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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초등학교 1·2학년의 교육시간을 3·4학년 수준으로 늘리는 이른바 ‘3시 하교’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초등 저학년의 수업시간이 짧아서 생긴 돌봄 공백이 교육 경험의 격차로 이어지는 만큼, 공교육의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원단체 등은 현행 돌봄 제도를 보완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규수업 확대에 반대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열고, 저학년의 짧은 수업시간과 돌봄 공백 문제를 짚으며 1·2학년 교육시간 확대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1·2학년의 수업시간을 우선 3·4학년 수준으로 늘려 현재 오후 1시 안팎인 하교 시간을 오후 3시 안팎으로 늦추고, 효과를 살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늘어난 시간은 국어나 수학 등 교과 진도를 더 나가는 대신 독서와 예술·체육, 탐구 활동, 놀이와 또래 관계 형성 등 저학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 경험으로 채우자는 구상이다.
이 같은 방안이 제시된 배경에는 초등 저학년의 수업시간이 짧다는 판단이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초등 1·2학년의 연간 수업시간은 581시간으로, 비교 가능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같은 연령대 평균 815시간보다 234시간 적다. 이는 1950년대 의무교육 도입 당시 부족한 교실에 많은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오전·오후반으로 나눠 수업하면서 정착된 짧은 수업시간이 지금까지 이어진 영향이다.
초등 저학년 정규수업이 오후 1시쯤 끝나면 이후 돌봄은 각 가정의 몫이 된다. 문제는 돌봄 수요는 소득과 관계없이 발생하지만 이를 사적으로 해결할 여력은 가정 형편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황인혁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돌봄 수요는 소득과 관계없이 존재하지만, 이를 사교육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며 “저소득 가구에는 사교육을 통한 대응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짧은 수업시간을 돌봄 공백뿐 아니라 ‘교육 경험의 격차’ 문제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희현 한국교육개발원 학생·학부모연구실장은 “초등학교 입학과 함께 아이에게 보장되던 공적인 시간이 갑자기 줄어드는데, 빈 시간에 어떤 아이는 충분한 학습과 돌봄을 경험하지만 어떤 아이는 그러지 못한다”며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는 가정 배경에 따른 초기 교육 경험의 격차를 공교육 안에서 완화할 수 있는지 묻는 접근”이라고 말했다.
학령인구 급감과 교육의 질적 전환도 이번 논의의 주요 배경이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2032년 초등학생 수는 2025년 대비 35% 급감한다. 현재 학급 수를 유지할 경우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7.8명, 학급당 학생 수는 12.4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성문주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확보되는 여력을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달과 학부모의 안정적인 교육·돌봄 요구에 대응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정책적 질문”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은 정규수업 확대가 돌봄 공백의 적절한 해법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돌봄이 문제라면 현재 운영 중인 늘봄 프로그램과 방과후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 기존 제도를 먼저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장우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조직위원장은 “돌봄 공백이 문제라면 왜 돌봄시간을 확대하지 않고, 수업시간을 확대하는가”라며 “수업시수를 늘리면 정말 사교육이 줄어들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경기 둔전초 교사인 김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은 “지금도 1학년 아이들은 5교시를 힘들어한다”며 “돌봄을 원하지 않는 아이까지 왜 정규 의무수업 확대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규수업을 오후 3시까지 늘리더라도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돌봄 공백이 남는 만큼,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만 일률적으로 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국교위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향후 정책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공교육의 책임과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도내 여행·편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여행 지도 서비스 ‘강생이랑 갱이랑’(gis.gyeongnam.go.kr/pet)을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강생이랑 갱이랑’은 경남의 반려동물 동반 가능 관광지, 산책로, 카페, 음식점, 숙박시설 등 여러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경남도는 이 서비스를 단순한 관광 정보 제공을 넘어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반려문화 플랫폼으로 차별화했다. 최근 반려동물 동반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정보가 분산돼 이용자 불편이 따랐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의 ‘2024 반려동물 동반 여행 현황 및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 내 반려견 동반 국내 여행 경험률은 74.1%, 향후 1년 내 여행 의향은 74.6%로 나타났다. 반면 주요 장애 요인으로 동반 가능 숙박시설 부족(46.4%), 음식점·카페 부족(44.8%), 관광지 부족(35.7%) 등을 꼽았다. 반려동물 동반 여행 정보 제공 서비스의 이용 의향은 76.0%에 달했다.
경남도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반려인이 직접 정보를 보완하고 경험을 나누는 공간으로 서비스를 설계했다.
이용자는 장소별 평가와 방문 경험, 유의사항을 남길 수 있다. 지도에 없는 시설은 직접 등록을 요청할 수 있어 행정이 구축한 기본 정보에 이용자 경험이 누적되는 구조다.
‘나만의 여행코스 만들기’ 기능을 활용하면 등록 장소를 선택해 맞춤형 이동 경로를 구성할 수 있다. 코스별 이동시간을 확인하고 완성된 지도를 이미지로 저장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할 수도 있다.
경남도는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2일부터 11일까지 반려동물 사진전을 진행한다.
롯데몰이 오는 9일까지 서울 김포공항점에서 ‘힙불교’ 팝업을 열고 불교를 주제로 한 다양한 굿즈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모델이 부처를 소재로 한 프린트 티셔츠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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