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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올해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을 마치고 “당·정·청이 하나 돼 더 유능한 정치, 더 큰 정치로 국민의 기대에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워크숍을 마치고 채택한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결의문’에서 “정기국회 100일은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대개혁·대전환·대투자를 열쇳말로 내세웠다. 먼저 민생입법과 예산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사법개혁과 선거관리 제도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 민생을 위한 대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해 지역 주도로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 발전하는 성장을 위한 대전환을 하고, 청년과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선도국가의 토대를 다지는 대투자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정·청 원팀으로 주요 국정과제 입법에 총력을 기울여 국민께 약속드린 대한민국 대도약을 흔들린 없이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입법 전쟁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몽니와 발목 잡기 때문에 정기국회의 천근 같은 시간이 단 1초도 허비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결의문 채택에 앞서 김민석 대표는 “이번 워크숍은 민생, 민생, 민생 제1의 관점으로 내우외환을 돌파하고 황금시대로 가는 분기점에서 모두 전력투구하자는 각오와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의원 모두가 전력으로 질주하겠다는 결의의 말씀을 드리자”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만간 의원 전원이 당으로부터 구체적 미션을 부여받게 될 것”이라며 “모든 의원이 전력 질주하게 하고, 당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원하고, 완벽하게 점검하는 총력전 체제로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도 “고위당정과 실무당정을 정례화해서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의 우선순위부터 처리 시한, 대야 협상 전략까지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하고 복무 점검을 강화한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비위가 잇따르자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은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흘 동안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음주를 자제해야 하고 회식은 금지된다. 행사도 가급적 지양하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은 한번 이상, 일선 경찰서와 기동단은 매일 관서장 주관 대책 회의를 연다.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의무 위반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의무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자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는 최근 제주에서 경찰관이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하는 등 일선 경찰관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 인권감사관은 이날 서한문에서 특별경보 발령을 알리면서 “경찰관의 수사 정보 유출과 부적절한 업무 처리 등으로 경찰에 대한 비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라며 “공직자의 업무 처리는 그 결과에 따라 단순한 실수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에 걸맞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관 개개인이 조직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노력해달라”고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는 입장문을 내고 “회식 금지라는 ‘보여주기식’ 통제가 아니라 비위 발생의 원인을 찾아 책임자를 정확하게 문책하라”고 밝혔다. 경찰직협은 “경찰관들이 자신의 돈으로 퇴근 후 동료들과 식사하는 자리까지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조직관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것은 비위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전체 구성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연대책임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직협은 이어 “더 심각한 것은 지휘부의 책임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왜 비위가 반복되는지, 지휘·감독 체계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경찰청의 조직관리와 인사·감찰 정책은 제대로 작동했는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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