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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조 “조정 성립 안 되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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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9-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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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에 신청한 쟁의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앞서 노조는 사측과 통상임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15일간의 조정 기간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 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노사는 9일과 15일 1·2차 조정회의를 앞두고 있다. 노조는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튿날 파업에 돌입한다. 11일 파업을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통상임금 판단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지했다.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월 176시간은 단체협약상 만근일 기준인 월 22일, 하루 8시간 근무를 반영한 수치다. 노조는 이미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판결이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통상임금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출한다. 기준시간이 줄어들수록 시급이 높아져 이를 토대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도 늘어난다.
반면 사측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휴일인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체계를 우선 개편한 뒤 다른 회사 소송 결과에 따라 정산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른 회사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서울 시내버스 전체에 176시간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 1월 13일~14일 이틀간 역대 최장 기간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연초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체불임금을 확정하겠다는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약속을 믿고 총파업을 마무리했다”며 “사측은 약속을 팽개치고 또다시 다른 회사 1심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 기준에 따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사측이 합의 약속을 파기하고 실질임금 삭감을 도모한다면 강력한 총파업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등 중소 금융회사도 이르면 10월부터 보안 목적으로 인공지능(AI)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전산망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망분리’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대상을 대폭 넓히기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조치’ 세부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망분리는 해킹 등 외부 공격으로부터 금융사 전산망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보안 정책이다. 그러나 이 규제로 업무 비효율이 쌓이는 데다, 생성형 AI를 업무에 도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클로드 ‘미토스’ 같은 최첨단 AI가 보안 취약점을 찾아 해킹 공격을 기획·실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어 목적의 생성형 AI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차 조치의 핵심은 망분리 완화를 요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자격을 넓히는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확정된 1차 신청 기준은 ‘총자산 10조원 이상·상시종업원 1000명 이상’ 금융회사였는데, 이 기준이 ‘총자산 2조원 이상·상시종업원 300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2차 신청 대상자는 총 75개사로 1차(49개사)보다 26곳 늘어난다.
저축은행 등 중소 금융회사가 다수 새로 포함됐고, 결제대행업체 같은 전자금융업자도 망분리 완화 신청이 가능해졌다.
선정 규모도 10개사에서 15개사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안전한 테스트가 가능한 범위에서 참여 기회를 넓혀 금융권 전반의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후 민간기술자문단이 보안역량과 AI 활용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달 금융위 보고를 거쳐 일종의 허가서인 ‘비조치의견서’가 1년 한시로 발급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1차 테스트에서는 프런티어 AI(최첨담 AI 모델)가 수백만~수천만줄에 달하는 소스코드를 수 시간 안에 분석, 기존 취약점을 광범위하게 탐색하는 데 강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제1차 테스트가 종료되면, 발견된 취약점 유형, AI 점검의 특징과 활용 노하우, 보안 대응요령 등 주요 결과를 전 금융권에 전파하고 AI 가이드라인 개정 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 울산 한 석유화학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0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샤힌 프로젝트 1현장에서 노동자 A씨가 10여m 높이 구조물에서 추락했다.
샤힌 현장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 하청업체 소속 도장공인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오후 4시10분쯤 숨졌다. 사고를 당한 A씨는 현장 내 철골 구조물에서 페인트 작업을 위한 준비를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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