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정점식 “개헌, 대통령 죄 지우기에 쓰나···이번 정부선 논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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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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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관련해서는 사전투표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는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고 있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며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요즘 ‘잼데믹(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이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이 대통령이)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는 의미”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부활, 부부간 상속세·증여세 전면 폐지,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 한·미 핵 공유·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를 두고는 “어떻게 시장경제를 택한 대한민국과 중국 공산당의 부동산 정책이 똑같을 수가 있나”라며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집권 이후 정책은 정반대다. 국민을 상대로 공약 사기를 한 것”이라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투자 손실은 54조원에서 56조원 이상까지도 추산된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지율이 폭락하면 국정 기조부터 바꿔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각을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승원·용혜인·이형일·홍지선 장관 후보자 인선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를 반드시 하겠다’, ‘청년층은 포기하겠다’, ‘부동산 규제·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의 연설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면서 한동안 연설이 중단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정 원내대표는 “많이 아프시냐”며 응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로 호응했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자중하라”며 제지했다.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분석해보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 40% 아래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향신문이 지난해 6월부터 이달 초까지 발표된 여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확률적으로 산출한 <여론조사 ‘경향’>에 따르면, 5일 기준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8.4%(35.9~41)로, 부정 평가는 57%(54.5~59.6)로 추정됐다. 최종 추정치가 4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이다.
6·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하락한 지지율은 일시적으로 회복 기미를 보이다가 연임 개헌 논란 이후 계속 하락 추세를 보였다. 한 달 전인 지난달 5일 최종 추정치에서는 긍정, 부정 수치가 역전됐다. 최근 개각 이후에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 논란 등이 이어지며 내림세가 계속된 것으로 풀이된다.
취임 초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견인했던 전통적 지지층인 40~50대에서도 8월 중·하순 이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됐다. 40대의 긍정 평가는 45.6%로 신용구간을 고려해도 부정 평가 52.5%보다 낮았다. 50대 역시 긍정 45.6%, 부정 51.7%였다.
이념 성향을 ‘중도’라고 밝힌 중도층도 지지율 상승을 견인해왔지만,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추세가 계속됐다. 5일 추정치에서는 부정 평가 40.9%, 긍정 평가 54.7%였다. 90%를 웃돌던 민주당 지지층의 국정 지지율도 80% 밑으로 떨어졌다. 자동응답(ARS) 방식보다 높은 국정 지지율을 꾸준히 보여왔던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에서도 긍정 42.1%, 부정 51.3%로 격차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과 함께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36.9%(34.4~39.4)로, 국민의힘 지지율 35.2%(32.6~37.7)보다 근소하게 앞서긴 했지만 신용구간 내에서는 두 당의 순위가 뒤집힐 수도 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좁혀졌던 양당 지지율은 다시 벌어지기도 했으나 8월 들어 계속 좁혀지는 추세를 보였다. 조국혁신당은 4%, 개혁신당은 1.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국정·정당 지지율 추정치 산출에는 지난해 6월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시행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된 548개 여론조사 결과를 사용했다. ‘베이지안 추론’이란 통계 방법을 적용, 여론 추세의 움직임과 조사기관의 경향성 등을 추정해 현시점 지지율을 산출했다. 조사기관별 자세한 수치는 여심위 홈페이지나 경향신문 홈페이지의 <여론조사 ‘경향’>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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