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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업들, 이사 줄이고 임기 쪼개 ‘상법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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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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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10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2인 이상 분리선출’ 등을 골자로 한 2차 개정 상법이 시행된다. 소수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사회 내 견제 기능을 강화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재계 현장에서는 제도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해 이를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국내 500대 기업 중 332곳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부 기업들이 이사회 규모를 축소하는 등 개정 상법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업의 등기임원 수는 지난해 2374명에서 지난달 말 2328명으로 46명 감소했다. 반면 2인 이상 분리선출이 강제된 감사위원 수는 917명에서 926명으로 9명(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사회 전체 정원은 줄이면서 감사위원은 법적 최소 기준선에만 맞춘 셈이다.
기업들이 이사 정원 감축에 나선 배경에는 집중투표제의 맹점을 파고든 계산이 깔려 있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1주당 선출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주면서, 1명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제도다. 예컨대 3명의 이사를 뽑는다면 1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받아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 1명에게 3표를 몰아줄 수 있다.
통상적인 방식(단순투표)에서는 51%를 쥔 대주주가 모든 이사 자리를 독식하지만, 집중투표제를 쓰면 25% 지분만 모아도 소수 주주 측 후보 1명을 이사회에 들여보낼 수 있다. 문제는 이 ‘소수 주주 몫’이 한 번에 뽑는 이사 수에 반비례한다는 점이다. 한 번에 선출하는 이사 수가 많을수록 소수 주주가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주기 쉬워진다. 반대로 선출 정원이 줄면 대주주가 표를 결집해 외부 후보를 탈락시키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여기에 이사들의 임기 만료 시점을 1~2명 단위로 쪼개는 ‘시차임기제’까지 동원하고 있다. 7~9명 규모 이사회를 5~6명 수준으로 축소하고 해마다 1~2명씩만 순차 교체하도록 정관을 손보면, 한 번에 1명만 뽑게 돼 집중투표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
함께 시행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사외이사를 먼저 뽑은 뒤 그중에서 감사위원을 고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따로 떼어 선출하는 제도다. 이때 대주주는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어 대주주 입김에서 자유로운 독립적 감시자를 뽑을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외부의 독립적 전문가를 새로 영입하기보다는 기존 사외이사 자리의 이름표만 감사위원으로 바꿔 법정 기준선인 2명만 채우는 식의 ‘숫자 맞추기’로 대응한다.
재계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자구책”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나 행동주의 펀드가 이사회에 진입해 고배당과 자산 매각을 요구할 경우 기업의 장기 성장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 상법의 첫 적용 무대가 될 2027년 봄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업들이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표 대결 진지 구축’에만 골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 논의와 함께 이처럼 정관을 악용한 방어술을 규제할 보완 입법이 병행돼야 한다고 짚는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시차임기제를 활용한 고의적 선출 인원 축소를 제한하거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비율을 전체 이사회 규모와 직접 연동하는 실효성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상법 개정의 취지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까지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거취 표명을 기대하던 여당 내 당혹감도 읽힌다.
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 36분 동안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저 개인의 영달이 중요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명을 수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의원직 겸직을 비판한 여야 양측에 반박했다. 그는 “비례의원에 대해서만 (지역구 의원과) 다른 원칙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야당 현역 의원을 (장관직에) 지명한 연합의 취지도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배우자가 기본소득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아왔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족정당이라는 모욕”이라고 했다. 그는 “절차적 하자가 없었을뿐더러 당직자 활동가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임명 이후 별도의 인준 절차까지 거친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 사회로 가는 것이 국정과제인 대한민국에서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에게 배우자를 이유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걸맞은 요구인가”라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기본소득당이 과거 노동당 비선조직과 연결돼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의 비공개 정파는 성차별적 문화, 위계적 문화, 자정 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2017년 자체 해산했다”고 말했다. 해산 이후 상황에 대해선 “저와 옛 동료들은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서로의 이후 행보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앞서 용 후보자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거취 결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날 성평등위원회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청문회 일정이 결정되지 않자 후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소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용 후보자는 “오늘까지도 청문회 일정조차 정해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생떼가 원인이겠지만 민주당 일각에서조차 억측과 악선동에 휩쓸리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용 후보자의 강력한 겸직 의지에 대해 “민심과 괴리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민이 생각하는 지점과 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장관 후보로 지명되면 의원직을 사퇴하고 장관을 하겠다고 하는 게 보편적인데 현재 용 후보자가 그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막다른 골목에서 자기변명을 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국민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의 남편 하피드 아메이르 하산이 7일(현지시간) 잔지바르의 한 병원에서 심장질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고 AP통신, BBC 등이 보도했다.
고인은 탄자니아의 첫 ‘퍼스트 젠틀맨’이다. 2021년 당시 부통령이던 부인은 존 마구풀리 대통령 사망으로 대통령직을 이어받아 탄자니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됐다.
데오그라티우스 은데젬비 부통령이 7일 사망 사실을 발표했다. 고인은 고향인 반자치 군도(半自治群島) 잔지바르에 묻혔다.
고인은 농업학자였다. BBC는 “대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조용히 지냈다.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일도 드물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 부부는 1978년 결혼했다. 세 아들과 딸 등 네 명의 자녀를 뒀다. 딸 와누 하피드 아메이르는 잔지바르 하원 의원이다.
윌리엄 루토 케냐 대통령, 에바리스트 은다이시미예 부룬디 대통령, 하카인데 히칠레마 잠비아 대통령이 애도의 뜻을 표했다.
하산 대통령은 2025년 10월 29일 논란 속에 치러진 선거에서 97%가 넘는 득표율로 승리했다. 당시 주요 야당 두 곳의 후보가 출마하지 못했다. 선거일엔 항의 시위, 군과 경찰의 진압 등이 이어졌다. 당시 유엔은 시위대 중 최소 10명이 죽었다는 내용을 담은 신뢰할 만한 보고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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