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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오마주]범인 같은데 왜 무죄?…판사와 검사가 ‘고구마 판결’로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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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8-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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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여러 법정 드라마에서는 대립하는 양측이 존재합니다. 원고와 피고, 또는 검사와 변호사가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입니다. 최근에는 법정 안에서의 판결이든, 법 밖의 수단이든 사이다 같은 해결책을 보여주는 판결 사례들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디즈니+에서 지난 19일 공개된 예능 <이판사판 : 창과 방패>에서는 익숙지 않은 구도가 등장합니다. 전직 판사와 전직 검사가 대립하는데요, 피고의 잘못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검사와, 법리적으로 검찰의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맞서는 판사가 열띤 토론을 펼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사이다 판결보다는 고구마 판결을 두고 무엇이 문제인지 다투는 셈이지요.
영화 <변호인> 등 독재 치하 배경의 창작물에서는 정권의 입맛에 따라 답답한 판결을 내리던 판사들이 등장한 바 있습니다. <이판사판>은 ‘법리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맞지 않다’고 다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8일 2화까지 공개된 <이판사판>은 진행자인 장도연과 연예인 게스트를 사이에 두고,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설전을 벌이는 구도로 짜였습니다. 1·2화에 각자 다른 전직 판·검사들이 등장했는데, 모두 10년 넘는 경력을 가진, 방송에 자주 출연한 이들입니다. 소재가 된 사건은 2021년 벌어진 ‘화성 니코틴 남편 사망 사건’(1화)과 2019년의 ‘제주 오픈카 음주 사망 사건’(2화)입니다.
‘화성 니코틴 남편 사망 사건’은 아내가 남편에게 니코틴을 탄 음식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2심에서는 아내가 징역 30년을 받았으나 2023년 7월 상고심에서는 아내의 살인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듬해 2월 파기환송심에서도 결국 아내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고, 아내가 죽은 남편의 계좌에서 3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만 유죄(징역 6월·집행유예 1년)로 인정됐습니다. 그해 말 대법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제주 오픈카 음주 사망 사건’은 음주 상태로 오픈카를 몰아 동승했던 여자친구를 사망하게 한 3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1심에서 살인 혐의는 무죄, 위험 운전 치사 혐의는 인정돼 남성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고 대법에서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판사판>은 두 사건을 ‘법 감정과 괴리된 사건’으로 소개합니다. 전 검사는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의 입장에서, 전 판사는 이를 판결하는 입장에서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대체로 판사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강조하며 검사가 충분한 증거를 법정에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검사는 많은 정황 증거를 제시하며 ‘판사가 피고의 편의대로 말한다’는 주장을 취하죠. 검사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판사는 압수수색을 포함한 수사권을 지녔던 검찰이 더 권한이 막강하다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제주 오픈카 음주 사망 사건을 예로 들면, 남성은 오픈카 옆자리에 앉은 여자친구를 보며 “벨트 안 맸네”라고 말을 한 뒤, 시속 114㎞까지 급가속하고 끝내 사고를 냅니다. 이 과정은 여자친구의 휴대전화에 녹음돼 법정 증거로도 제출됩니다. 하지만 전 판사는 남성의 말과 사고 발생 사이 19초가 있었다는 점을 들며, 남성이 고의로 사고를 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전 검사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맞섭니다.
2화까지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다뤘기 때문에, <이판사판>은 여러 쟁점에 대한 전 판·검사의 치열한 토론을 보여주고 판단은 시청자에게 맡깁니다. 진행자와 출연자가 둘의 열띤 공방에 기겁하는 장면도 보이고, 실제 그 공방에 날이 서 있기도 합니다.
논쟁이나 토론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듯합니다. 현직은 아니지만, 판사와 검사가 전면적으로 다투는 경우는 쉽게 보이지 않던 구도이니까요. 다만 어떤 형태로든 결론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이다’ 결론을 기대한다면 재미를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에피소드는 총 10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불거진 조작기소 특검법 ‘9월 처리설’을 두고 연일 진화에 나섰다. 9월 처리설을 제기한 의원은 물론, 최초 특검법을 발의했던 원내지도부에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하락 추세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악재가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작기소 특검법은) 아직 지도부 논의 테이블에 있지는 않다”며 “개인적 생각을 이야기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언론이 기정사실화처럼 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MBC 라디오에서 “저와 함께 조작기소특위에서 활동한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조작기소특검법을 언제 통과시키면 좋겠냐고 묻길래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처리되는 게 맞는다는 개인적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당내에선 “완전히 개인적 의견”(권칠승 정책위의장) 등 반대 의견이 터져 나왔다.
조작기소 특검법 9월 처리설이 확산하자 지도부 차원에서도 선 긋기에 나섰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CPBC 라디오에서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며 “조작기소특위가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저희한테 우호적으로 조성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당대표가 바뀌었는데, 바뀌자마자 국민적 공감대를 덜 얻는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된 조항도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공소취소 규정을 빼고 특검을 해야 하지 않나”며 “먼저 (특검이)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공소청) 검사가 독자적으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내에서) 신중론을 넘어 반대 입장이 더 많다”며 “전반적인 국정 기조가 전환되어야 하는 시기에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지지율은 ‘폭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다들 내년에 있을지 모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내후년 총선을 생각하고 있는데 조작기소 특검법을 누가 찬성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공소취소 조항 유지에 찬성해 온 박균택 의원은 지난 26일 MBC 라디오에서 ‘특검이 아닌 공소청에서 공소취소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 얘기는 검사들의 선의, 판사들의 선의를 믿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선을 긋고, 색을 스며들게 하고, 물방울을 그리는 행위를 거듭하며 박서보·윤형근·김창열은 저마다의 사유를 고유한 회화 언어로 바꿨다. 반복과 절제의 작업을 수행처럼 이어간 세 작가의 삶과 미학을 품은 공간들이 잇따라 문을 열었다. 한국 현대 추상미술을 대표하는 세 작가의 공간에서 작품 너머 예술세계를 만날 수 있다.
