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야차룰’ 싸움 붙여 20대 여성 숨지게 한 남녀 구속···폭행치사 10대 2명도 입건 > 자유게시판

수원법무법인 ‘야차룰’ 싸움 붙여 20대 여성 숨지게 한 남녀 구속···폭행치사 10대 2명도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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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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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10대 미성년자들과 싸움을 강요해 숨지게 한 20대 남·여가 구속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공동 강요 혐의 등으로 2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5월 29일 새벽 0시20분쯤 상당구 용암동 한 공원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C양 등 10대 2명과 잇따라 싸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 등은 평소 B씨와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B씨가 ‘싸우기 싫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싸우지 않으면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하며 이른바 ‘야차룰(보호장구 없이 장소를 불문하고 겨루는 무차별 싸움)’ 형식으로 10대들과 싸울 것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10대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고, 이후 목뼈 등을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 등은 “공원에서 술래잡기하던 중 B씨가 달아나다 넘어졌고, 뒤따라오던 사람에게 머리 부분이 깔리면서 의식을 잃었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시신 부검과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휴대전화 포렌식(전자 법의학 수사) 등을 통해 이들이 사전에 말을 맞춘 정황을 확인하고 추궁 끝에 혐의를 일부 시인받았다”며 “B씨를 직접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C양 등 2명도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가 오는 14일부터 정규장 종료 후에도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대다수 주식 종목을 실시간 거래할 수 있는 ‘애프터마켓’을 연다. 사실상 정규장 시간이 연장되는 셈이다. 다만 상장지수펀드(ETF)와 ETN(상장지수증권)은 여전히 정규장에서만 거래된다.
한국거래소는 거래 시간을 늘리는 내용의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거래소가 거래 시간을 변경한 건 지난 2016년 8월 정규시장 마감 시각을 오후 3시에서 오후 3시 30분으로 늦춘 이후 10년 만이다.
애프터마켓은 정규장 종료 후인 오후 4~8시에 운영된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대부분의 주식(2700여개)을 정규장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거래할 수 있다. 기존 장 종료 후 운영하던 시간 외 단일가(오후 4시∼6시)와 달리 실시간으로 주문이 체결된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도 정규장 개장 전(오전 8시~8시 50분)과 마감 후(오후 3시 40분~8시) 등에 실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하지만 600여개 종목으로 제한돼 있다.
다만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지수증권)도 기존대로 정규장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주문 방식도 정규장과 차이가 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시장가 호가를 제외하고 지정가 호가만 허용한다.
가격제한폭은 정규장과 동일하게 당일 기준가(전일 종가)의 ±30%가 적용된다. 순간적인 수급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을 막기 위해 변동성완화장치(VI)도 정규장과 동일하게 발동된다. 다만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 등 다른 시장 안정 장치는 애프터마켓에서 발동되지 않는다.
애프터마켓 개장 이후에도 공시 운영 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6시)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애프터마켓에서 거래 중인 종목과 관련한 중대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질 경우 해당 종목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거래소는 지난해 말 거래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3시 30분(6시간 30분)에서 12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후 지난 6월 오전 7~8시 프리마켓과 오후 4~8시 애프터마켓을 개설하기로 했다가 업계 우려가 제기되자 시행 시기도 늦추고 애프터마켓만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애프터마켓 도입은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 거래소가 24시간 거래 체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거래 시간 연장으로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정규장 마감 이후 발생한 국내외 정보도 주가에 신속하게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거래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유동성이 분산되고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밀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거래시간 연장은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과 시장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나 유동성 분산과 시장 참가자의 운영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단계적인 시행과 시장 운영체계 정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우리 증시 인프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거래소의 시간연장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향후 단계적인 거래 시간 연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 등을 두고 열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1차 조정회의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유재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9일 서울 용산구 버스노조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와 사업주들이 시간을 끌면서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2차 조정회의까지 기다리지 말고 추가 조정회의를 열어달라고 지노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노사는 지난달 31일 통상임금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1차 조정 회의에서 교섭이 결렬되면서 노사는 15일 2차 조정 회의를 연다. 노조는 11일 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오세훈 서울시정감시특위와 간담회를 열고 서울시가 노사갈등을 중재하는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간담회에는 박점곤 버스노조 위원장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오세훈서울시정감시특위 위원장, 유주동 서울시의원, 이광희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노사는 통상임금 기준 시간과 임금 인상을 두고 맞서고 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지난 4월 동아운수 전현직 노동자들이 사측을 대상으로 낸 통상임금 청구소송에서도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또 노동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퇴직금 산정부분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만 파기환송했다.
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산정시간이 월 176시간으로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산정 시간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파기환송심에서 기준 시간을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변경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서울시의 체불 임금은 지연 이자를 포함해 약 2953억원이다.
한편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도 이날 서울시청, 서울시의회 앞에서 휴차 차량 5대를 동원해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마을버스 노조는 경영 위기와 향후 안정적인 운송 서비스를 고려할 때 요금을 17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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