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이재명 정부와 철학 달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퇴임…윤 정부 때 김한길 ‘두 차례 연임’과 대비 > 자유게시판

수원상간녀변호사 “이재명 정부와 철학 달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퇴임…윤 정부 때 김한길 ‘두 차례 연임’과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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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9-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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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녀변호사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사진)이 오는 9일 임기 1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보수 진영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 운영에 쓴소리를 해온 이 위원장이 연임 없이 물러나게 된 데는 청와대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한 통합·탕평 인사가 퇴색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1년간 국민 각자가 다름을 인정하고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는 바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나름대로 뛰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나아갈 길이자 이재명 정부 성공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국민통합에 관한 이 정부의 생각과 철학이 저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다시 공직에 나선 것은 헌법에 충성하기 위해서이지,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의 뜻에 따라 물러나고자 한다”며 “결례를 무릅쓰면서 했던 직언을 국정 운영에 편린이나마 반영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 위원장은 보수 성향으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장 겸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그를 부총리급인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도입 등 사법개혁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히는 등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지난 5월에는 국정과제 자료 제출을 두고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18일 MBC <100분 토론>에서 “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시 “헌법에 대한 무지 내지는 오해에 기초한 논리”라고 반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을 지낸 김한길 전 위원장은 두 차례 연임해 3년간 재임했다. 이 위원장도 이 같은 전례 등을 감안해 연임 의사가 강했지만, 청와대가 후임 위원장을 인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퇴임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의 대통령’을 표방하며 통합·탕평 인사에 공을 들인 이 대통령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논란과 갈등이 반복되면서 탕평 인사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집권 초기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과거 저서에서 12·3 내란을 옹호했다는 논란으로 사퇴한 이후, 지난 1월 보좌관 갑질·아들 부동산 청약 논란 등으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 철회됐다.
‘5·18 성역’ 발언으로 지난 7월 이병태 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도 사실상 경질됐다.
전국에서 모터보트 전복과 물놀이 익사 등 해양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해경이 오는 30일까지 ‘해양안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다중이용·레저 선박과 어선 밀집 해역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24시간 비상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또한 사고 위험 해역에는 함정과 구조 장비를 전진 배치하는 한편, 구명조끼 미착용, 과적·과승, 승선원 미신고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최근 전국 해상에서는 인명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7시 17분쯤 인천 영종구 을왕동 왕산마리나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 9명이 탄 1.6t급 모터보트가 파도에 뒤집혔다.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어선이 전복된 보트에 타고 있던 탑승자 9명을 모두 구조했으나, 40대와 60대 남성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에 숨졌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탑승자들이 레저 활동을 위해 출항했다가 파도에 전복·침수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오전 10시 29분쯤에는 경북 울진군 기성면 황금대게공원 앞 해안에서 50대 남성 2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 해경은 이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수영을 하다 너울성 파도에 밀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오전 10시 21분쯤 충남 당진시 마섬포구 인근 해상에서도 모터보트가 침몰해 6명이 바다에 빠졌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해경이 8분 만에 전원 구조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선박 탑승이나 해양 레저 활동 시에는 출항 전 기상·해상 상태와 안전 장비를 반드시 점검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며 “바다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구조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미디언 이진호씨(40)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씨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회에 걸쳐 합계 8억7000여 만원을 도박 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받고, 이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부장판사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SNS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씨의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는 수사 도중에도 지난해 9월 24일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경기 양평군까지 70㎞가량 음주 운전을 해 추가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이 자리에서 “잘못을 저지른 후 하루하루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이진호는 흰색 마스크와 목발을 짚은 상태로 법원에 출석했다. 이진호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와 재활을 받다가 5월 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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