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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세계 인공지능(AI) 산업을 주도하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AI 분야 다음 시장으로 사이버 보안을 지목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황 CEO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골드만삭스 그룹의 기술 컨퍼런스에서 “사이버 보안은 AI의 다음 주요 적용 분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AI 모델 발전으로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고 이를 막는 수정 패치의 속도도 빨라지면서 사이버 보안 산업 전반이 크게 변화하고, AI 수요도 늘고 있다는 취지다.
황 CEO의 이런 발언은 AI의 위험성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와 관련해 황 CEO는 “수요를 창출하는 데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느냐”고 했다.
개발 일선에서는 AI가 초래할 사이버 통제 불능 사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일(현지시간)엔 앤트로픽 AI 모델 학습 연구원으로 일하다 퇴사한 제이컵 콕슨이 AI 업체들의 속도전 속에서 사이버 보안 통제망이 무너지고 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콕슨은 엑스(X·옛 트위터) 글에서 “머지않아 이 기술들은 무엇이든 해킹하고 하룻밤 사이에 어떤 분야에서든 혁명을 일으키며 실질적인 권력과 자원을 확보하는 초인적 체계가 될 것”이라며 내부 안전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자사 AI 모델인 ‘클로드 오퍼스 4.6’ 초기 버전이 지난 1월 시험 과정에서 외부 시스템을 해킹한 사실을 발견하고 뒤늦게 공개했다. AI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7월 오픈AI의 AI 에이전트가 오픈소스 AI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해킹한 사실이 알려진 뒤 앤트로픽이 확인한 자사 AI의 외부 해킹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다.
경쟁사 모델의 응답을 학습해 자사 모델 성능을 끌어올리는 ‘증류’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앤트로픽은 10일(현지시간) 위협정보 보고서를 통해 중국 AI 기업들의 구체적인 해킹과 무단 복제 시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AI 기업들은 ‘환승역’으로 불리는 불법 중개 서비스를 이용해 자사 이용자들의 질의 수백만 건을 클로드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클로드를 복제하려 시도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딥시크, 문샷AI,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 6곳을 지목해 미국 AI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증류는 AI 영역의 각 모델이 서로 학습하는 식의 통용되는 방법이다. 미국 기업을 포함한 세계 AI 모델 기업이 모두 쓴다”고 반박했다.
제주에서 인공지능(AI) 기술로 위조한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며 금품을 훔친 3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10일 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제주시의 한 주택에서 AI 기술로 위조한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준 뒤 집 안으로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약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짜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경찰이다” “압수수색을 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한 뒤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약점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의 신뢰까지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사법부의 독립이 토대가 돼야 법치주의가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개최된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은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은 물론 소송 당사자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라며 “이런 헌법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회적 갈등과 극심한 대립이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갈등이 첨예할수록 법원은 더욱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맡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법원은 사법권을 오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두고 청와대의 대치 국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법부 독립과 법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를 마친 뒤 대면으로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면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일제강점기 때 빼앗긴 사법권을 미 군정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이양받은 1948년 9월13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9월13일을 법원의 날로 지정했다. 사법부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고 법원의 역할과 사명을 다짐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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