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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행안부 “29~31일 전국에 많은 비···경남 등 2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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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6-08-31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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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경남 등 최근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행안부는 28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으며, 정체전선 영향으로 30일은 충청과 남부지방, 31일은 남부지방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mm(일부 5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예상 강수량은 전북 30~80mm, 수도권·전남권·경북권 20~60mm, 그 밖의 지역 5~40mm이다. 30일 예상 강수량은 충청권·전라권 30~80mm, 경상권 20~60mm, 그 밖의 지역 5~30mm이다.
김 실장은 회의에서 이번 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다음 사항을 중점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난 15~18일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신속히 응급복구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당국에 따르면, 광복절 연휴 경남 남부지역을 강타한 극한호우로 인해 집계된 경남 거제지역 잠정 피해액은 지난 26일 오후 6시 기준 805억6500만원, 통영지역 잠정 피해액은 27일 오전 기준 약 330억7000만원이다.
행안부는 이번 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배수로의 이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고, 배수펌프장 등 수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또 급경사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은 방수포 설치 등 응급 조치 여부를 재점검하고 예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이 우려되면 신속히 출입을 통제하고 주민대피지원단과 협력해 주민을 대피시키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반지하주택과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 상습 침수지역은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위험 징후가 관측되면 지체없이 사전통제를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특보를 수시로 확인해 집중호우 시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산사태 우려지역, 하천변 등 위험한 지역에는 접근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한명을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어떤 조치를 할지 주목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게 손 후보자를 대신할 다른 후보를 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청와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을 통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후보자를 제청했다.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에 합의한 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대면으로 제청해온 관례가 깨진 것이다.
청와대는 이런 점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은 절차적으로 문제라고 봤다. 아울러 헌법상 대법원장이 제청을 했더라도, 대통령이 반드시 이를 받아들여 인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를 거쳐 재청에 이르러 온 것은 각 기관 간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라는 헌법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은)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기속되지 않은 권한으로 재제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 현행 헌법 체제 이후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사례가 처음인 만큼 대법원도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인선 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원조직법은 ‘후보추천위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아니면 기존 후보추천위가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던 4명 중 손 후보자를 제외한 한명을 선택할 수도 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이런 방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재제청은 기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후보추천위를 다시 꾸리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기존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4명 외에 제3의 인물을 제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보추천위의 추천은 구속력은 없다. 청와대가 이날 조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번 언급한 것은 조 대법원장의 제3자 추천 가능성도 의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청와대의 재체청 요청으로 인해 자신의 대법관 제청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 사이에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회동한다. 지난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비공개 회동에 이어 연달아 재계 총수들과의 회동이 마련된 것이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3대 메가프로젝트’ 후속 논의와 함께 미국의 대미 반도체 추가 투자 압박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6일 청와대와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이 회장과 만찬을 겸한 회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회동은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의 만남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는 데는 후속 협의를 통해 메가프로젝트 추진 동력을 이어가고, 투자 이행을 직접 챙기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또한 미국이 한국의 대미투자 1호 이행이 지연되는 데 불만을 드러내며 추가 투자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부·재계 차원의 공동 대응도 모색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통령과 이 회장과의 회동에서는 삼성전자의 메가프로젝트 투자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함께 8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팹 4기를 짓기로 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구체적 실행 계획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속도전을 넘어선 전격전”을 주문한 상황에서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로 결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계획과 인허가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메모리 팹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망과 용수, 입지 확보는 물론, 재계의 요청 사항인 메가특구특별법상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등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내 투자와 함께 대미 투자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지난달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콕 집어 미국 내 메모리 생산시설 구축을 요구하는 등 추가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별도로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 신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긴장이 통상을 넘어 안보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으로선 재계와 머리를 맞대고 미국의 투자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올해 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의 1기 팹을 가동하고 연내에 2기 팹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SK하이닉스가 미국, 일본 등 해외 메모리 팹 추가 투자 검토를 공식화한 것과 달리 테일러팹 외에 해외 추가 투자 가능성은 아직까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은 미국 중심 반도체와 AI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면서도 “미국 내 메모리 팹 투자는 인프라 여건이나 인건비 등 비용적 측면, 국내 제조기반에 미칠 영향까지 두루 고려해야 하는 고차 방정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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