박서보미술관은 지난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문을 열었다. 박서보(1931~2023)가 생전 생활하고 작업했던 박서보재단 건물 바로 곁에 들어섰다. 건축가 최문규가 설계한 미술관은 연면적 2000㎡로 크진 않지만 특색 있는 공간을 품고 있다. 각 층에 조성된 작은 정원은 전시 공간과 어우러져 공간적 경험을 제공한다.
개관전 ‘박서보와 흐엉 도딘: 비움 그 충만’은 박서보의 작품과 건축이 조응하도록 연출됐다. 박서보는 물에 불린 한지 위에 반복해서 선을 긋고 밀어내는 ‘묘법’으로 행위와 시간의 축적을 화면에 담았다. 지하 2층 ‘스페이스 Ø’에서는 회색조 묘법과 함께 창 너머 작은 정원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다. 노출 콘크리트 벽의 세로 결이 묘법의 선과 맞물려 작품과 자연, 건축을 하나의 장면으로 잇는다.
3층에는 높이 8m의 정사각형 전시실 ‘큐브’가 있다. 반투명 유글라스를 통과한 자연광이 공간을 채우고, 박서보가 생전 이곳에 전시되길 바라며 제작한 백색 묘법 세 점이 걸려 있다. 묘법과 유리 벽이 이루는 수직의 리듬에 은은한 빛이 더해져, 관람객은 화면을 바라보는 데서 나아가 공간 전체를 감각하게 된다.
정원에도 뜻을 담았다. 미술관 오른편 안산과 왼편 궁동산을 오가는 새와 나비가 잠시 쉬어 가는 광경을 상상하며 한국 자생종을 골라 꾸몄다. 작가가 살아 있다면 어느 공간을 가장 좋아했을까. 박서보의 차남 박승호 박서보재단 이사장은 “아마 1층 정원이었을 것”이라며 “그림을 그리며 쏟은 에너지를 정원에 우두커니 앉아 채우곤 했으니, 이곳에서도 말없이 쭈그리고 앉아 한참 바라보셨을 것 같다. 그것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술집과 카페가 빼곡한 서울 서교동 홍대 거리의 골목 안쪽. 그래피티가 그려진 붉은 벽돌담을 따라 들어가면 뜻밖의 공간이 모습을 드러낸다. 한국 단색화를 대표하는 윤형근(1928~2007)이 살며 그림을 그렸던 집이다. 오는 9월1일 개관하는 ‘윤형근의 집’은 생전 모습을 되살려 작가의 삶과 작업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10월17일까지 먼저 공개한 뒤, 내년부터 봄·가을 시즌제로 운영한다.
이 터는 장인 김환기가 1963년 국민주택으로 분양받은 곳이다. 윤형근은 1967년부터 이곳에 살다가 1983년 기존 집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지었다. 당시 홍익대 건축과 교수였던 동생 윤도근이 설계를 맡았지만 윤형근도 기능과 형태, 재료에 관한 생각을 반영하며 건축 전반에 관여했다. 붉은 벽돌로 외벽과 담장을 쌓고 정원에는 소나무와 석물을 뒀다. 베란다와 높은 층고, 전면 유리창에는 서구 모더니즘의 미감이, 목재 천장과 문창살에는 한국적 정서가 배어 있다.
보존·복원은 구조와 마감재부터 가구와 기물의 배치까지 원형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물감 자국이 밴 바닥 등 작업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1층 작업실에는 시기별 대표작을 상설 전시한다. 자료실과 영상실에서는 예술가이자 남편, 아버지였던 윤형근을 보여주고, 2층에는 가족이 생활한 거실과 주방, 안방을 옛 모습대로 보존했다. 고가구와 도자기, 오디오, 추사 김정희의 현판과 도널드 저드의 조각 등이 옛 자리에 있던 그대로 놓여 그의 취향을 드러낸다. “예술은 삶의 흔적일 뿐이며, 진실된 삶의 자세가 그림보다 중요하다”고 한 그의 절제된 미감이 일상에서 어떻게 이어졌는지 볼 수 있다.
지난 5월 문을 연 서울 종로구 평창동 ‘김창열 화가의 집’은 김창열(1929~2021)이 30여 년간 살며 작업한 자택을 공공 문화 공간으로 바꿨다. 1988년 건축가 우규승이 설계한 집을 종로구가 2022년 사들여 리모델링했다. 제주 김창열미술관을 설계한 플랫폼 건축사사무소가 생활 공간은 전시실로 바꾸고, 지하 작업실은 작가가 쓰던 캔버스와 화구·서적을 배치해 생전 모습에 가깝게 되살렸다.
평창동 언덕 끝, 북한산 형제봉을 마주한 자리다. 가족들은 실향민인 작가가 평안남도 고향의 풍경을 닮은 곳을 찾아 이곳에 자리 잡았다고 기억한다. 도로와 맞닿은 2층 입구에서 전시실과 아카이브실을 지나 지하 작업실까지 내려가도록 구성됐다. 원형 천창으로 빛이 스미는 작업실은 동굴처럼 고요하다. 난방이 되지 않아 작가는 난로에 불을 피우며 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물방울 모양의 종이 조각과 붓·물감이 놓인 책상, 대형 캔버스 앞을 오갈 때 쓰던 긴 이동 의자에는 수많은 물방울을 그려낸 흔적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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