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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댄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이 사임하는 등 최근 군 수뇌부의 사임이 잇따르면서 미 국방부 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미·이란 전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문화 전쟁’을 우선시하고 유능한 군인들을 배제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CNN은 2일(현지시간) 헤그세스 장관이 육군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전쟁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노력을 주도하던 군 주요 직책 인사들을 밀어낸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드리스콜 장관은 전날 엑스에 “내일이 이 직책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라고 밝혔다. 드리스콜 장관이 사임하면서 미 육군은 장관과 참모총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가 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 4월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을 해임했다.
드리스콜 장관이 사임한 배경에는 헤그세스 장관이 이른바 문화 전쟁에 집중하면서 육군 현대화를 주도하던 주요 인사들을 해임하는 것에 관한 갈등이 있었다고 CNN은 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군 내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를 척결하겠다며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 중단, 인종 할당제 폐지 등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을 축소하는 조치를 추진해왔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드리스콜 장관은 육군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험하고, 장비를 조달하는 속도를 바꾸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다”며 “반면 헤그세스 장관은 군인들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누가 그들을 지휘해야 하는지를 고민했다”고 CNN에 말했다.
드리스콜 장관뿐만 아니라 크리스토퍼 도너휴 전 미 육군 유럽·아프리카 사령관, 데이비드 호드니 전 육군 변혁·훈련사령관 등 미군 현대화에 집중했던 주요 인사들의 사임도 내부 우려를 키우고 있다. 도너휴 전 사령관은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무인기(드론) 전술을 배우고 이란의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한 기술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이란 전쟁 장기화로 군수품 고갈과 병력 배치 등의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방부 내 리더십 위기가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군 최고위 장성들이 헤그세스 장관에게 대이란 군사작전을 장기화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국방부 대변인을 역임한 크리스 미거는 “상원 인준이 필요한 육군 장관이나 참모총장 자리가 공석인 것은 전시 상황에서 심각한 리더십 공백”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헤그세스 장관의 행보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톰 틸리스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엑스에 “헤그세스 장관은 국가 방위와 우리 군의 건강 및 복지를 위한 중대한 업무에 냉정하게 임하기보다는 문화 전쟁을 부추기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나는 대통령이 군의 역량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기를 촉구한다”고 썼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헤그세스 장관이 현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며 “국방부 전체가 그의 비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전 세계 1234개 공항 중 국제여객 1위를 달성한 인천국제공항이 서비스 평가에서도 세계 1위에 올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국제공항협의회(ACI) 주관 ‘제8회 글로벌 고객경험 써밋(Global Experience Summit)’에서 세계 공항 최초로 고객경험(Customer Experience) 인증 프로그램 중 최고 등급인 5단계 인증을 5년 연속 획득했다고 밝혔다. 또 공항서비스 평가에서도 ‘올해의 공항상’과 ‘교통약자 접근성 인증제도 최고등급상’도 차지했다.
‘고객경험’은 공항 이용객이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항공기에 탑승하기까지 전체 여정에서 보고 느끼는 모든 경험이자 각 공항의 서비스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새로운 평가 척도이다.
ACI는 각 공항의 고객 경험 관리 수준과 체계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19년 고객경험인증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고객경험인증은 고객 이해, 고객경험 전략, 서비스 혁신 등 8개 항목으로 구성해 서류 심사와 현장 검증을 거쳐 1~5단계로 나뉜다.
인천공항은 아·태 38개, 유럽 26개, 미주 40개 등 143개 공항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활용 고객 특성 전반의 심층적 이해와 고객 여정에 기반한 불편 사항 선제적 개선, 인공지능(AI) 등 스마트 기술 활용 고객경험 혁신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공항 운영 전반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천공항은 고객경험 5단계 인증을 포함해 세계공항서비스 평가(ASQ) 부문 올해의 공항상(Best Airport)과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공항이용 접근 편의성을 평가하는 국제인증에서도 최고 등급(3단계)상을 수상했고, 고객경험 분야 최우수 교육기관상 등 이번 ACI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했다.
인천공항은 ACI 공항서비스 평가의 고객경험인증과 ASQ에서 모두 최고상을 받아 ‘세계 최고 공항’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김범호 인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인천공항이 국제여객과 서비스 세계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성원, 9만 공항 종사자의 노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공항과 지방 연계 강화 등 서비스 혁신으로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은 올 상반기 국제여객 이용객이 3839만명으로 전 세계 1234개 공항 중 가장 많다. 2위는 3779만명의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 3위는 3453만명의 싱가포르 창이공항, 4위는 3268만명의 네덜란드 스키폴공항, 5위는 3261만명의 홍콩 첵랍콕공항이다.
WSJ ‘체포영장 파장’ 보도트럼프, ICC 관계자 경제적 제재직원들 MS 사용 못해 업무 타격베네수엘라·몽골·타지키스탄 등주요국 자극 꺼려 회원 탈퇴 ‘들먹’
전쟁범죄·집단학살 등 중대 국제범죄를 단죄해온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창설 이후 최대 위기에 놓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 국제사회 ‘거물’을 겨냥한 칼이 기구 존립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발부가 ICC를 지정학적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었다”며 “이는 재판소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장 재판소 직원들 업무에 제동이 걸렸다. WSJ는 “ICC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자신들과 협력을 중단할 것을 우려해 성능이 떨어지는 독일제 운영체제(OS)로 바꾸면서 업무에 타격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IC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20년 ICC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생한 미군과 미 정보당국 관계자들의 전쟁범죄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하자 ICC 관계자에게 자산 동결 및 미국 입국 제한 등 제재를 가했다.
2기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2월 ICC가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아카네 도모코 재판소장 등 ICC 인사들을 잇달아 제재 대상에 올렸고, 최근에는 “ICC의 체계적 해체”를 예고하기에 이르렀다.
ICC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회원국 이탈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차드는 지난 7월 말 재판소 설립 근거인 로마 규정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헝가리가 탈퇴를 선언했다가 지난 5월 정권 교체 후 탈퇴 결정을 철회했다. ICC를 이탈하지 않더라도 재판소에 협조하지 않는 사례는 많다. 몽골과 타지키스탄은 ICC 회원국이지만 각각 2024년과 2025년 푸틴 대통령이 자국을 방문했을 때 재판소의 체포영장 집행 요청을 거부했다.
WSJ는 “몽골과 타지키스탄에는 거대한 이웃 러시아를 자극할 여유가 없다”며 “이런 충돌은 ICC와 그 지지자들이 재판소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쌓아온 수년간의 노력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ICC는 1998년 채택된 로마 규정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그러나 미국·중국·러시아·인도·이스라엘 등 주요 국가가 로마 규정 비준을 거부하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ICC가 서방 강대국이 저지른 범죄에는 관대하면서 아프리카 등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국가 출신들만 처벌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재판소의 신뢰가 크게 흔들리는 사건도 일어났다. 푸틴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체포 영장 청구로 주목받은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여성 직원 성추행 의혹에 휩싸여 지난 7월 결국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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