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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를 막겠다며 이민·치안 등 극우의 핵심 의제를 끌어안은 유럽 주류 정치권의 전략이 오히려 극우의 성장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극우의 의제를 선점해 지지층을 되찾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극우가 만든 정치의 판에서 경쟁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 사진)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왼쪽)는 모두 극우의 확산을 막겠다는 목표를 내세워왔다. 메르츠 총리는 2018년 기독민주연합(CDU) 대표 경선 당시 독일대안당(AfD)의 득표율을 절반으로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당시 “앞으로 5년 동안 유권자들이 극단주의 정당에 투표할 이유가 더 이상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 두 나라에서 극우는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AfD는 지난 6일 작센안할트주 선거에서 43.8%를 득표해 2021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CDU는 17.2%에 그쳤다. 프랑스의 국민연합(RN)은 2017년 이후 득표 규모가 세 배 이상 늘었고, 내년 봄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도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초 극우를 따라가는 전략에 선을 그었지만, 2019년 이후 이민·치안 문제와 이슬람 정치 세력 등을 겨냥한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며 우경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3년 통과된 이민법에도 이중국적자 국적 박탈, 출생에 따른 자동 시민권 취득 제한 등 RN의 주장과 맞닿은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RN은 이를 “이념적 승리”라고 평했다.
메르츠 총리 역시 AfD로 빠져나가는 보수층을 되돌리기 위해 이민 문제를 전면에 내걸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CDU와 기독사회연합(CSU)이 연방의회에 제출한 강경한 이민 결의안이 AfD의 찬성으로 통과된 사건은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전후 독일 정치에서 주류 정당과 극우 정당의 협력을 막아온 이른바 ‘방화벽’이 흔들린 것이다. 당시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가 메르츠 총리를 공개 비판했고, AfD는 이를 “역사적 순간”이라고 환영했다. 메르츠 총리는 최근 독일에 거주하는 시리아인의 약 80%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마크롱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의 전략을 “질식 전략”이라고 표현했다. 극우가 내세우는 이민과 치안 문제를 주류 정치가 직접 다뤄 극우가 설 자리를 없애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극우와 같은 경기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르몽드는 “상대가 만든 영역에서 싸우는 것은 오히려 상대를 강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와 영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마테오 렌치 전 이탈리아 총리는 극우와 포퓰리스트 세력이 독점하던 의제를 정부가 가져오는 이른바 ‘정부 차원의 포퓰리즘’을 시도했다. 그러나 극우 세력의 확산을 막지 못했고, 몇년 뒤 극우 세력이 집권할 정치적 공간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키어 스타머 전 영국 총리의 노동당 정부는 극우 성향의 영국개혁당 압박 속에서 이민 문제를 앞세웠지만, 이 과정에서 되레 극우 의제를 키우고 기존 진보 성향 지지층의 이탈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 극우의 본격적인 시험대로 꼽히는 내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RN은 전략을 바꾸고 있다. 이민·치안·정체성 등 유권자의 불안을 자극하는 핵심 의제는 계속 전면에 두면서도, 극우 정당의 급진적 이미지를 완화하는 ‘악마화 탈피’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 주류 정치권에선 극우의 의제를 따라가기보다 정치적 경쟁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프랑스 진보 성향 싱크탱크 테라노바는 르몽드에 “주류 정당이 극우가 던진 의제만 좇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기술, 노동, 민주주의 등 미래의 큰 의제를 선점하는 ‘문화적 전투’를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에서 서울 내 유일한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11일 강서구 염경중학교 체육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행사가 무산됐다.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설명회 장소인 체육관 앞은 주민 200여명으로 가득 찼다. 주민들은 설명회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체육관으로 향하는 길목에 앉아 “철회하라”, “사과하라” 등을 외쳤다.
반발은 진교훈 강서구청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장에 도착하자 더욱 거세졌다. 결국 진 구청장과 한 의원은 주민들에게 가로막혀 체육관에 들어가지 못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서울 강서지구를 1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발표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포함된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정부는 약 20년간 방치된 염창근린공원 부지에 공공주택을 조성해 2029년 착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초 강서구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염창동 주민을 대상으로 염창근린공원 훼손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 예정이었다.
설명회에서는 해당 부지가 약 20년간 방치된 이유를 비롯해 임대주택 공급 방향과 교통대책, 염창동 기반시설 및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 방안 등을 설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오랜 기간 공원 조성을 기다려왔는데도 충분한 협의 없이 정부가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며 반발했다.
한 주민은 “1990년부터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그런데 인제 와서 주민들에게 묻지도 않고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하니 분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염창근린공원 부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강서보건소 부지 주택 공급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주민들과 협의해 녹지 조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16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이 노조의 임금 관련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버스조합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가 올해 시급 7.85% 인상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76시간 적용 등 해마다 총 5394억원이 더 소요되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버스조합은 시급 7.85% 인상에 연 1175억원, 기준시간 176시간 적용에 연 2776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은 지난 4월 대법원의 동아운수 임금 소송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고 본다. 통상임금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기준시간이 줄어들수록 시급이 높아져 이를 토대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도 늘어난다.
반면 버스조합은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해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나머지 소송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준으로 소급해 재산정하자고 제안했다. 버스 64개사를 대상으로 한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측은 이 방식대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면 임금이 10.32% 오른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176시간으로 할 경우 임금 인상과는 별도로 16.44%의 임금 인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노조 요구대로 7.85% 임금 인상과 176시간 기준 통상임금 인상분(16.44%)를 모두 적용하면 9호봉 운행 사원 연봉(지난해 기준 6870만원)이 1639만원 올라 8509만원 이상을 받게된다고 봤다.
버스노조는 사측과 통상임금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15일간의 조정 기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전날 열린 1차 조정 회의는 소득 없이 끝났다. 노조는 15일 2차 조정 회의에서도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튿날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11일 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노조는 전날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사업주들이 시간을 끌면서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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