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2027 예산안]내년 예산에 3가지 있고, 3가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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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9-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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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1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방 투자’ ‘청년 지원’ 등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피지컬AI·데이터센터·반도체를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을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재정 지원으로 지방투자 유도, 청년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퍼지지 않고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소득격차 완화와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이나 기후대응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예산처가 이날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정부는 역대 최대 재정지출과 역대 최대 신규사업 편성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강조했다.
올해 예산안에서 ‘회복과 성장’을 앞세워 산업과 연구개발(R&D) 중심으로 예산을 크게 늘렸던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도 첨단산업과 지방성장에 투자하는 데 무게를 뒀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의 예산은 29.7%(9조4000억원) 늘어나 12개 분야 중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12.8%)의 두 배를 웃돌 정도로 파격적으로 예산을 늘렸다.
실제로 정부는 피지컬AI·AI데이터센터·반도체를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예산을 올해 10조8000억원에서 21조3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AI와 반도체 총력 지원이 최우선 과제라는 뜻이다.
특히, 정부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별도로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전남·광주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고, 지역 내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는 등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반도체 생산시설에 필요한 전력·용수 인프라 투자에도 2조1000억원을 투입하고 프론티어급 독자 AI모델 개발에도 4조7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 성장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힘을 준 대목이다. 지방행정 예산은 22.8% 늘어나 산업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먼저 정부는 ‘5극3특’ 지방성장을 뒷받침하는 2조8000억원 규모의 별도 초광역계정을 신설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성장엔진특별보조금’,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는 ‘지방미래성장지원금’도 새로 마련했다. 지방에 더 큰 혜택을 주고 지역에서 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앞서 발표한 청년 지원도 정부가 강조하는 대목 중 하나다. 청년 지원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53.5% 증가한 43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기준을 없애 모든 청년으로 대상을 넓혔다.
이번 예산안을 두고 첨단산업·청년 등에 투자를 했지만 금리인상 타격을 받는 전통 제조업, 취약계층 등에는 확장재정의 온기가 퍼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내년 예산안에서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9.3%, 환경은 5.2% 증가하는 데 그쳐 올해 총지출 증가율(12.8%)을 크게 밑돌았다. 정부 지출을 역대 최대치로 늘렸는데도 복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 예산 확대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뜻이다.
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이번 예산안은 청년지원에 너무 편중됐고 사회의 다른 취약계층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했다”며 “기상이변의 일상화에도 대응해야 했다”고 말했다.
질적으로도 복지 수급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7% 올리고 노인 일자리를 늘렸지만 그 외 뚜렷한 안전망 대책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체감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 교수는 “중위소득 인상만으로 복지의 실질적인 보장 수준이 현실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극화와 민생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안은 양극화 완화와 내수 진작 측면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월간 판매 실적 희비가 지난 8월에도 뚜렷하게 갈렸다. 현대차는 노동조합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이 겹치며 국내외 판매가 일제히 두 자릿수 감소세를 나타냈다. 반면 기아는 해외 시장의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갔다. 연초부터 이어진 현대차의 내수 부진과 기아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중심 방어 흐름이 8월 들어 격차를 더 벌린 모양새다.
현대차는 지난 8월 글로벌 시장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2% 감소한 총 28만8574대를 판매했다고 1일 밝혔다. 기아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증가한 총 26만6675대를 팔았다고 이날 밝혔다.
두 회사의 희비를 가른 직접적 원인은 국내 공장 가동 여부였다. 현대차는 8월 국내 시장에서 3만4333대를 판매하는 데 그쳐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1.1% 급감했다. 지난 7월(4만8113대)과 비교해도 28.6% 줄어든 수준이다. 노조의 파업 여파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출고 차질이 빚어진 탓이라고 현대차 측은 설명했다.
기아 역시 하계휴가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로 국내 판매가 7.6% 줄어든 4만213대에 머물렀으나 현대차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이에 따라 8월 내수 시장에서는 기아가 현대차를 6000대 가까이 앞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7월에도 기아는 국내 판매에서 현대차를 6400여대 가량 앞섰다. 기아는 지난 4월 현대차그룹 편입 28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내수 판매 1위에 오른 뒤 5~6월 현대차에 다시 밀렸지만, 지난 7월 이후 잇따라 현대차를 앞선 성적표를 받게 됐다.
이 같은 성적은 해외 시장에서도 비슷했다. 현대차의 8월 해외 판매는 25만4241대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5% 줄었다. 국내 생산 차질로 인한 수출 물량 공급 지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아는 해외 시장에서 7.4% 늘어난 22만5413대를 판매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두 회사의 엇갈린 성적표는 8월 한 달 만의 일회성 현상이 아니다. 현대차의 올해 1~8월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국내 39만9159대(-15.0%), 해외 217만6201대(-4.1%) 등 총 257만536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0% 줄었다. 상반기부터 이어진 내수 소비 침체와 일부 주력 차종의 노후화, 전기차 수요 둔화 충격이 연간 누적 실적을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기아의 1~8월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국내 39만596대(7.0%), 해외 180만865대(3.7%), 특수 4662대(48.5%) 등 총 219만612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4% 늘었다. 쏘렌토와 카니발, 스포티지 등 하이브리드 제품군을 앞세운 레저용 차량(RV) 중심의 제품 구성이 국내외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한 결과로 보인다.
차종별 세부 판매에서도 제품군 구성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현대차는 8월 국내에서 세단 부문 그랜저 5931대, 쏘나타 3105대, 아반떼 1462대 등 총 1만922대를 판매했다. RV 부문은 싼타페 3596대, 팰리세이드 1812대, 아이오닉5 1372대 등 총 1만810대에 머물렀다. 소형 상용 포터는 4224대, 제네시스는 G80(1460대)·GV70(1406대)·GV80(1240대) 등 총 4545대를 기록했다.
기아는 세계 최고판매 모델인 스포티지가 전 세계에서 4만6239대 팔리며 실적을 견인했다. 셀토스(3만5698대)와 쏘렌토(1만8404대)가 뒤를 이었다. 국내 시장에서는 쏘렌토가 6397대 팔려 두 회사 통합 최다판매 차량에 올랐다. 이어 카니발(4186대), 스포티지(3874대), 셀토스(3307대) 등 RV 부문에서만 총 2만6233대를 기록했다. 해외 시장에서는 스포티지(4만2365대), 셀토스(3만2391대), K4(1만7519대)가 판매를 이끌었다.
현대차 측은 신차 효과를 통해 반등을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8월에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신차 대기 수요 등의 영향이 있었다”며 “최근 출시한 더 뉴 그랜저, 디 올 뉴 아반떼 등 신차를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아 관계자는 “국내 시장은 하기휴가에 따른 근무 일수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판매가 감소했으나, 해외 시장은 지역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판매 전략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갔다”며 “남은 하반기에도 미국에서는 하이브리드, 유럽에서는 전기차 등 전동화 차량을 중심으로 판매 성장 모멘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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