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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세월호 의혹’ 제기 산케이 전 지국장, ‘일본판 CIA’ 정보분석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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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6-09-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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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 선고를 받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 서울지국장이 ‘일본판 중앙정보국(CIA)’ 정보분석관으로 기용됐다.
일본 내각관방은 1일 가토 전 지국장을 국가정보국의 내각 정보 분석 전문관으로 기용하는 인사를 발표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가토 전 지국장이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한 분석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던 2014년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이 참사 당일 ‘비선’이자 비선 실세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를 만났다고 적었다. 이후 보수단체 등의 고발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그는 이듬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2018년에는 법원이 가토 전 지국장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청구 1900만원 중 700만원을 인정하기도 했다.
2015년 4월 일본으로 귀국한 가토 전 지국장은 2020년 산케이신문에서 퇴직했다. 이듬해 9월 국가정보국의 전신인 내각정보조사실의 내각심의관으로 발탁됐고, 내각 정보 분석 전문관 기용 인사 하루 전 퇴직이 발표됐다.
국가정보국은 총리 직속의 통합 정보 수집·사령탑으로 일본판 CIA라 불린다. 지난 7월 공식 출범한 뒤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정보 수집 활동 강화를 강조하며 국가정보국 창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사측과 통상임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파업 준비 수순에 들어갔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026년도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15일간의 조정 기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실제로 파업을 하려면 별도 조합원 투표를 거쳐야 한다.
노조는 다음달 3일 지부위원회의를 긴급 소집해 단체행동권 행사 세부 종류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사측은 과거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이 리딩케이스로 선고되면 이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는데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지했다.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은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통상임금의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분모인 기준시간이 낮을수록 시급이 높아지기 때문에 노조에 유리해진다.
노조는 이미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판결이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며 파기환송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노조는 “대법원에서 이미 확정된 176시간 기준을 무시하고 209시간 소급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실질임금을 지속적으로 삭감하려는 비열한 공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지난 1월 13일~14일 이틀간 역대 최장 기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서울시가 오는 4일부터 명소로 떠오른 시청 ‘하늘전망대’를 금·토요일 야간에도 개방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7월6일 문을 연 하늘전망대는 서울시청 본관 서쪽 8·9층에 조성된 약 122㎡ 규모 전망공간이다. 덕수궁,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광화문, 숭례문 등 도심 풍경을 통유리 너머로 감상할 수 있다.
개방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8주간 시민과 관광객 6만6000여명이 찾았다. 서울시는 높은 호응에 힘입어 월~금요일 오전 7시30분~오후 6시였던 운영 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금·토요일에는 하절기 오후 10시, 동절기(11월~2월) 오후 9시까지 운영한다.
별도 예약이나 이용료 없이 자유롭게 방문하면 된다. 서울시청 본관 정문으로 들어와 1층 로봇카페 옆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면 9층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다. 전망대 바닥에는 창밖으로 보이는 주요 건축물 위치와 정보를 한글과 영문으로 표시한 경관 안내판도 설치했다. 시청사와 서울도서관 경관조명도 매일 오후 11시까지 밝힌다.
덕수궁과 정동 일대를 감상할 수 있는 서소문청사 1동 13층 ‘정동전망대’도 4일부터 금·토요일 야간 개방을 시작한다. 하절기에는 오후 10시까지, 동절기에는 9시까지 문을 연다.
서울도서관 5층 옥상정원 ‘하늘뜰’은 이달부터 기존 세종대로 방면에 이어 서울광장 방면까지 전망 공간을 전면 개방했다. 하늘뜰은 동절기를 제외한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이용시간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주말 오전 9시 오후 6시다.
서울시는 청사 투어 프로그램 ‘통통투어’에 야간코스를 신설해 오는 18일부터 매주 금·토요일 운영한다. 야간코스는 오후 7시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진행된다. 전문 해설사와 함께 시청사 곳곳을 둘러본 뒤 하늘전망대와 하늘뜰에서 밤 풍경을 감상한다.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하늘전망대·하늘뜰·정동전망대를 잇는 ‘조망·휴식벨트’를 구축해 시청사 일대를 새로운 야간 관광·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시범 운영 결과와 방문객 반응을 검토한 뒤 내년부터 주 6일 야간 개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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