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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성과급 파업’ 향후 금지…교섭 범위 좁힌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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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9-05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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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이익과 연동한 성과급 요구나 공장 이전·매각 등 경영상 결정을 ‘의무적 교섭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내놨다. 노동조합이 이런 의제를 앞세워 파업할 수 없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3일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마련한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경영성과급과 경영상 결정에 관한 노동쟁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일부 대기업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공장 이전 등은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며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라고 노동부에 지시했다.
지침은 매출액·영업이익·당기순이익 등 기업 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성과급 요구를 노조법에 따른 의무적 교섭 대상과 조정·쟁의 행위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다. 투자·배당 등의 재원인 기업 이익을 노동자에게 먼저 배분하라는 요구가 기업의 영업할 자유나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노동부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 대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기업 이익에 연동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었다. 대신 기본급·연봉의 일정 비율이나 정액을 요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기업 이익 연동 성과급도 노사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해당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기업 경영상 결정도 노동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장 신설·이전 등 기업투자, 사업 매각·인수, 인공지능(AI)·자동화 설비 등 신기술 도입 자체는 노사의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등 인력 운용 계획이 구체화한 경우에는 고용안정 대책 등에 대해 교섭할 수 있다고 봤다.
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에 관한 기준도 내놨다. 노조가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 배분이나 경영상 결정 자체에 관한 교섭 요구를 고수하면 노동위원회가 요구 변경을 권고하고, 불응하면 행정지도 결정을 하도록 했다. 해당 요구에 대한 사용자의 교섭 거부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의율하지 않겠다고 했다. 노조가 쟁의행위 대상이 아닌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파업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당성을 판단한다는 내용도 지침에 포함했다.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대법원 판례상 의무적 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을 주된 목적으로 한 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침은 사실상 파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뿐 아니라 단체행동권까지 줄줄이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시행지침은 정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 시행령 등 법령처럼 구속력이 있지는 않지만 행정기관의 부당노동행위 판단 등에 규범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이 노동위원회의 쟁의행위 판단과 사용자 대응에 영향을 미쳐 노조의 교섭권과 쟁의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지침이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사용자들은 교섭 거부에 이 지침을 앞세울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노조는 조직력과 교섭력을 갖춘 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이번 지침이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한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에 반할뿐더러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침해하고 오히려 노사 갈등을 조장한다며 지침 폐기를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시행지침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노동쟁의 대상을 둘러싼 산업현장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며 공장 신설 등에 따른 인력 배치 전환도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샐러드의 토핑, 멸치볶음의 조연, 답례품으로 인기 있는 호두정과. 호두는 불포화지방산과 식이섬유 등을 함유한 견과류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막상 일상적인 식탁에서는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식재료이기도 하다.
이원일 셰프는 익숙한 호두과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았다. “‘호두’를 검색하면 연관 검색어로 ‘호두과자’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더라고요. 호두를 곁들여 먹을 수 있는 호두과자 시리즈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해외파’ 출신이지만 궁중음식과 사찰음식에서 배운 전통을 바탕으로 일상의 식탁에 어울리는 요리를 만들어온 이원일 셰프. 그가 만드는 호두과자는 어떻게 다를까. “그동안 요리하면서 호두를 몇 톤이나 썼을 것”이라는 이 셰프가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서래마을 ‘이원일 식탁’에서 팝업 카페 ‘호두식탁’을 운영한다.
‘캘리포니아 호두 페스티벌’의 하나로 마련된 이번 팝업에서는 캘리포니아 호두를 활용해 개발한 ‘호두과자 치킨샌드’, ‘곶감치즈 호두과자’, ‘호두과자 휘낭시에’, ‘호두 수정과’ 등을 선보인다.
‘호두과자 치킨샌드’는 호두과자 안에 팥 대신 수비드한 닭가슴살과 건포도, 사과를 넣은 샐러드를 채운 메뉴다. “호두과자를 어디까지 비틀어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맛을 낼까” 고민한 끝에 탄생했다. 진한 풍미의 랜치 드레싱을 더해 호두의 고소한 맛과 조화를 이뤘다. 보통 호두과자는 팬케이크와 비슷한 반죽을 구워 만들지만, 이 메뉴는 호두를 얹은 페이스트리 반죽을 사용해 바삭한 식감을 살렸다.
호두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도 소개했다. 이원일 셰프는 “견과류를 사용하실 때는 한 번 구워서 사용하세요”라며 “살짝 볶거나 구우면 견과류의 향과 고소한 풍미가 훨씬 살아납니다. 프라이팬에 볶는 것이 번거롭다면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라고 말했다.
‘곶감치즈 호두과자’는 디저트로 즐겨 먹는 곶감 호두말이에서 착안했다. 호두과자 모양의 바삭한 모나카 셸에 감말랭이와 호두, 크림치즈와 꿀을 넣었다. 실온에 두어 부드러워진 크림치즈에 슈거파우더를 넣어 휘핑한 뒤 살짝 볶은 호두 분태를 섞는 것이 포인트다.
평소 호두를 자주 활용한다는 이 셰프는 호두를 활용한 한식 메뉴 정보도 소개했다. “잣죽을 많이 드시잖아요? 구워낸 호두를 불린 쌀과 함께 곱게 갈아낸 뒤 물을 조금씩 넣어가며 죽을 끓여보세요. 소금과 꿀로 간을 하고 바닐라빈으로 향을 더하면 맛있는 한식 요리가 됩니다.”
이밖에 나폴레옹과자점이 만든 ‘호두과자 휘낭시에’에는 부드러운 팥크림을 더하고, 대추고를 활용한 수정과까지 곁들인다. 익숙한 호두과자를 출발점으로 활용 범위를 넓혔다.
이원일 셰프는 “호두는 고소한 풍미와 식감이 뛰어나 다양한 재료와 조화롭게 어울리는 식재료”라며 “이번 캘리포니아 호두 식탁에서 익숙한 호두과자를 새로운 방식으로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원일 셰프의 팝업 카페 ‘호두식탁’은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서래마을 ‘이원일 식탁’에서 운영된다.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캘리포니아 호두 페스티벌’ 단독 기획전을 통해 티켓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 선물하기에서 9월 30일까지 나폴레옹과자점의 ‘호두과자 휘낭시에’를 비롯해 베즐리, 신세계푸드, 신라명과 등 다양한 브랜드가 참여해 캘리포니아 호두를 활용한 약 66개의 제품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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