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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성숙 총리 “행정·공공기관 이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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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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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정부의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 방안과 관련해 “국가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물론 이전 대상기관에는 결코 쉽지 않은 변화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하고 함께해 주실 거라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관련 부처는 대상기관 확정 등 연내에 발표될 추진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전 대상기관은 물론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소통해주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내 가족이 이전한다는 생각을 갖고 주거와 교육 등 정주 여건을 갖추는데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 내 인공지능(AI) 활용 확산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마음껏 AI를 개발하고 업무에 적용하며 성과를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까지 만드는 데에 한층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며 “2027년에는 AI를 통해 정부의 업무가 본격화되는 시기로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언급하며 “오늘 정상회담에선 국방 분야는 물론이고 AI·원자력·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의 상호 교류·진출 확대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는 순방의 성과가 국민과 기업에 잘 전달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밀도 있게 관리해 달라”고도 밝혔다.
인천항에서 70대 트레일러 운전기사가 컨테이너와 자신이 몰던 트레일러 사이에 끼여 숨졌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9일 오후 1시 38분쯤 인천 제물포구 항동7가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트레일러 운전기사인 A씨(72)가 컨테이너와 트레일러 사이에 끼여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야적장에 적재할 컨테이너를 싣고 왔다가 컨테이너를 고정하는 안전핀 4개 중 1개를 풀지 않은채 작업하다가 기중기에 컨테이너와 차량이 함께 끌려 올라가면서 떨어져 컨테이너와 자신의 차량 사이에 끼여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작업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이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유럽 주요 도시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단기 임대 주택 공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공개했다. 향후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주택 임대 서비스는 지역 당국의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유럽 내 주택 가격 부담 완화 및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감당 가능한 주택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EU 단일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관련 조치를 평가하기 위한 유럽 최초의 공통 기준 체계다.
앞서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여러 지역 당국이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 주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시도했으나, 결국 임대 및 관광 회사들과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이번 법안은 각 지역 당국이 단기임대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공통의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법안에 따르면 각국 정부와 지역 당국은 특정 지역을 ‘주택난 지역’으로 설정할 경우 단기 및 휴가용 주택에 대한 접근과 임대를 제한할 수 있고, 주된 주거지가 아닌 곳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 ‘주택난 지역’으로 설정할 때엔 해당 지역의 소득 대비 가격 비율과 같은 지표에 근거해야 한다. 규제 도입 전 단기 임대 활동이 최소 3년 동안 주거 비용 가중 및 주택 공급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법안엔 신축·개조 및 용도 변경에 대한 계획과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등 주택 공급을 위한 당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집주인이 자신의 주된 거주지를 단기간 임대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역 현실에 기반해 지역 당국과 지역 사회에 더 명확한 지침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나아가려고 한다”며 “저렴한 주택 부족은 수많은 유럽 시민들에게 큰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단기 임대 숙소가 급증하면서 주택 부족과 가격 급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유럽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졌다. EU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럽 수도에서 주택 가격은 지역 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해 2015년 대비 지난해 64.9% 상승했다. 임대료는 21.8% 올랐다. 최근 유로바로미터 조사에서는 유럽 도시 거주자의 50% 이상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주택 문제를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향후 EU 입법부인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어비앤비는 보도자료를 내 “주택 가격 부담을 줄이려는 목표에 공감한다”면서도 “이 법으로 장기 임대 시장에 한 채의 주택도 추가하지 못할뿐더러 규제 불확실성만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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