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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허위보고·임의종결 등 ‘사건처리 부적절’ 경찰관 5년간 355명··· 파면은 고작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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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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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경찰에 접수된 사건을 임의 종결하거나 허위보고를 올리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해 감찰·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최근 5년간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사건처리 부적절’ 사유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은 355명에 달했다. 2021년 26명에서 2022년 41명, 2023년 64명, 2024년 68명, 지난해 76명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올해 들어선 6월까지만 80명으로 집계돼 이미 연간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부적절한 사건처리가 드러났지만 이들 가운데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받은 이는 소수에 그쳤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은 파면 1명, 강등 1명, 정직 9명으로 모두 11명에 불과했다. 감봉 10명, 견책 17명 등 경징계를 받은 인원은 28명으로 집계됐다. 징계가 아닌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가 193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문 종결도 82명에 달했다. 주의·경고와 불문 종결 등 비징계 처분을 받은 비율이 전체의 77.5%에 달해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예지 의원은 “사건처리 부적절로 감찰·징계 대상이 된 경찰관이 지속해 증가하는 만큼 경찰청은 원인부터 면밀히 분석해 부당한 사건 종결 등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수사체계 변화에 맞춰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를 더욱 세심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고 출입이 통제됐던 용추계곡 탐방로가 재해복구 공사 다시 개통된다.
경기도는 오는 11일부터 용추계곡 탐방로 탐방로 9.2km 전 구간을 개통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호우로 소릿길 구간, 명품계곡길 등 탐방로와 시설물 등이 유실되면서 이용을 중지한 바 있다.
경기도는 올해 4월 복구 공사를 시작했다. 산사태 재발 방지와 탐방객 안전을 위해 훼손된 사면의 경사를 완화하고, 자연석을 견고하게 고정하는 ‘꽂아쌓기’ 방식을 적용했다.
계곡 가장자리를 보호하는 호안시설에는 주변 자연석을 활용한 공법을 적용했다. 돌과 돌 사이를 와이어로 연결해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돌 뒤쪽에만 콘크리트를 사용해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보강했다. 자연석을 활용해 용추계곡의 기존 경관을 최대한 유지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용추계곡 탐방로를 이용하려는 방문객은 탐방안내소에서 출발해 소릿길을 거쳐 명품계곡길 종점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이용할 수 있다. 탐방안내소에서 중산리 입구까지는 1시간 정도다. 이후 명품계곡길 종점까지는 1시간30분 정도 걸리는 등 편도로 약 2시간 30분(9.2km) 소요된다.
이태선 경기도 정원산업과장은 “도민의 쉼터인 연인산도립공원을 수해 이전보다 더욱 안전하게 정비해 다시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한 탐방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지역 주요 상권이 가경동과 복대1동·율량동 등 도심 시가지와 오송·오창 일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정연구원 공간분석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리인사이트 제6호: 청주시 업종별 상가업소 집중지역(Hot-Spot) 분석’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가 위치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10개 대분류 업종, 총 4만5364개 상가업소를 500m 크기 격자 단위로 나누어 공간 집중도를 심층 분석했다.
청주지역 상가는 음식(1만4184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소매(1만1353개), 수리·개인(6144개), 교육(3243개), 과학·기술(3167개)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 상권은 동네별로 뚜렷한 업종별 특화 현상을 보였다. 시내 상권 핫스팟은 대체로 가경동, 복대1동, 용암1동, 율량·사천동에 밀집했다. 도심 지역을 세분화해 살펴본 결과, 업무 중심인 과학·기술 업종은 산남동과 중앙동 일대에 집중됐으며 소매 업종은 원도심인 성안동에서 밀집됐다.
시민 정주 여건과 직결되는 교육 및 보건·의료, 부동산 업종은 가경동과 복대동 일대에 몰렸다. 숙박 업종은 도심인 가경동 외에도 외곽인 미원면 일대에서 별도의 핫스팟이 형성된 점이 특징이다. 예술·스포츠 및 음식 업종 역시 가경동을 중심으로 뚜렷한 공간 집중을 나타냈다.
반면, 신도심이 조성된 오송과 오창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다수 읍·면 지역은 업종을 불문하고 상권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콜드스팟’으로 분류됐다.
원광희 청주시정연구원장은 “지역 상권의 특성은 단순히 업종의 수나 규모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입지와 업종 구성 등 공간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분석이 청주 상권을 공간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세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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