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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노모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하고 1년 넘게 연금을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는 존속유기치사·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A씨(60대)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4월 경북 구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80대 모친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했는데도 적절한 치료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모친이 숨진 지 사흘 뒤 시신을 집 인근 야산에 암매장하고 지난 7월까지 1년 넘게 모친 명의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치료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모친의 상태가 악화됐는데도 119 신고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범행은 최근 A씨가 자기 아들에게 관련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아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달 A씨를 붙잡아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모친의 병원 진료기록과 A씨의 계좌 내역을 분석하고 모친을 진료한 의사와 연금 지급기관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이를 통해 모친을 방치한 경위와 시신을 암매장한 동기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난민과 이주민 유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잇따라 강화하는 가운데 유럽 각국의 망명 신청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EU 망명청이 올해 상반기에 EU와 유럽 내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운 솅겐 협약 가입국에 접수된 망명 신청 건수가 33만200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17% 줄었다는 통계를 10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 같은 망명 신청 급감은 유럽 각국이 이주민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는 가운데 나타났다. 유럽 각국은 올해 초 EU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주민 등을 보낼 수 있는 ‘송환 허브’를 알바니아와 르완다 등 역외의 제3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박해 위험이 낮아 난민 인정 가능성이 낮은 나라를 안전출신국으로 지정해 망명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독일은 망명 신청이 거부된 이주민들을 송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에 대한 올해 망명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50% 급감했다.
스웨덴은 지난해 망명 신청 건수가 8485건에 그쳐 4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민 규제에 강경한 입장인 덴마크도 지난해 1∼11월 망명 신청 건수가 1835건에 불과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오스트리아 역시 망명 신청 건수가 23년 만에 가장 적었다.
또 유럽 국경을 불법 월경한 건수는 지난 2년 동안 55%가량 감소했다. EU가 튀르키예와 세르비아 등 인접국과 불법 이주를 줄이기 위한 협정을 체결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하지만 이민 감소 추세에도 반이민을 내세우는 극우 세력들은 유럽에서 점점 더 기세를 올리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극우 정당인 독일대안당(AfD)이지난 6일 치러진 독일 동부 작센안할트 주의회 선거에서 40%가 넘는 득표율로 승리했다. 직전 선거인 2021년(20.8%)보다 두 배 이상 득표율이 증가했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이 주요 선거를 앞둔 가운데 유럽 각국 정부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다음 주로 예정된 국정연설에서 EU의 새로운 이민 정책의 효과를 부각시키도록 압박하고 있다. 주류 정치인들도 이민 문제에 대한 우려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마그누스 브루너 EU 내무·이민 담당 집행위원은 “수치가 모든 걸 보여준다. 유럽의 새 이민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유럽 국경에서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에서 서울 내 유일한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11일 강서구 염경중학교 체육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행사가 무산됐다.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설명회 장소인 체육관 앞은 주민 200여명으로 가득 찼다. 주민들은 설명회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체육관으로 향하는 길목에 앉아 “철회하라”, “사과하라” 등을 외쳤다.
반발은 진교훈 강서구청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장에 도착하자 더욱 거세졌다. 결국 진 구청장과 한 의원은 주민들에게 가로막혀 체육관에 들어가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서울 강서지구를 1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발표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포함된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정부는 약 20년간 방치된 염창근린공원 부지에 공공주택을 조성해 2029년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초 강서구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염창동 주민을 대상으로 염창근린공원 훼손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었다.
설명회에서는 해당 부지가 약 20년간 방치된 이유를 비롯해 임대주택 공급 방향과 교통대책, 염창동 기반시설 및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 방안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오랜 기간 공원 조성을 기다려왔는데도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며 반발했다.
한 주민은 “1990년부터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런데 인제 와서 주민들에게 묻지도 않고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하니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염창근린공원 부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강서보건소 부지 주택 공급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주민들과 협의해 녹지 조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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