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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국세청,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전수 점검…10채 중 4채꼴 ‘꼼수’40억대 청담동 빌라 사는 사주도유학 자녀에겐 숙소·체류비 지급반포동 아파트 산 후 회사에 양도실제로 거주하며 다주택 중과 면해
음식·숙박업을 하는 소노트리니티그룹(구 대명소노그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200억원대 고급주택을 법인 명의로 사들인 뒤 사주 일가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다가 적발됐다. 회삿돈 100억원대를 들여 호화 증축·인테리어 공사까지 했다.
법인 자금이 급여나 대여금 형태로 사주 일가에 흘러간 정황도 드러났다. 소노그룹은 사주에게 약 150억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주 일가에게도 약 50억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업한 법인 등에 돈을 빌려준 것처럼 회계 처리해 약 50억원을 추가로 유출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25일 법인 명의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한 결과, 10채 중 4채가량이 사주 일가의 거주나 별장 등 사적 용도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가 법인주택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주택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주택 385채를 제외한 1097채(41.6%)가 사주 일가의 거주 등 사적으로 사용됐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가공 인건비 지급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1조9000억원 규모의 탈루 혐의가 확인된 법인 5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기업은 5곳이었고, 상장사는 6곳(코스피 4곳·코스닥 2곳)이다. 유형별로는 사주 일가 거주형 28곳, 부동산 투기형 5곳, 별장형 17곳으로 분류됐다.
사주 일가 거주형에는 법인 명의로 고가주택을 마련해 사주가 사실상 전용 주택처럼 이용한 사례가 있었다. 한 법인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40억원대 최고급 빌라를 사주가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채 ‘황제사택’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 법인은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고급 레지던스 임차료와 체류비를 대신 부담하고,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약 30억원의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동산 투기형은 사주가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을 활용해 다주택 중과나 대출 규제 등을 우회한 사례다. 한 법인의 사주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직전에 취득해 1세대 2주택자가 되자 기존에 보유하던 약 40억원 상당의 고가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 안에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에 넘겼다. 이를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에도 해당 주택에 무상으로 계속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로 취득한 아파트에서 기대되는 재건축 이익도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별장형은 직원 복지 등을 명목으로 고급 콘도나 별장을 취득한 뒤 사실상 사주 전용 시설로 쓴 사례다. 한 외국계 법인은 1박 숙박료가 300만원에 달하는 60억원 상당의 고급 단독주택형 콘도를 사주 일가의 ‘회장님 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인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사주 소유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비 약 20억원도 대신 부담했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전수 검증 대상 가운데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도 탈루 혐의를 분석하고 있다”며 “혐의가 중대한 법인은 순차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증 범위도 해외로 확대한다. 이 국장은 “회장 자녀에게 해외 사택을 무상 제공하거나 유학비를 대신 부담하는 등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 등을 덮친 기습 홍수로 27일(현지시간) 네팔·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 362명이 숨지고 1300명 넘게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화창하던 일대에 밀어닥친 느닷없는 격랑을 두고 ‘기후 위기형 재난’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녹아내린 빙하가 물난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은 전날 오전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를 덮친 대규모 홍수로 현재까지 359명이 숨지고 826명이 실종됐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팔 접경 지역인 중국 티베트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에서도 홍수 원인과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산사태로 3명이 사망하고 558명이 실종됐다. 1300여명을 넘어선 실종자 수를 고려하면 사망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네팔에서 실종된 인원 중 667명은 외국인으로 파악됐다. 네팔 트리슐리강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참여 중이던 두산에너빌리티·한국남동발전 소속 한국인 직원 9명을 포함해 인도 178명, 우크라이나 53명, 미국 65명, 말레이시아 51명, 호주 35명, 영국 33명, 일본 5명, 러시아 4명 등이 외국인 실종 인원으로 집계됐다. 홍수 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트래킹 명소로 유명한 네팔의 랑탕 계곡으로 향하는 관문으로 힌두교·불교 순례객과 관광객들이 집결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생존자들은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다. 해가 쨍쨍했다” “마치 댐이 무너진 것처럼 물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네팔 현지 매체 카트만두포스트에 증언했다. 중국 측에서도 큰 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라젠드라 둥가나 라수와시 세관장은 “100ｍ는 돼 보이는 격랑이 티무레 시장을 휩쓸었다. 순식간에 시장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로이터통신에 “거대한 진흙더미가 곧장 밀려왔다”며 “진흙이 집 안으로 들이닥치는 것을 보고 아내의 손을 잡고 테라스로 피하려 했다. 하지만 아내는 진흙에 휩쓸렸다”고 말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는 이날 성명에서 “이 지역은 과거에도 재난을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기후 변화든 다른 요인이든 간에 더 깊은 근본적인 원인의 징후임이 분명하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SNS에 공개된 영상에는 집채만 한 흙탕물이 잔해와 함께 쏟아져 내려오며 건물과 교량 등 각종 시설을 덮치는 장면이 담겼다. 미처 짐을 챙기지 못한 주민들은 소리를 지르며 언덕 위를 뛰어오르거나 간발의 차로 수마를 피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생존자들은 진흙을 온몸에 뒤집어쓴 채 구조됐다. 격류에 휩쓸려 내려온 진흙과 돌, 바위 등 잔해가 곳곳에서 강한 충돌을 일으키며 피해를 키웠다. 하팀 샤리프 텍사스대 교수는 AFP통신에 “진흙탕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었다”며 “고속으로 흐르는 진흙과 물은 ‘액체 콘크리트’처럼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재난에서 거론되는 여러 이유 중 가장 유력한 것은 빙하 붕괴로 인한 연쇄 효과다.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은 플래닛랩스(Planet Labs) 위성영상을 초기 분석한 결과 “네팔·중국 라수와가디 국경검문소에서 북동쪽으로 약 20㎞ 떨어진 렌데강에서 얼음과 암석이 무너져 내리며 토사를 동반한 홍수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엑스에 밝혔다. 빙하가 붕괴하며 얼음·암석이 쏟아져 내렸고, 일시적으로 하천을 차단하며 저수지를 형성했다가 일시에 둑이 무너지며 대량의 흙탕물과 잔해가 한꺼번에 방출됐다는 것이다.
네팔과 히말라야 일대는 최근까지도 기온 상승으로 인한 빙하 붕괴 위험성이 줄곧 제기돼왔다. 지난 3월 카트만두에 본부를 둔 통합산악발전국제센터(ICIMOD) 보고서를 보면 2000년 이후 히말라야 빙하 손실 속도는 두 배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독일 기후 과학정책 전문 연구기관 클라이밋애널리틱스 연구진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최근 20년새 네팔 히말라야 고지대의 고온 이상 현상은 10년마다 18.3%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구 온난화와 결합한 빙하 침식은 네팔 일대 대형 재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다. 이번 재난 초기에 원인으로 거론됐던 ‘빙하호 붕괴홍수(GLOF)’도 여전한 위험 요소다. GLOF는 빙하가 녹으며 산악지대에 생긴 거대한 호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현상을 일컫는다. 네팔에는 2323개의 빙하호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중 330개가 확장 중이며 21개가 붕괴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데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기후 위기로 인한 빙하 붕괴 여부 역시 조사에 포함될 예정이다. 영국 BBC는 “ICIMOD는 트리슐리강 일부 구간의 일시 차단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만약 강이 막혔다면 산사태로 인한 댐이 형성돼 두 번째 홍수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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