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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청한 것을 두고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에 있다. 다음주 중에 정리가 되면 공식으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예정인지’를 묻는 말에는 “다음주에 정리되면, 모든 내용은 다음주에 정식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는 기존 후보 중에 다시 제청하라는 입장이다’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조 대법원장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한 대법관 후보 2명 가운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제청을 반려한 것이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면을 통해 손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헌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청와대와 대법원이 사전에 합의한 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대면으로 제청해온 관례가 깨진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인선 절차를 처음부터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니면 기존 후보추천위가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던 4명 중 손 부장판사 제외한 한명을 선택할 수도 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이런 방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이 기존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4명 외에 제3의 인물을 제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보추천위의 추천은 구속력은 없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청와대의 재체청 요청으로 인해 자신의 대법관 제청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 사이에 권한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중국이 부유층의 역외 탈세 등을 추적할 수 있는 강력한 반부패 법안을 마련한다.
25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국경 간 부패 방지법’ 초안이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전인대 상무위)에 제출돼 1차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초안은 6개 장 47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부패 방지 활동의 개념, 범위, 법 집행 원칙 등을 명확히 하고, 기업의 청렴성과 준법 의무, 법적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CCTV는 국경 간 부패방지법 도입이 당의 반부패 관련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하며 국가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시급히 필요한 조치이며 법치에 기반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CCTV는 또 법안 도입이 국경을 넘나드는 부패 행위의 적발, 증거 확보, 횡령 자산 회수, 범죄자 처벌의 어려움과 같은 주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지난 3월 9일 업무보고에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며, 특히 국내 반부패 법률 개정과 국경 간 부패 방지법 제정을 중점 업무 과제로 꼽았다.
국경 간 부패 방지법은 2023년 전인대 입법 계획에 처음 등장했다. 2024년 7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는 부패 방지를 위한 입법을 장려하고 국경 간 부패방지법을 도입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국경 간 부패 방지법이 제정되면 부유층의 해외 재산 빼돌리기와 역외 탈세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 움직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 재정 수입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년 정점을 찍고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하강하는 가운데, 중국 세정당국은 최근 부유층의 해외 은닉 자산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재정부와 국세청은 지난달 공동 성명을 내고 역외 신탁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에 대해 대대적인 과세에 나설 방침이라면서 부유층이 오랫동안 활용했던 탈루 구멍을 메우겠다고 선언했다. 당국은 최대 2000년까지 소급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인천 제물포구가 청년들의 문화예술·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 컬처페이’ 사업을 진행한다.
제물포구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신의 취향과 관심에 따라 다양한 문화예술과 스포츠 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청년 컬처페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 컬처페이는 청년들이 문화예술과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간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정책이다.
지원 인원은 600명으로, 제물포구에 거주하는 19~39세(1986.1.1.~2007.12.31. 출생) 청년 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인천청년포털(youth.incheo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제물포구 청년 컬처페이 전용카드’를 발급한다. 카드 등록 후 20만원의 포인트가 충전되며 제물포구 내 공방·공예, 서점, 스포츠시설, 예체능 학원 등 해당 업종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다양한 문화예술과 스포츠 활동을 경험하며 여가생활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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