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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7일 진보대학생넷 소속 학생이 서울 숙명여자대학교에서 파병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위 사진). 이날 서울 동국대학교에서 재학생이 파병 반대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
미국 공화당이 오는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딜레마’에 빠졌다. 공화당은 연방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지키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선거운동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물가 등 주요 이슈에서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표 깎아 먹는 발언만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오는 9~10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악재가 누적되면서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불리한 환경에 처했다고 전했다. 공화당 전략가인 케빈 매든은 “의원들은 매주 지역구로 돌아갈 때마다 주택 가격 부담과 물가 상승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에 직면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이런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별것 아닌 사소한 일”이라고 말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마이크 롤러 연방 하원 의원(공화·뉴욕)은 CNN에 “이는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선을 그었다.
실제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이날 미국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15달러를 기록했다. 노동절에 휘발유 가격이 4달러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동차협회(AAA) 측은 “일반적으로 여름철 운전 시즌이 끝나면 휘발유 수요가 감소해 가격이 하락하지만 올해는 국제 원유 가격 상승으로 이런 계절적 경향이 상쇄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달 31일엔 트루스소셜에서 AI 데이터센터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향해 “이들은 낙후되고 가난해지기를 원한다”고 비난했다. 미국인의 69%가 거주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다수 유권자를 향해 대통령이 독설을 내뱉은 것이다.
초당파 선거분석기관인 쿡 정치보고서는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불만이 임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쿡 보고서는 관세와 생활비 상승, 이란 전쟁, 백악관 공사, 캐나다와의 관세 전쟁 등 각종 논란이 누적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이라크 전쟁에 대한 불만으로 2006년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에 대규모 패배를 안겼던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맞먹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기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선거구 재조정으로 인한 혜택 때문에 공화당이 의석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무당층에서 부정적 여론이 급격히 증가해 역풍을 막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을 바꿨다.
공화당 전략가이자 전 당직자인 더그 헤이는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요구에 순응해왔지만, 그의 지지율 하락으로 매우 불편한 상황에 처했다”면서 “그러나 공화당은 트럼프의 행동이나 발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고 FT에 말했다.
오는 9~10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 수십 명의 의원·후보들이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당대회에 이틀 모두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지만, 경합지역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밀착된 모습이 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톰 배럿 연방 하원의원(공화·미시간)은 “대통령이 전당대회에서 무슨 말을 할지는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통제할 수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무슨 말을 쏟아낼지 모르니 자리를 피하겠단 뜻이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선거자금 집행을 둘러싼 불만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연계된 슈퍼팩은 약 4억달러(약 5400억원)의 자금을 모금했지만 아직 후보들을 위해 본격적으로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서야 텍사스 연방 상원 후보인 켄 팩스턴을 위해 1000만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많은 공화당 후보들은 자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사건관계인과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고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를 통제하는 내부 규정을 만든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은 직무관련자·사건관계인 등과의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중수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동강령은 다음달 2일 중수청 개청 직후 시행할 예정이다.
중수청은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문의에 대해서도 별도의 행동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준비단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중수청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 구체적인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 사건이 불거진 이후 지난 1일부터 사전 접촉 및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강화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그간 내부 지침으로 운영해온 이들 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포함할 방침이다. 중수청도 사적 접촉과 사건문의를 차단하는 내부 통제 장치를 행동강령에 명문화해 마련하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은 중대범죄에 대해 강한 강제수사 권한을 갖는 만큼 사건문의나 사적 접촉을 통제할 필요성이 경찰보다 더 절실할 수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도 중수청이 거대 수사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건문의와 접촉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행동강령과 별개로 중수청 수사관이 경찰이나 공소청 등 다른 형사사법 기관 관계자의 비공식 문의를 받아 수사 기밀을 전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준비단은 “공무원이 수사상 기밀을 누설하면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받게 돼 있고, 이는 누설 상대방이 다른 형사사법 기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수사기관으로 다음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다. 기존 검찰이 담당해온 중대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넘겨받아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공소의 제기·유지는 같은 날 출범하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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