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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버스 준공영제에 5년간 1조2672억 지원…사모펀드 9개 업체에도 38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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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9-12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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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적자액을 지원하는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최근 5년간 1조267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모펀드가 소유한 9개 업체에 지급된 금액도 38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의회 환경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운 의원(인천 서해구4)은 10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사모펀드 소유인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인천시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최근 5년간 1조267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본예산 2582억원에 심사 중인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536억원이 더해져 총 311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인천시가 2009년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3000억원이 넘은 것을 올해가 처음이다.
특히 인천시가 지원한 시내버스 34개 업체 가운데 사모펀드가 소유한 9개 업체의 차량 624대에도 5년간 3821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재정지원금의 30%에 해당한다.
전 의원은 “사모펀드 소속 버스회사들이 수입금 부족분을 전액 인천시로부터 보전받으면서 고배당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사모펀드의 배당 제한 규정 위반이나 최대주주·경영진 지분 매도 시 사전협의 불이행 등에 대한 처분 실적이 6년간 단 한 건도 없다”며 “사실상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시내버스 업체의 평균 배당 성향은 117%이며, 이 가운데 사모펀드 소속 업체의 배당 성향은 157%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시는 ‘제312회 임시회’에서 배당과 관련해 “배당액은 인천시가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에서 나간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사모펀드 소유 버스회사에서 적정한 배당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련 지표를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사모펀드사와 투자계획·인수의향서를 공유해 실제 운영업체로의 매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제재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제도가 없어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해 제재 수단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원 법무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들어 중도 낙마한 장관 후보자들의 사례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처 장관 후보자가 임명에 이르지 못한 사례는 모두 3건이다. 조각 당시 지명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강선우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지난해 12월 신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의원이 중도 낙마했다.
이들 세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날부터 지명 철회 또는 자진사퇴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26.3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29일 지명돼 7월20일 지명 철회된 이진숙 후보자가 가장 짧은 21일이 걸렸고, 강 후보자는 지난해 6월23일 지명돼 7월23일 자진 사퇴 때까지 30일이 걸렸다. 지난해 12월28일 지명된 이혜훈 후보자는 28일 뒤인 지난 1월25일 지명이 철회됐다.
최종 낙마까지 3~4주가량 걸린 셈인데, 이는 세 후보자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명 발표 이후 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하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실제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후 인사권자인 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 본인이 사퇴를 결정할 때까지 3~4주의 시간이 걸린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김·용 후보자 거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인사위원장의 책임하에 인사시스템을 거쳐서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답했다.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생각과도 일치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혜훈 후보자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1월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본인 얘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혜훈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회견 이틀 뒤인 1월23일 열렸고 또 이틀 뒤인 25일에는 장관 지명이 철회됐다.
이 같은 사례를 보면 김·용 후보자 또한 인사청문회 개최 후 여론과 민심의 동향에 따라 거취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야는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는 15일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지만, 용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개최 시한은 오는 22일까지다.
다만 앞서 낙마한 세 후보자의 인사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한국갤럽) 안팎에 형성돼 있을 때였다.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의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는 인사를 둘러싼 의혹과 부실 검증 논란이 길어질수록 국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권 내부에서도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 경제가 인공지능(AI)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경기 개선이 가계소득과 소비로 충분히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기관의 평가가 잇따라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9월호’에서 “수출과 설비투자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으며, 금속가공·전기장비·기계장비 등 AI 투자와 관련된 부문의 생산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라면서도 “경기 개선이 가계 전반의 소득으로 충분히 파급되지 못하면서 소비 개선세는 완만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7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해 6월(4.4%)보다 증가폭은 축소됐지만 2분기 평균(2.9%)을 웃돌았다. 반도체를 포함한 광공업생산은 계절조정 전월 대비 0.2% 증가했고,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6월 74.7%에서 7월 74.9%로 상승했다. 광공업생산 중 반도체 생산은 기저효과로 0.8%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기계장비(9.6%), 금속가공(6.9%), 전기장비(4.0%) 등 AI 인프라 투자 관련 업종은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7월 설비투자도 반도체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호조를 이어가며 전년 동월 대비 24.9% 증가했다. 8월 수출 역시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68.7% 늘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466억5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의 47.5%를 차지했다.
문제는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 AI 관련 투자가 생산과 수출을 크게 끌어올리지만, 투자 확대가 곧바로 대규모 고용이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7월 서비스업생산 증가율은 3.5%로 6월(5.4%)보다 낮아졌다. 소비와 밀접한 도소매업 증가율이 4.1%에서 0.1%로 축소됐고 숙박·음식점업은 1.1% 증가에서 1.0% 감소로 전환됐다. 소비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0.8% 감소했다. KDI는 상반기 전체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이 0.3%에 머무는 등 가계 구매력 회복이 제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데이터처 집계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실질 근로소득 증감률은 2025년 3분기부터 2026년 2분기까지 각각 -0.8%, 1.5%, -1.7%, -2.1%였다.
고용과 관련해선 “노동시장은 둔화 흐름이 다소 완화됐지만, 청년층 고용 회복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20대 고용률(59.1%)은 전월과 같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실업률이 0.5%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현대경제연구원도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에서 “부진한 가계 실질소득이 수출 호조 속 내수 침체의 K-양극화를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용은 과도기적 효과에 가깝다”며 “취업과 소득 창출이 어려운 계층이 늘어나면 숙박·음식점업 같은 서비스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산업은 고용 친화적이지 않아 호황이 가계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일반 국민이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도록 정책의 초점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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