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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후 일어난 살인·살인미수 사건이 최근 4년간 331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은 두배가량 늘었지만 피해자 보호조치 대부분은 스마트워치 지급 등 모니터링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선행 원인 행위가 가정폭력’으로 규명된 살인·살인미수 사건은 총 331건이다.
이 중 살인사건은 102건이다. 2023년 29건, 2024년 33건, 2025년 26건, 올해 1~8월 14건 등이다. 살인미수 사건은 총 229건이다. 2023년 64건, 2024년 64건, 2025년 58건, 올해 8월까지 43건 등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지정해 관리하는 ‘재발 우려 가정’은 2023년 1만5789곳에서 올 8월 기준 2만9425곳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이 중 고위험군으로 월 1회 모니터링 대상 가정인 ‘A등급’ 가정은 같은 기간 5230곳에서 올해 8월 1만1740곳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포함한 스토킹 범죄 신변 보호(안전조치) 대상 인원도 2023년 7522명에서 올 상반기 6684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가정폭력과 연계된 살인·살인미수 사건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피해자 보호 대책은 모니터링 조치가 대부분이다. 올해 상반기 경찰이 안전조치를 제공한 신변 보호 대상 5283명을 보면 스마트워치 지급이 4486건(84.9%), CC(폐쇄회로)TV 설치가 419건(7.9%)으로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보다 적극적인 조치인 ‘임시숙소’ 지원은 278건, ‘민간경호’는 100건에 그쳤다.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는 법원 문턱을 넘기 어렵다.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우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올해 상반기 경찰이 신청한 1537건 중 510건만 법원에서 인용돼 기각률이 66.8%였다. 가해자를 유치장 등에 감금하는 잠정조치도 상반기 1710건 신청 중 391건만 인용돼 77.2%가 기각됐다. 가정폭력범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율도 낮아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24만9617명이 검거됐지만, 구속된 인원은 2637명(1.06%)에 불과했다.
지난 1일 경기 광주에서 30대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살해당했다. 채현일 의원은 “끔찍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 부실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가해자의 접근, 추가 피해 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피해자 안전이 우려될 경우 안전 조치와 전문 보호시설 연계 등 보호 수단을 제공한다“며 ”지역 내 의료 시설과 상담소 등 지원 기관과 연계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메가특구’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적용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직원의 절반 이상, SK하이닉스 직원 10명 중 8명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주 52시간 근로제, 연장·야간수당 등 지급에 예외를 두는 것으로, 현실화할 경우 상당수 노동자가 수당 없이 장시간 일하는 환경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고용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보수 및 종사자 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 노동자 12만8848명 중 7만2708명(56.4%)이 연보수 1억3000만원 이상을 받았다. 연보수는 근로소득에서 회사가 지원해준 학자금이나 출산급여 등을 뺀 금액으로, 통상적인 세전 연봉과 비슷한 개념이다.
1억3000만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노동실태조사 기준으로 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액수다. 정부는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소득 상위 3% 관리자 및 연구개발자 등이 개별 동의하면 주 52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메가특구특별법(가칭)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에 포함되는 노동자에겐 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대신 별도의 일반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2025년 국세청의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를 기준으로는 연봉 1억4000만원 이상이 소득 상위 3%에 든다.
SK하이닉스는 전체 노동자 3만4569명 중 2만8469명(82.4%)이 소득 기준을 넘었다. 정규직의 평균 연보수도 1억7626만원으로 삼성전자(1억5005만원)보다 높았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 비율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계산한 것이지만, 현장에서는 관리자·연구개발자 중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적용되는 비율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본다. 변희범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삼성전자는 일반 사무직과 개발 엔지니어의 기본 연봉이 동일하고, 진급이나 인사고과에 따른 차이만 있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도 “개발직과 일반 사무직 간 연봉 격차는 없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겠지만 동일한 연봉 테이블 안에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달 중 메가특구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메가특구가 노동규제 완화의 실험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삼성전자 직원은 “기업으로서는 완전히 노동권을 휘어잡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주 52시간제로 제동이 걸려 있던 노동시간 상한을 합법적으로 풀어주면서 노동자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적용 대상을 두고 부처 간 이견도 있다. 지난 4일 당정 협의에서 노동부는 ‘소득 상위 3%’를, 산업통상부는 이보다 범위가 넓은 ‘상위 7%’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기준으로 제시했다. 상위 7%로 정해지면 소득 기준선이 낮아져 주 52시간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자가 더 늘어난다. 당정은 적용 비율뿐 아니라 어떤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삼을지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 도입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며 “오는 국정감사에서 실제 적용 범위와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목요일인 10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15.9도, 인천 17.8도, 수원 15.4도, 춘천 12.4도, 강릉 13.9도, 청주 15.8도, 대전 16.7도, 전주 15.9도, 광주 18.1도, 제주 22.7도, 대구 14.7도, 부산 19.2도, 울산 18.5도, 창원 18.2도다. 낮 기온은 23~2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해상에서는 풍랑과 너울의 영향이 예상돼 해안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2.5m, 남해 1.5~4.0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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