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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고자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40년까지 현재의 약 6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향후 원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다른 발전원을 포함한 2040년 전원 구성을 어떻게 짤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을 공개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은 향후 15년간 예상되는 전력수요를 토대로 필요한 발전설비의 규모와 구성 등을 정하는 국가 계획이다.
총괄위 전망에 따르면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2030년 100GW(기가와트), 2035년 163GW, 2040년 220GW까지 늘어난다. 2040년 기준 지난해 실적(37GW)의 약 6배이고, 2030년 목표치와 비교해도 10년 만에 2배 이상 늘려야 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우선 보급 여건이 상대적으로 성숙한 태양광을 중심으로 설비를 빠르게 늘릴 계획이다. 태양광 설비를 지난해 31GW에서 2030년 87GW, 2035년 122GW, 2040년 155GW까지 확대할 계획인데, 과거 보급 추세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건물 지붕이나 주민참여형 사업 등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을 확대해 보급 시기를 기존 전망보다 약 3.6년 앞당긴다는 구상을 세웠다. 인허가 단축과 계통·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 등도 병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풍력 보급을 본격화한다. 육상풍력은 지난해 2GW에서 2030년 6GW, 2035년 12GW, 2040년 16GW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해상풍력은 같은 기간 0.4GW에서 3GW, 25GW, 45GW로 확대한다.
특히 해상풍력은 정부 주도로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여러 인허가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한편 지원항만과 전용 설치선박을 조기에 확보해 연간 준공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2040년 사업용 재생에너지 220GW는 태양광 155GW, 해상풍력 45GW, 육상풍력 16GW, 기타 재생에너지 4GW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망은 정부가 2040년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발전원 구성의 한 축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날 총괄위는 204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이외에 발전량 전망은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태양광 15%, 풍력 30%인 이용률을 적용해 단순 환산하면 2040년 태양광·풍력의 연간 발전량은 약 364TWh(테라와트시)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한 2040년 전체 전력수요(847.3~885.1TWh)의 4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재생에너지의 대략적인 규모가 제시되면서 원전과 LNG 등 다른 발전원을 포함해 향후 전원 구성을 어떻게 짤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가동 중이거나 앞으로 가동할 기존 발전설비에 더해 신규 발전설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향후 전기본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대형 원전은 계획부터 건설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데다 안전성을 둘러싼 견해차도 팽팽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신규 원전 추가 건설 여부와 관련해 최근 “답을 정해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토론회를 거치면서 최대공약수를 찾고 의견들을 수렴해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과도기적으로 LNG 발전의 역할이 커질 가능성도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김 장관은 최근 “불가피하게 가스발전이 일부 늘어나게 될 텐데 가스발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일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개편안이 빈곤층 노인의 실질소득을 늘리지 못하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를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과 급여체계를 크게 손보면서도 당사자 의견 수렴과 사회적 숙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이 참여하는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28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방치, 복지부를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에 보도된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하후상박’ 기초연금이 아니다”라며 “마치 빈곤노인의 소득에 큰 개선이 있을 듯 말해 놓고 사실상 빈 깡통을 내미는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개편안에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책이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알려진 정부 개편안은 현재 소득 하위 70%인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0년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소득이 낮을수록 기초연금액을 더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내년 월 38만원, 2028년 월 40만원으로 올리는 등 소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지급액을 차등 인상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으로 불리는 빈곤 노인의 생계급여 감액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개편안에 담기지 않았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 뒤 이를 다시 소득으로 산정해 생계급여를 그만큼 깎는 구조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은 노인은 78만3222명이었다. 이 가운데 생계급여가 감액된 수급자는 78만1561명으로 99.8%에 달했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44만1289원이었고, 생계급여는 월평균 33만2610원 감액됐다.
단체는 “이러한 구조에서는 아무리 기초연금이 올라도 수급노인의 총소득에는 변화가 없다”며 “기초생활수급 노인 중에서는 이 때문에 기초연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는 분들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줬다 뺏는 기초연금’ 때문에 혜택이 아예 없고 오히려 의료급여까지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백만명 수급노인의 기본권을 계속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편안이 ‘하후상박’이라고 부르기에는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인상 폭이 지나치게 작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현재 월 34만9700원에서 2027년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오른다. 단체는 “절대액으로는 5만원 인상으로 보이지만 실제 인상액은 3만원에 불과하다”며 “하후상박이라면서 최대 인상액조차 현행 물가 연동에 소액을 더해주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해 “최소한 하위계층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대폭 인상하고, 생계급여 수급 노인 백만명이 당하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책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와 공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31일(현지시간)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정상회담을 연다.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사업 논의가 진전을 이룰지 주목된다.
러시아 타스통신 등은 29일(현지시간)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이 전날 기자들과 만나 “비슈케크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시진핑과 푸틴 대통령이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우샤코프 대변인은 “우리(러시아)에게 매우 중요한 회담”이라며 “양국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국제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의에서는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사업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우샤코프 보좌관은 “‘시베리아의 힘-2’는 8월 31일 양국 정상 간 양자 회담뿐만 아니라 9월 1~4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에서도 연속적으로 다뤄질 매우 중요한 핵심 의제”라고 밝혔다.
‘시베리아의 힘-2’는 러시아 야말반도에서부터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이다. 가스관의 총 길이는 약 2600km에 달하며 사업이 완료되면 러시아는 연간 500억㎥ 규모의 천연가스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시베리아-2’ 가스관 사업이 완료되면 러시아는 유럽으로 보내던 물량을 중국으로 돌릴 수 있게 된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은 올해 들어 두 번째다. 양국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도 ‘시베리아-2’ 문제를 논의했다. 알렉산드르 노박 부총리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파이프라인 계약이 최종 합의에 근접했다”고 밝히는 등 조기 착공을 강하게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냈지만, 중국 측과 공급 단가 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지정학적 압력이 커진 상황이라 이번에는 ‘시베리아-2’ 사업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유럽 천연가스 수출길이 막히자 에너지 수출의 축을 아시아로 옮기려 하고 있다.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에서 에너지 자립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러시아 가스 수입을 확대하는 것보다 중국에 풍부한 기존 석탄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고 태양광, 풍력, 수력, 원자력 발전을 늘리는 등 ‘자급자족’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 중국은 유럽과의 관계도 고려해 ‘시베리아-2’ 개통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도 전해진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안 논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펑파이신문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8월 들어 우크라이나의 무인기를 활용한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연달아 보도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전쟁 지속에 한계가 왔다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31일(현지시간)에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만나고, 다음 달 1일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시 주석은 비슈케크 방문에 앞서 압둘라 2세 등 요르단 국왕과 회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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