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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이 1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특조위 활동 기간을 내년 9월16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법안 통과에 반발하지 않은 만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특별법상 특조위의 활동은 오는 16일 종료된다. 특조위는 그간 청문회와 현장 조사 등으로 새롭게 확인된 핵심 과제를 규명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활동 기간 연장을 국회에 요구해왔다.
특조위 활동 기간이 1년 연장되면 그동안 조사가 미진했던 대통령실 등 국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참사 당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과 위기관리 책임 등을 규명하는 데 조사를 집중할 방침이다.
송두환 이태원특조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준 고견과 유가족·피해자·국민의 마음을 깊이 새기며 업무에 임하겠다”며 “주어진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10월 말까지 주말과 공휴일 낮 시간대 공공 전기차 충전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에서는 최대 32%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부터 10월31일까지 주말·공휴일(총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용 전력량 요금을 할인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요금 할인은 지난 4월 시행된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조치다.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전기차들이 더 많이 충전하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 4월18일부터 5월31일까지 이번 할인 시간대와 같은 때에 공공 충전요금 할인 정책을 시행했다. 전기차 충전용 전력량 요금을 50% 할인한 결과 소비자 충전요금은 최대 15% 낮아졌고, 할인 시간대 충전 건수는 이전보다 하루 평균 9.2% 증가했다.
소비자가 내는 전기차 충전요금은 전기 사용량에 따른 전력량 요금과 기본요금, 충전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감가상각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정부가 할인하는 항목은 한국전력공사에 내는 전력량 요금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체 충전요금의 약 35%를 차지한다.
이번에는 할인 폭이 더 커진다. 주택이나 회사에 설치된 자가소비용 충전기는 전력량 요금의 50%를 감면받아 충전요금이 ㎾h당 40.1~48.6원 낮아진다.
기후부와 한전,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도 할인 대상이다. 한전과 서울시가 운영하는 충전기는 ㎾h당 40.1~48.6원(약 11~17%) 내려간다. 특히 기후부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는 전력량 요금 할인에 자체 혜택을 더해 ㎾h당 85.4~97.2원(약 22~32%)을 할인받을 수 있다.
민간 충전사업자도 할인에 동참한다. 에버온, 플러그링크, 채비, SK일렉링크, GS차지비 등 19개 업체는 요금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 폭과 적용 방식은 업체별로 다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에는 민간 업체 다수가 참여해 이용자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할인 정책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이용자 편익과 전력망 안정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계시별 충전요금제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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