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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의정 연수’ 눈치 보는 지방의회, 잇단 취소·예산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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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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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와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전국 지방의회가 잇따라 국외공무출장(해외연수)을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하고 있다.
경기와 충북 등이 잇따라 국외연수비를 반납한 가운데 전북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민생경제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9일 전북지역 지방의회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의회 중 11곳이 올해 의원 국외연수를 취소했거나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군산시의회와 정읍시의회는 올해 예정한 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했다.
정읍시의회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지난 8일 국외연수비 7650만원을 전액 반납하는 결정을 내렸다. 반납한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 사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군산시의회도 최근 의원총회를 열어 올해 공무국외연수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연수 취소에 따라 관련 예산은 군산시와 협의해 민생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익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본예산 심의에서 올해 의원 국외연수비로 편성한 1억여원을 전액 삭감했다. 남원·김제시의회와 완주·진안·장수·무주·순창·부안군의회 등 8곳도 올해 국외연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전주시의회와 임실군의회는 국외연수 예산은 편성했지만 집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물론 예정대로 국외연수를 떠나는 지방의회도 있다. 고창군의회는 일부 의원이 11월 안에 일본 연수를 떠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 지방의회가 국외연수를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데는 서민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돼온 부적절한 출장 및 예산 집행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12월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추진한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915건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를 보면 국외출장 상당수가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려고 부족한 비용을 편법으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권을 위변조해 예산을 부풀린 사례도 405건(44.2%)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7월1일자로 공무국외출장 관리·제재를 강화했다. 회계 부정이나 개인 비위 등이 적발될 시 경비 전액 환수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환수 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은 다음 연도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전액 삭감하도록 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국외연수 취소·축소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충북은 도의회를 비롯해 12개 광역·기초의회가 올해 국외연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의회는 국외연수비 6억4200만원을 반납했다.
부산시의회는 올해 예정한 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 1억5000만원을 전액 반납했다. 특히 북구의회는 2022년 북유럽 연수를 끝으로 올해까지 4년 연속 국외연수를 떠나지 않아 누적 3억원을 절감했다.
경남도의회, 강원 횡성군의회, 대전 중구의회 등도 잇따라 연수를 취소했다.
지방의원 국외연수는 해외 정책과 제도를 살펴 의정활동에 활용한다는 취지로 추진돼왔다. 하지만 관광성 일정과 예산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연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성과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동수 군산시의회 의장은 “시민 입장에서 의회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하는 모습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행보다 민생을 앞세워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현지 상황 점검을 위한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란에서는 한국의 파병 검토 움직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포아드 이자디 테헤란대 교수는 9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단호하게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미국에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테헤란대 세계학부에서 미국과 이란의 관계 등을 연구하는 이자디 교수는 미들이스트아이, 알자지라, 알마야딘 등 주요 중동 매체에서 이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자디 교수는 “미국의 경제전을 도울 때는 한국군 장병이 목숨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미국의 불법 공격을 돕는다면 한국군 장병들이 분쟁 지역에 놓이게 된다”며 “불법적으로 전쟁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원칙은 한국이 독립적인 국가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란과 한국의 외교 관계가 경색될 것이며 한국의 원유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자디 교수는 짚었다. 그는 “한국은 미국과 달리 페르시아만에서 나오는 석유와 가스의 많은 양을 공급받고 있다”며 “한국이 이란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이란인들은 이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난 후에는, 한국의 선박들은 불법적인 참전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이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자디 교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은 “국제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유엔의 결의나 승인이 없는 불법”이라며 “다른 국가가 불법적인 일을 요청한다고 해서 그러한 불법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압박이 있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국제법을 존중하고 이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오랜 역사를 가진 존중받는 국가”라며 “이런 나라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같은 전쟁 범죄자와 이란의 석유를 차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을 돕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자디 교수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감행하려는 유일한 이유로 “미국의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 한국이 앞선 미국의 파병 요구를 거절한 것, 최근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려는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파병 검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이란 당국도 강하게 반발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엑스에 “이란 국민을 상대로 한 침략 행위와 끔찍한 범죄 공모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강경한 어조의 경고 메시지를 올렸다. 한 이란 고위 당국자는 지난 4일 알마야딘에 “한국의 호르무즈 개입시 이를 참전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자디 교수는 이란 외교부의 성명과 관련해 “어떤 정부가 자국을 상대로 적대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려는 경우, 외교관들이 성명을 내고 경고를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외교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자디 교수는 이란 정부가 당분간 미국에 대한 대응을 계속하면서 전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란 정부는 미국이 이 전쟁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자 한다. 대가가 없다면 이러한 (미국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또한 이란 정부는 이란에 대한 불법적인 봉쇄로 고통받는 이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자디 교수는 이란이 외교적 노력을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그는 “이란은 여전히 중재자인 카타르, 파키스탄과 대화 중이거나 중재를 시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 잠을 자는 침대지만 정작 매트리스는 언제 청소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시트와 이불은 자주 세탁하면서도 매트리스는 몇 년씩 그대로 사용하는 집이 적지 않다. 하지만 매트리스에는 자는 동안 떨어진 피부 각질과 먼지, 땀 등이 쌓인다. 집먼지진드기가 좋아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쉬운 곳이기도 하다.
