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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수출입 거래를 조작해 보조금이나 정책금융을 부정하게 받거나 주가를 띄우는 등 무역을 기반으로 한 재정·금융범죄에 대해 범부처 합동 단속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단속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무역범죄가 단순 탈세를 넘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정책·무역금융 편취, 자본시장 교란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수출입 실적이나 무역서류를 조작하면 기업 매출이나 재무상태를 부풀릴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보조금이나 대출을 받거나 상장 요건을 맞추는 데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관세청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이 지원·거래 업체 정보를 제공하면 관세청이 무역·외환 데이터를 분석해 의심 업체를 선별해 수사하고, 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해 후속 제재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분야는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무역금융 편취 등 4가지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부실 상장기업이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 허위 수출로 매출을 부풀리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값싼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조달청 우수기업 선정 등 혜택을 받기 위해 수출 실적을 부풀리는 행위를 단속한다. 정부 보조금 분야에서는 수출 실적에 따라 지원 대상이나 지원 규모가 결정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신청 기업이 실적을 조작했는지 확인한다.
정책·무역금융 분야에서는 대출한도나 금리 혜택을 늘리기 위해 수출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 무역서류를 제출해 자금을 받아내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관세청은 관계기관과 업체 정보를 공유해 의심 업체 선별부터 수사·단속, 제도 개선까지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포스코그룹이 수소환원제철 실증설비를 축으로 한 ‘동남권 K-GX(녹색전환) 클러스터’ 구상을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선보인다. 포스코그룹은 16일부터 사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6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동남권 K-GX 클러스터’ 구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이앤씨 등 4개사가 통합 전시관을 운영한다.
클러스터 구상의 중심에는 포스코형 수소환원제철 기술인 ‘하이렉스(HyREX)’가 있다.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써 쇳물을 생산하는 기술로, 포스코는 2028년 포항에 연산 30만t 규모 실증설비를 준공하고 2030년까지 상용화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민관이 협력해 이 실증설비와 동남권 일대를 연계하는 것이 클러스터의 골자다.
포스코그룹이 동남권을 지목한 것은 무탄소 에너지 조달 여건 때문이다. 이 지역은 원전 전력이 풍부해 무탄소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수전해 설비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에도 적합하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수소환원제철은 대량의 청정수소와 전력을 필요로 해 에너지 조달이 사업성을 좌우한다.
전시관은 탈탄소 혁신기술, 핵심소재, 무탄소에너지, K-GX 생태계 등 4개 존으로 구성된다. 탈탄소 혁신기술 존에서는 하이렉스 공정 모형과 고로 기반 브리지 기술, 전기로 등을 선보인다. 무탄소에너지 존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국내 해상풍력·태양광 사업과 해외 포트폴리오 다각화 현황을, 포스코이앤씨가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고온가스로 등 차세대 에너지 EPC 역량을 소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일랜드를 방문해 아일랜드 통일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내놨다. 그린란드 병합, 캐나다 편입 등을 거론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수십 년간 유혈 충돌을 빚었던 북아일랜드 문제에까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영국과 북아일랜드 연합주의 진영은 즉각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아일랜드 통일에 대한 질문을 받고 “통일된 아일랜드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마틴 총리를 가리켜 “그 일을 추진할 적임자를 만났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해당 발언이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아일랜드 통일은 영국과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민감한 사안이다.
미국은 북아일랜드 평화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빌 클린턴 행정부는 1998년 성금요일 협정(벨파스트 협정) 체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했고, 이후 미국 정부도 협정 이행과 지역의 평화·안정을 지원했다. 아일랜드계 인사가 많은 미국의 정치적 특성도 역대 대통령이 북아일랜드 문제에 관심을 보여온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미국 대통령들은 통일 문제에 찬반을 밝히기보다 북아일랜드 주민들의 뜻과 성금요일 협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미국 대통령이 통일된 아일랜드에 대한 선호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아일랜드 통일 문제는 북아일랜드의 헌법적 지위를 둘러싼 오랜 갈등의 핵심이다.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배 과정에서 종교·정치적 갈등이 누적됐다. 1919~1921년 아일랜드 독립전쟁 이후 아일랜드가 남북으로 분리된 뒤에도 북아일랜드에서는 영국 잔류를 원하는 개신교계 연합주의자들과 아일랜드공화국과의 통일을 원하는 가톨릭계 민족주의자들이 충돌했다.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약 30년간 이어진 ‘트러블스’ 기간에는 양측의 충돌과 폭력 사태로 약 3500명이 사망했다.
미국의 중재 끝에 체결된 성금요일 협정은 이 갈등을 사실상 종식하면서 북아일랜드의 헌법적 지위를 주민들의 뜻에 맡겼다.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공화국에서 각각 통일 찬성 여론이 확인될 경우 영국 정부가 이른바 ‘국경투표’를 실시하고, 양쪽에서 통일 찬성이 과반을 얻으면 주권을 변경할 수 있다.
브렉시트 이후 통일 문제는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일랜드공화국은 유럽연합(EU)에 남았지만 북아일랜드는 영국과 함께 EU를 탈퇴하면서 국경과 무역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커졌다. 여기에 북아일랜드에서 가톨릭계 주민 비중이 증가하고 민족주의 세력이 정치적으로 성장하면서 통일 문제는 여전히 민감한 사안으로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영국 정부는 선을 그었다. 영국 총리실은 앤디 버넘 총리가 지난 7월 취임 당시 북아일랜드의 조기 국경투표 가능성을 일축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국경투표는 현재 “논외”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북아일랜드 최대 연합주의 정당인 민주통합당(DUP)의 개빈 로빈슨 대표도 “북아일랜드의 미래는 런던이나 더블린, 워싱턴의 발언이 아니라 북아일랜드 사람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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