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검토에···전북 시민사회 “명분 없고 위험, 논의 중단해야” > 자유게시판

호르무즈 파병 검토에···전북 시민사회 “명분 없고 위험, 논의 중단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1 14:32

본문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가 실제 파병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현직 외교안보 당국자들은 정부가 검토 중인 호르무즈 파병이 과거 이라크·베트남 파병 사례와 비교해 명분은 약하고 위험은 크다고 평가했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도 파병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전북평화연대와 진보당 전북도당 등 전북지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이란 침략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군수지원함과 초계기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지난 5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거론된 호르무즈 해협 자유항행 기여와 청해부대 임무 확대의 연장선”이라며 “실제 군사자산 파견을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세운 ‘비전투 파병’ 구상에도 반발했다. 이들은 “분쟁지역에 군함과 초계기를 보내 미국 주도의 작전·수색·군수지원에 참여하는 것은 전쟁 지원”이라며 “항행의 자유라는 명분은 군사작전 참여를 가리기 위한 포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파병에 따른 장병과 교민의 안전, 에너지 수급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장병과 교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에너지 수급과 국내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에 편입되면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위원장은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공조가 거론된 점과 국방부의 현지 조사단 파견을 언급하며 “파병 강행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이미 파병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파병 논의의 실체를 투명하게 밝히고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국익 중심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와 전주 세월호분향소,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노동·종교·인권·환경 분야 4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2021년 이후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매매 등 당초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10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 대출 가운데 ‘용도 외 유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1167건이었다. 해당 대출의 최초 대출금액은 총 3891억원에 달했다.
대출 실행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58건에서 2022년 125건, 2023년 135건, 2024년 198건, 2025년 384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실행된 대출에서도 지난달 25일까지 267건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사업자 대출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를 전수 점검하면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이 746건, 205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호금융 241건(1356억원), 저축은행 163건(435억원), 보험 10건(19억원), 여신전문금융업권 7건(26억원) 순이었다.
건당 대출금액은 상호금융이 5억6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은행권의 2억8000만원보다 약 2배 많은 수준이다. 여신전문금융업권은 3억7000만원, 저축은행은 2억7000만원, 보험은 1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기관별로는 경남은행의 용도 외 유용 적발·등록 건수가 17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은행이 134건으로 뒤를 이었고 새마을금고 133건, 신한은행 130건, 하나은행 100건, 기업은행 94건 등의 순이었다. 금융기관별 건당 대출금액은 신협이 9억60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새마을금고가 5억5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 점검에서는 사후 점검 생략과 자금 용도 확인 부실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위반기록 관리와 계속 거래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박민규 의원은 “금융회사는 대출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대출 취급 단계부터 부실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차(EV)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대용량 배터리 사용처가 늘면서 배터리업계에선 ‘성능’ 못지 않게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이차전지 소재·부품 및 장비(K-배터리2026) 전시회에서는 전기차 배터리팩을 뚫어 화재 원인을 직접 타격하는 소화 장비부터 불을 가두는 보관함과 화재 확산을 늦추는 난연 소재까지 배터리 화재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들이 눈에 띄었다.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185개 기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배터리 화재에 대비한 안전 소재와 장비들이 두드러졌다. 먼저 배터리 화재 대응 전문 기업인 ㈜지이브이알은 휴대용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인 ‘EV가드’를 선보였다. 차량용 리프트처럼 생긴 이 장비는 전기차 화재 시 전소를 기다리지 않고 불을 끌 수 있는 장비다. 전기차 배터리팩은 방수처리가 돼 화재시 소방액을 뿌려도 소용이 없는데, 이 장비는 배터리팩 외부를 ‘뚫어’ 화재원을 직접 타격한다. 이 과정에서 태블릿과 연동해 장비를 이동·조작할 수 있어서 사람이 불이 나는 차량에 가까이 갈 필요도 없다.
함태준 ㈜지이브이알 차장은 “원래는 전기차를 수리하는 회사였는데 화재 위험이 눈에 보여 해결법을 생각하다가 장비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지자체 도입 등 상용화와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을 가두고 덮는 데 집중한 기업들도 있었다. 금속 장비 전문 제조업체인 ㈜에스엔에스의 배터리 보관함은 내부 온도가 70도를 넘으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고, 내부 온도가 160도를 넘으면 자동으로 소화 물질을 분사한다. 배터리 화재가 외부로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구급 장비 전문 기업인 ㈜휴어템은 ESS에 사용되는 무동력 방화 커튼 자동 낙하 장치를 소개했다. 방화 커튼이 평소 천정에 매립돼 있다가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지점을 덮는 장치인데, 주변 온도가 70도 이상이 되면 별도 전원 없이도 잠금 해제돼 화재 지점을 5초 안에 고립시킨다.
배터리 관련 소재 개발사들도 ‘화재 안전’을 고려한 전시를 선보였다. 친환경 첨단소재 기업인 ㈜켐피아는 이날 전시장에 가루형 제품을 병에 담아 전시했다. 이 가루들은 켐피아가 개발한 플라스틱 난연제다. 난연제란 플라스틱을 만들 때 불이 쉽게 붙는 플라스틱의 성질을 개선해 불이 잘 붙지 않도록 만드는 물질이다. 김동윤 켐피아 연구원은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자체를 끄는 것보다 화재가 확산하는 속도를 늦춰 피할 시간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여러 플라스틱 제품에 맞는 난연제를 개발·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글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26.09.11
다음글의정부법무법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참전 외국인 징집은 ‘인신매매’ 해당” 26.09.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대표번호 1533-8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