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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 수입업체 A사는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해 할당관세율이 0%로 낮아지자 수입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게 신고했다. 관세 부담이 사라진 틈을 이용해 할당관세 혜택으로 국내 자회사에 돌아가야 할 이익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 본사에 넘겼다.
매입원가를 부풀려 영업이익을 줄이는 식으로 법인세도 탈루했다. 조사 결과 A사는 관세율 인하 혜택 중 약 14%를 국내 도매가격 인하에 반영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지난 2~8월 할당관세 악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5468억원 규모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A사처럼 할당관세율이 0%인 점을 악용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관세 인하 혜택을 유통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여러 명의상 수입업체를 동원해 자신에게 배정된 것보다 많은 할당관세 물량을 확보한 사례도 적발됐다. 실제 수입을 주도하면서도 이들 업체 명의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통관한 뒤 곧바로 서류상 다시 사들이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관세를 탈루하고 명의상 업체에 지급한 수수료 등을 판매가격에 반영해 유통가격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할당관세 물품을 제때 시장에 풀지 않고 장기간 보세구역에 쌓아둔 경우도 있었다. 소고기는 최장 137일까지 보관돼 관세 194억원이 추징됐고, 냉동고등어·닭고기·설탕 등도 반출 기한을 넘겨 장기간 보관하다 적발돼 과태료 398건이 부과됐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늘면서 동물병원과 관련해 수술 부작용 등을 호소하는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동물병원 이용 관련 피해구제가 총 128건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4년 만에 3배로 증가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45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접수 종별로는 반려견이 88건(68.8%)으로 가장 많았다. 반려묘는 36건(28.0%)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진료상 과실’ 분쟁이 96건(75.0%)으로 대부분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치료 과정에서 ‘처치 미흡’이 41건(32.0%)으로 가장 많았다. 수술 후 출혈, 감염, 폐사 등 ‘수술 부작용’이 34건(26.6%), 오진이나 진단 과정 미흡 등 ‘진단 과실’이 13건(10.2%), 치료 중 발생한 탈구, 화상, 손발톱 탈락과 같은 ‘안전사고’가 8건(6.2%)이었다.
피해구제 처리가 끝난 121건 중 분쟁이 해결된 사건은 32건(26.4%)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동물병원 진료는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이뤄져 소비자가 진료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포털을 통해 지역별 평균 진료비용을 사전에 확인할 것,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치료 방법 및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것, 분쟁에 대비해 진료부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진료 전후 반려동물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 소비자원은 수의사협회를 통해 수의사법에 따라 수술 등 중대 진료를 시행하기 전 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를 준수하고 동의서 사본을 교부할 것, 진료 전 예상비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할 것 등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이끌 초대 청장 후보자로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58·사법연수원 28기·사진)가 임명 제청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변호사를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후보자 가운데 김 변호사를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검찰 출신으로 대구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등으로 일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검사장급인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승진했고, 2021년에는 춘천지검장과 대검 형사부장을 지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다 퇴직해 법무법인 에이펙스 소속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윤 장관은 “특수검찰의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지만 검찰이 가진 수사의 전문성은 중수청에 제대로 이관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 출신이라는 걸 배제의 조건으로 삼기보다 검찰개혁의 취지를 올바르게 구현하면서 중수청을 이끌 자질을 갖췄는가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22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이력이 있다. 윤 장관은 “검찰개혁 취지를 부정했다고 보진 않고 자세한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구체적으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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