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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책 경기 과천시가 정부의 법무부 이전계획에 대해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10일 오전 과천시청 로비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부과천청사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과천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무부 이전계획은 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됐다”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방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만, 과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작 시와 시민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이전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과천시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이전을 추진한다면, 과천의 행정·자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가 핵심 기능 기관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에 법무부 세종 이전계획 원점 재검토, 정부과천청사 미래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의 투명한 공개, 정부-과천시 공식 협의체 구성, 법무부 이전 추진 시 선 대체기관 확정, 후 이전 등을 요구했다.
부산 지역 번화가에서 손님을 술에 취하게 한 뒤 술값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신종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은 내부 규율을 강화한다며 하위 조직원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대에 5곳의 유흥주점을 차려놓고 가짜 양주를 제조·판매한 혐의(사기·범죄단체 조직 등)로 총책 A씨를 구속하고 조직원 등 60명을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총책·마담·웨이터·호객꾼 등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를 결성해, 2022년 4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취객들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가게로 유인해 가짜양주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술을 많이 마신 손님이 쓰러지면 빈 양주병을 테이블 위에 올려 술값을 부풀렸다. 손님에게 선결제를 유도하며 훔쳐 본 휴대전화 비밀번호나 잠금패턴을 이용해 임의로 술값을 이체하거나 카드 출금을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피해자 규모가 1000여 명에 이르고, 장부상 35억 원 상당의 가짜 양주를 판매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 일당은 일이 힘들어 달아나거나, 하루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종업원들에게는 자해를 강요하기도 했다. 헬스장에서 ‘무제한 러닝’을 시키고 일부 조직원에게는 망치로 손가락을 찧게 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조직원 중 6명이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A씨 측은 휴대전화 불시 감시로 조직원의 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신고자를 차량에 감금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포함한 간부급 조직원들은 서로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파악되고, 하위 조직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집했다”며 “전통적인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특정 범죄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점이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 검거 이후 해외로 도주한 공범 2명은 인터폴의 협조를 받아 적색수배했다. 또 이들의 도피자금으로 마련된 2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수하고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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