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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부작용 등 ‘동물병원 피해 구제 신청’ 4년 만에 3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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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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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늘면서 동물병원과 관련해 수술 부작용 등을 호소하는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동물병원 이용 관련 피해구제가 총 128건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2021년 9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4년 만에 3배로 증가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45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접수 종별로는 반려견이 88건(68.8%)으로 가장 많았다. 반려묘는 36건(28.0%)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진료상 과실’ 분쟁이 96건(75.0%)으로 대부분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치료 과정에서 ‘처치 미흡’이 41건(32.0%)으로 가장 많았다. 수술 후 출혈, 감염, 폐사 등 ‘수술 부작용’이 34건(26.6%), 오진이나 진단 과정 미흡 등 ‘진단 과실’이 13건(10.2%), 치료 중 발생한 탈구, 화상, 손발톱 탈락과 같은 ‘안전사고’가 8건(6.2%)이었다.
피해구제 처리가 끝난 121건 중 분쟁이 해결된 사건은 32건(26.4%)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동물병원 진료는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이뤄져 소비자가 진료 과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포털을 통해 지역별 평균 진료비용을 사전에 확인할 것, 수술 등 중대 진료 전 치료 방법 및 부작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할 것, 분쟁에 대비해 진료부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진료 전후 반려동물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 소비자원은 수의사협회를 통해 수의사법에 따라 수술 등 중대 진료를 시행하기 전 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를 준수하고 동의서 사본을 교부할 것, 진료 전 예상비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할 것 등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올 들어 한국 경제가 유례없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편으론 ‘성장의 그늘’이 짙어질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경고음이 나왔다. 성장의 온기가 퍼지지 않으면서 대·중소기업, 고소득·저소득층 가계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고 소비와 임금이 늘면서 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다. 여기에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몰려 가계대출까지 늘어나면 금융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한은은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이번 명목 성장률 급등은 견조한 성장세 지속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지만, 기업 및 가계 부문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3.8% 올랐으나, 명목 GDP는 21.9% 급등했다. 실질 GDP와 명목 GDP 간 격차(18.1%포인트)가 이만큼 벌어진 것은 1990년 이후 처음이다. 명목 성장률이 유례없이 큰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한은은 반도체 가격 상승 등 교역조건이 개선된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한은은 급격한 성장세가 기업과 정부엔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가계에도 시차를 두고 파급 효과가 확대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업은 수익성 개선과 투자 증가가, 정부는 세수 및 재정 여력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가계는 상반기 임금 상승률은 다소 둔화했으나 향후 소득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양극화다. 한은은 성장률 급등으로 기업과 가계 부문 내에서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고도 짚었다. 기업에선 반도체 등 일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큰 성장세를 보이며 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한은은 가계 역시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 간 소득이나 자산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은이 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비IT 제조업 종사자의 소득은 2년전보다 6.5%에 오르고, 건설업 종사자의 경우 2.8% 오르는 데 그쳤으나 IT제조업 종사자 소득은 같은 기간 23.1% 늘었다.
물가도 자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명목 성장률의 큰 폭 상승이 수요측 물가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소비·투자 확대와 임금 상승으로 서비스물가를 밀어 올려 전체 소비자물가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상당기간 목표 수준(2%)을 상회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한은은 또한 가계부채 급증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확대했다고 진단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월 기준 85.3%로 1년 전(89.1%)보다 낮아졌지만, 미국(68.1%), 영국(73.6%), 독일(48.9%), 프랑스(59.7%), 일본(61.1%)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는 것이다.
특히 한은은 “(명목 성장률 급등이) 주요 반도체 핵심 수혜지역 및 인근지역의 주택구입 수요 증가로 이어지면서 수도권 주택가격에 추가적인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명목 소득이 크게 늘어 여유자금이 자산시장에 유입되면 금융안정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김종화 금융통화위원은 “견조한 성장세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또 7~8월 두 차례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하며 “일부 취약부문의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거시경제정책 조합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기차(EV)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대용량 배터리 사용처가 늘면서 배터리업계에선 ‘성능’ 못지않게 ‘안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9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전시회(K배터리 2026)에서는 전기차 배터리팩을 뚫어 화재 원인을 직접 타격하는 소화 장비부터 불을 가두는 보관함과 화재 확산을 늦추는 난연 소재까지 배터리 화재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들이 눈에 띄었다. 2차전지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185개 기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배터리 화재에 대비한 안전 소재와 장비들이 두드러졌다. 배터리 화재 대응 전문 기업인 (주)지이브이알은 휴대용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인 ‘EV가드’를 선보였다. 차량용 리프트처럼 생긴 이 장비는 전기차 화재 시 전소를 기다리지 않고 불을 끌 수 있는 장비다. 전기차 배터리팩은 방수처리가 돼 화재 시 소방액을 뿌려도 소용이 없는데, 이 장비는 배터리팩 외부를 ‘뚫어’ 화재원을 직접 타격한다. 이 과정에서 태블릿과 연동해 장비를 이동·조작할 수 있어서 사람이 불이 나는 차량에 가까이 갈 필요도 없다.
불을 가두고 덮는 데 집중한 기업들도 있었다. 금속 장비 전문 제조업체인 (주)에스엔에스의 배터리 보관함은 내부 온도가 70도를 넘으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고, 내부 온도가 160도를 넘으면 자동으로 소화 물질을 분사한다. 배터리 화재가 외부로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구급 장비 전문 기업인 (주)휴어템은 ESS에 사용되는 무동력 방화 커튼 자동 낙하 장치를 소개했다. 방화 커튼이 평소 천장에 매립돼 있다가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지점을 덮는 장치인데, 주변 온도가 70도 이상이 되면 별도 전원 없이도 잠금 해제돼 화재지점을 5초 안에 고립시킨다.
친환경 첨단소재 기업인 (주)켐피아는 이날 전시장에 가루형 제품을 병에 담아 전시했다. 이 가루들은 켐피아가 개발한 플라스틱 난연제다. 난연제란 플라스틱을 만들 때 불이 쉽게 붙는 플라스틱의 성질을 개선해 불이 잘 붙지 않도록 만드는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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