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이 대통령, 이재용 회장 만나 ‘메가 후속·대미 투자’ 해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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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청와대와 재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이 회장과 만찬을 겸한 비공개 회동을 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의 회동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잇따라 만나는 것은 일단 후속 협의로 메가프로젝트 추진 동력을 이어가고, 투자 이행을 직접 챙기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또한 미국이 한국의 ‘대미투자 1호’ 이행이 지연되는 데 불만을 드러내며 추가 투자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정부·재계 차원의 공동 대응도 모색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회동에서는 삼성전자의 메가프로젝트 투자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함께 8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 반도체 팹 4기를 짓기로 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속도전을 넘어선 전격전”을 주문한 상황에서,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로 결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 계획과 인허가 등 현안이 산적한 상태다.
특히 메모리 팹 운영에 필수 조건인 전력망과 용수, 입지 확보는 물론 재계의 요청 사항인 메가특구특별법상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등도 의제에 올랐다.
국내 투자와 함께 대미 투자 문제도 시급하게 다가오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콕 집어 미국 내 메모리 생산시설 구축을 요구하는 등 추가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일부 또는 별도로 미국 내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신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문제를 둘러싼 한·미 간 긴장이 통상을 넘어 안보 분야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재계와 머리를 맞대고 미국의 투자 요구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올해 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의 1기 팹을 가동하고, 연내에 2기 팹을 착공할 계획이다. 다만 SK하이닉스가 미국·일본 등 해외 메모리 팹 추가 투자 검토를 공식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테일러팹 외 해외 추가 투자는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은 미국 중심 반도체와 AI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면서도 “미국 내 메모리 팹 투자는 인프라 여건이나 인건비 등 비용적 측면부터 국내 제조 기반에 미칠 영향까지 두루 고려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개편안이 빈곤층 노인의 실질소득을 늘리지 못하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급여체계를 크게 손보면서도 당사자 의견 수렴과 사회적 숙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이 참여하는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28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방치, 복지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에 보도된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하후상박’ 기초연금이 아니다”라며 “마치 빈곤노인의 소득에 큰 개선이 있을 듯 말해 놓고 사실상 빈 깡통을 내미는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개편안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책이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알려진 정부 개편안은 현재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0년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소득이 낮을수록 기초연금액을 더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내년 월 38만원, 2028년 월 40만원으로 올리는 등 소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지급액을 차등 인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불리는 빈곤 노인의 생계급여 감액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소득으로 산정해 생계급여를 그만큼 깎는 구조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은 노인은 78만3222명이었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가 감액된 수급자는 78만1561명으로 99.8%에 달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44만1289원이었고, 생계급여는 월평균 33만2610원 감액됐다.
단체는 “이러한 구조에서는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수급노인의 총소득에는 변화가 없다”며 “기초생활수급 노인 중에서는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에 혜택이 아예 없고 오히려 의료급여까지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백만명 수급노인의 기본권을 계속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편안이 ‘하후상박’이라고 부르기에는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인상 폭이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현재 월 34만9700원에서 2027년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오른다. 단체는 “절대액으로는 5만원 인상으로 보이지만 실제 인상액은 3만원에 불과하다”며 “하후상박이라면서 최대 인상액조차 현행 물가 연동에 소액을 더해주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최소한 하위계층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대폭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 노인 백만명이 당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책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와 공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네팔 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 구조를 위해 헬기를 마련했지만, 네팔 군 당국의 제지와 기상악화 문제로 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상우 네팔 대홍수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단장은 28일(현지시간) “내일 수색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단장은 이날 네팔 카트만두에 있는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락두절자 9명에 대한 수색은 네팔 군 자산 등이 동원돼 이뤄졌지만 안타깝게도 계속 수색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실종된 9명은 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파견된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이다.
정부와 두산에너빌리티, 한국남동발전이 총 6대의 헬기를 빌렸지만, 네팔 군 당국의 통제에 막혀 운항하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변덕스러운 날씨와 추가 피해 가능성, 현지 군 당국 지침 등으로 헬기를 띄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신 네팔 군 당국이 헬기로 한국인 실종 추정 지점을 포함해 수색했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신속대응팀 관계자는 “한국인 연락두절자들이 홍수 발생 당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좌표를 찍은 도표 및 지도를 앞서 네팔 당국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홍수가 발생한 사고 현장은 인근 도로가 유실돼 육로로 접근할 수 없는 상태다. 헬기 외에는 접근할 방법이 없다. 신속대응팀은 전날 네팔 외교부와 군 관계자 등을 만나 민간 헬기 운항 허가와 한국 측 제공 좌표에 대한 우선 수색을 요청했다. 네팔 측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도 외국 구조팀을 받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안전 지역으로 이송된 한국인 구조자 10명의 카트만두 이동과 귀국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분들이 극한 상황에 있다가 온 만큼 안정을 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며 “비행기를 탈 정도로 회복했는지도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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