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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에 이어 기본소득당 사당화 논란, 과거 활동한 언더조직(비선조직)의 성차별 묵인 의혹까지 연일 입길에 오르고 있어요. 오늘 점선면에서는 성평등부 장관 자리의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볼게요.
이재명 정부 개각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용혜인 후보자와 함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 녹취가 잇달아 공개되며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죠.
야권을 중심으로 지명 철회 요구가 거세지만 청와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인사위원장의 책임하에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청문회를 지켜보며 여론을 살피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용혜인 후보자 임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 대표는 곧장 “오보”라고 반박했지만, “과한 욕심, 무리수”(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여권 내에서도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혜인 후보자 지명은 논란이 불거지기 전부터 고개를 갸웃하게 했습니다. 성평등부 장관 교체 이유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총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새로 지명했죠. 공석이었던 자리를 채우기도 했고, 민심 악화를 고려한 인적 쇄신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다른 5개 부처와 달리 성평등부는 ‘왜?’라는 의문이 따라붙었습니다.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성평등부 전신) 장관으로 취임한 원민경 장관은 그간 도덕적 물의를 빚거나 정책 실기로 논란이 된 바 없습니다. 원 장관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견을 보였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으나, 이는 경질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에서 여성 인권 증진 활동을 꾸준히 해온 원민경 장관과 달리 용혜인 후보자는 관련 이력도 부족합니다. 게다가 여성계에서 우려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도 용 후보자는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용혜인 후보자 지명은 2030 여성의 지지를 되찾기 위한 단순 ‘젊은 여성 정치인’의 상징적 등용이자, 진보진영 연대를 우선한 인선이라는 평가에 힘이 실렸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용 후보자를 “세대 간, 성별 간 갈등을 넘어 청년 세대와 함께 모두의 성평등을 지향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하며 ‘청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는 ‘40대 여성 복지 전문가’라는 점을 내세워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자진 사퇴)한 앞선 사례를 떠올리게 합니다. 강 의원 역시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등 여성가족부 수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성평등부 장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김행 전 후보자는 주식 파킹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데다 인사청문회 도중 퇴장해 논란을 키운 끝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앞서 그는 인사청문준비단 첫 출근길에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화하기도 했죠. 역대 정부에서 성평등부 장관 자리의 의미란 과연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성평등부는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한부모·다문화가족 등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기대는 곳이죠. 경제적 영향력이 다른 부처에 비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 되는 부처입니다.
성평등부 장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젠더 인식도 이 기회에 돌아봐야겠습니다.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구조적 성차별은 ‘실존’의 문제고, 남성 역차별(이 존재한다면)은 ‘인식’의 문제”라며 “동일한 차원에 놓고 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용혜인 후보자가 성평등부 장관직에 진정 뜻이 있다면, 불거진 의혹을 해소하는 데 더해 여성 의제에 관해 뚜렷한 입장과 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성평등부가 정치적 셈법으로 ‘챙겨주는’ 자리로 전락한 사이, 현장에서 필요한 법안들은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입니다. 법과 제도가 무심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가 떠안습니다. 성평등부의 수장은 정치가 아닌 ‘가치의 수호자’가 어울리는 자리 아닐까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주 월·수·금요일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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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안 하면 손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액공제 혜택이 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4년 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헷갈립니다. 2025년 결산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부금이 몰린 시기와 지역을 분석하고, 2026년 달라진 세액공제 혜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답례품은 광주 남구의 한우 등심(8억3000만원)입니다. 영주 사과와 제주 감귤·흑돼지 세트가 각각 7억7000만원으로 공동 2위에 올랐습니다. 전체 답례품 판매건수의 56.9%를 농축수산물이 차지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먹거리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진 셈입니다. 지역 생산자의 판로를 넓히고, 지역 내 소비로 연결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모금액 현황에서 기초자치단체 수가 많은 전남·경북에 이어 광주가 3위를 차지한 점이 눈에 띕니다. 광주의 모금액은 시행 첫해보다 약 1203% 증가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축산물 답례품과 적극적인 홍보가 성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북이 모금액 2위를 기록한 배경에는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습니다. 2025년 3월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피해지역을 돕는 지정기부가 늘면서 의성·안동·청송·영양 등 경북 지역에 기부가 집중되었고,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모금액은 전년도(2024년) 대비 13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는 답례품뿐 아니라 지역의 상황이 기부할 지역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제도 시행 이후 해마다 증가해 2025년 1515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92.2%인 1397억원이 비수도권으로 향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부자들이 비수도권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니다.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집중돼 있는데 본인 거주지에는 기부할 수 없는 제도 특성상, 자연스럽게 기부금 상당액이 비수도권으로 향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기부금이 모인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주민수 대비 모금액 상위 10개 지방정부 가운데 9곳이 인구감소지역이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의 평균 모금액은 7억6000만원으로, 비인구감소지역 평균보다 1.7배 높습니다.
지난해 기부의 절반 이상(50.9%)은 1년 중 ‘12월 한 달’에 집중됐습니다. 또한 전체 기부 건수의 98.4%가 전액 세액공제 구간인 ‘10만원 이하’라는 통계를 함께 보면 제도의 특징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10만원씩 기부하는 제도’로 많은 사람에게 활용돼 온 것입니다.
제도의 이름 때문에 ‘고향’에만 기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출생지나 연고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이라면 수원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둔 12월에 관심이 집중되지만, 기부는 연중 언제든 가능합니다. 오히려 기부가 몰리는 시기를 피하면 지역과 답례품을 조금 더 여유롭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과 민간 연계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전국 농협은행·농축협 창구를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일부 민간 기부 플랫폼은 기프티콘이나 네이버페이 포인트 등을 추가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운영하므로, 기부 전에 진행 중인 혜택과 참여 조건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0만원 기부가 정석인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부터 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2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나머지 10만원에는 44%가 적용돼 총 14만4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제공되므로 최대 6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혜택을 합하면 최대 20만4000원으로, 근소하게 기부액을 넘어섭니다.
2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은 세액공제율이 33%, 그 외 지역은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실제 세액공제 금액은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료: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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