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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사설]대법관 재제청 요구한 청와대, 조희대가 ‘결자해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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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8-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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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 임명동의안 제출을 보류하고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이날 “노 전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관 후보자의 재제청을 (조 대법원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는 청와대와 사전 협의없이 이뤄진 ‘서면 제청’의 절차적 문제를 부각해 조 대법원장의 독단적 행보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1987년 지금 헌법으로 개정된 뒤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노태악·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와의 대면 협의를 거쳤던 기존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통보하자 “헌정사 초유의 유례 없는 일방통보”,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한 행태”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대통령은 ‘국회 제출 후 부결’과 ‘반려 후 재제청 요구’를 두고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국회로 임명동의안을 넘겨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부결시키는 방안을 택한다면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서면 제청을 용인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 나아가 향후 대법관 후보자 인선에서도 동일한 파행이 반복될 위험을 우려했을 법하다. 결국 반려 후 재제청 요구를 택한 것은 사전 협의 없는 제청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한편 헌법상 부여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강 수석 대변인이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 임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청와대는 사전 협의를 거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국회에 제출했다. ‘협의를 거친 제청’이라는 원칙을 부각하면서도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5개월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대법관 인선은 헌법상 견제와 균형, 민주적 정당성의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 제청권의 남용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 근거를 허무는 일이나 다름없다. 야당은 “헌법을 짓밟고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라고 반발했으나, 제청권 자체가 대통령과 국회 등 각 기관에 대한 존중의 토대 위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어긴 것은 조 대법원장이다.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으로 공은 조 대법원장에게 넘어갔다. 지금이라도 청와대와의 협의를 통해 절차를 밟는다면 갈등이 일단락되겠지만, 또다시 제청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한다면 그에 따른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조 대법원장이 져야 할 것이다. 조 대법원장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주년인 26일 “남은 임기 1년,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해 당원주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1년의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와 당원주권 확대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비당권파에선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며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싸울 인재들로 당을 채우겠다”며 “시·도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선출직 평가 제도도 보수의 시대적 가치에 맞게 개편하겠다”면서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평가제도를 구축하겠다”고도 말했다. 한 당권파 인사는 기자와 만나 “당원들의 선택을 통해 당협위원장 등을 선출하면 내부 힘싸움보다 대여 투쟁에 힘 쏟는 정치인들로 추려질 것이라는 게 장 대표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장 대표는 1년의 남은 임기를 2028년 총선 준비에 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에게 주어진 남은 임기 1년, 이제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지난 1년이 무너진 당을 일으키고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승리의 교두보를 쌓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당대표직 연임에 도전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제 임기 중에 총선이 치러지지 않는다고 해서 제 임기 동안 총선 승리를 위한 노력을 뒤로하고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는 없다”면서 “저는 남은 1년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당 쇄신안으로 ‘국민의힘 2.0, 4대 혁신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당원주권·민생정당·소통정당·가치정당 2.0을 4대 프로젝트로 내걸었다. 장 대표는 특히 당원주권 강화를 위해 당원주권 2.0 위원회 출범, 모바일 당원증 발급, 당원 제도 세분화 등을 방안으로 내놨다.
비당권파 의원들은 장 대표 기자회견 내용을 비판했다. 조은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말의 성찬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는 전당대회”라고 적었다. 이성권 의원도 페이스북에 “장 대표가 진정 국민의힘과 보수를 위하고 이재명 정권과 제대로 싸우길 원한다면 자리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지금이라도 용퇴하길 바란다”고 썼다.
진종오 의원도 페이스북에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는데도 반사이익조차 못 챙기는 야당, 정상은 아니지 않느냐”며 “국민과 당원이 듣고 싶었던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지난 1년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책임 있는 성찰”이라고 적었다.
장 대표의 사퇴를 촉구해왔던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는 이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에게 “장 대표가 총론 수준의 언급만 하고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않아서 비판하기에 약한 것 같다”며 “당원주권을 강화한다는 주장이 원론적으로는 비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한 비당권파 인사는 이날 통화에서 “대안과미래 소속 일부 의원들이 징계를 받으면서 동력을 상실했고, 대안과미래 소속인 안철수 의원이 장 대표의 우군으로 돌아서면서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이런 상태로 총선 승리가 어렵다”며 장 대표에게 간담회를 요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국회에서 모임 후 기자들을 만나 “정례적인 간담회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4선 이상 중진 의원 19명 중 주호영·김기현·나경원·김도읍·김상훈·박대출·유의동·윤재옥·이종배 의원 등 9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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