집먼지진드기는 사람을 직접 무는 벌레가 아니다. 문제는 진드기의 배설물이나 사체에서 나온 물질이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침실 환경 관리가 중요하다.
첫 단계는 ‘진공청소기’
먼저 침대 위의 시트와 패드 등을 모두 걷어낸다. 그다음 매트리스 표면을 진공청소기로 천천히 청소한다. 특히 사람이 자주 눕는 가운데 부분뿐 아니라 매트리스 가장자리와 봉제선, 모서리까지 꼼꼼하게 훑는 것이 좋다.
가능하다면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진공청소기가 매트리스 속의 집먼지진드기를 완전히 없애주는 것은 아니지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섞인 먼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물 뿌리는 것은 피해야
인터넷에서는 베이킹소다나 세제 등을 매트리스에 뿌린 뒤 닦아내는 방법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집먼지진드기 관리가 목적이라면 굳이 매트리스를 물이나 세제로 적실 필요는 없다. 매트리스는 두께가 있는 만큼 내부까지 완전히 건조하기 어렵다. 습기가 남으면 오히려 곰팡이 등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메모리폼이나 라텍스 등 소재에 따라 물이나 열에 대한 관리법도 다르다. 얼룩이 있다면 먼저 매트리스 제조사가 안내하는 관리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침구 세탁·매트리스 커버도 중요
집먼지진드기 관리를 위해서는 매트리스 청소만큼 침구 세탁이 중요하다. 시트와 베갯잇, 이불 등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세탁하는 것이 권장된다. 뜨거운 물 세탁이 가능한 제품이라면 제품의 세탁 표시를 확인해 충분히 세탁하고, 세탁 후에는 완전히 건조해야 한다. 미국 메이요클리닉과 미국 국립환경보건과학연구소(NIEHS) 등도 주 1회 침구 세탁을 주요 관리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매트리스 자체를 자주 세척하기 어렵다면 매트리스 커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 집먼지진드기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진 커버를 매트리스에 씌우면 매트리스 안에 있는 진드기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베개 역시 같은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습도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집먼지진드기를 줄이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습도다. 집먼지진드기는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 번식하기 쉽다. 여러 환경관리 지침에서는 실내 상대습도를 5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권고한다. 제습기나 에어컨을 활용하고, 가능하면 습도계를 두고 실제 습도를 확인하는 것도 좋다. 특히 장마철처럼 실내가 눅눅해지는 시기에는 침구와 매트리스가 습기를 머금지 않도록 환기와 제습에 신경 써야 한다.
햇볕에 말리면 진드기가 없어진다?
매트리스를 햇볕에 내놓는 것이 개운하게 느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이를 집먼지진드기 제거의 확실한 방법이 아니다. 집먼지진드기는 매트리스 깊숙한 곳에도 서식할 수 있어 햇빛이 매트리스 전체에 충분히 닿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진드기가 죽더라도 이미 매트리스나 침구에 남아 있는 배설물이나 사체 등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매트리스 소재에 따라 직사광선이나 고온에 노출하는 것이 제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조사의 관리 방법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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