘이 재앙을 내리고 궁궐이 불에 탄 것입니다. 반드시 서경으로 이어하셔야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모아 무궁한 업을 향유하실 것입니다.” 묘청은 이러한 주장을 펼치며,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세우며 중원의 괴뢰정권과 협공해 금나라를 치자고 했다. 불에 탄 수도 개경, 금나라로 인한 국제적 위기를 서경 천도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묘청의 이야기는 당대 불안한 이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반역의 진압 후에도 극복하지 못한 것
사실 묘청의 기세가 등등했던 시절에도 그의 주장이나 행위에 동의하지 않는 관료들도 많았다. 하늘에서 풍악 소리가 들린다고 했을 때 고위 관료들은 “우리가 늙긴 했어도 귀가 먹진 않았다”고 대꾸하며, 상서를 경하하는 글에 서명하기를 거부했다. 임금도 묘청에게 혹하기는 했으나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았다. 대동강 신룡의 침이라는 오색 빛을 확인하기 위해 물속을 수색해서 기름떡을 찾아내게 한 이가 인종이었다. 결국 인종이 그에 대한 신뢰를 거두자, 묘청은 서경을 수도로 삼고 반란을 일으킨다(1135년, 묘청의 난).
묘청의 난을 진압한 책임자는 김부식이었다. 그 얼마 후 인종은 불타버린 본궐을 중수한 데 이어 대대적으로 전각과 문의 이름을 바꾸고 직접 그 현판을 썼다. 서경이 아니라 개경을 중심으로 삼는다는 선언이었다. 1142년 인종이 금으로부터 책봉을 받으며, 결국 양국은 책봉·조공 관계를 맺게 된다. 책봉을 받은 2년 후, 인종은 하늘에 제사 지내고 땅에서 친히 쟁기질을 하며,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새로운 자리를 마련했음을 천지에 선포했다. 이제 이전의 모든 혼란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묘청의 술수 같은 방법은 고려의 조정에서 사라졌을까? 불행히도 그러지 않았다. 묘청의 난을 진압한 후 인종은 서경 대신, 문종이 지은 장원정에 자주 행차했다. 장원정도 ‘태조가 통일한 병신년부터 120년에 이르러 이곳에 궁궐을 지으면 왕조를 연장할 수 있다’는 도참설에 근거해 건설된 곳이었다. 요란한 정도만 달랐지, 장원정이나 묘청이 건의한 대화궁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장소였던 것이다.
인종의 아들인 의종 대에는 새로운 술수가 영의가 등장한다. 의종은 왕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영의의 말에 혹하여 동생 집을 빼앗아 이궁을 만들었다. 이외에도 개경 안팎에 중흥궐이니, 연복정이니 하는 이궁들을 건설하고 이어했다.
반란이라는 사태를 겪고서도 고려 왕실이 풍수와 술수의 세계를 탈출하지 못한 이유는 이 일들이 ‘태조 왕건’이라는 상징의 권위에 기반했기 때문이다. 왕건은 도선이라는 왕조 최고의 풍수 권위자를 제시했으며, 서경을 지맥의 근본으로 선언하여 후대의 임금에게 지덕에 힘입을 수 있도록 돌아가며 거처하라는 지침을 남겼다. 비록 묘청은 실패했으나 태조 왕건이라는 상징이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묘청은 얼마든지 등장할 것이었고, 현재의 어려움을 고민하거나 왕권을 현창하고 싶은 후대 임금은 모두 혹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가 어려울 때 과거의 영웅에게 기대려는 욕망이 솟아오르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과거의 영웅에 집착하면 할수록 영웅의 진면목이 사라지고 존재는 신비화된다. 그렇게 영웅이 신비화되면 그에 대한 해석은 경직되면서 해석의 권위를 장악하려는 다툼만 벌어지고 담론의 다양성이 사라진다. 이뿐 아니라 구태의연하며 이미 실패한 방법들에 집착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는 사회의 퇴행을 불러온다.
의종의 정치는 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재위 22년이 되던 해, 평양 관풍전에 행차하여 발표한 그의 교서는 자신이 태조의 말을 따라 옛 정치를 혁신하고 부흥시키겠다는 야심만만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 첫머리가 ‘포상은 봄과 여름에 하고, 형벌은 가을과 겨울에 시행하겠다’는 내용. 아마도 <훈요십조>의 제7조 ‘상벌이 적절하면 음양이 순조로워진다’는 조항을 의식한 것일 테지만, 이를 이런 식으로 상벌을 주는 계절의 사안으로 치환하는 것은 문제적이다. 유훈의 본의와 현실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 문구만 따르고 권위에만 기댄 임금의 말, 정치가 이렇게 흐를 때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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