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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새 형소법 D-30]경찰이 수사 전담하는데…광역수사단은 정작 기피 부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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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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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다음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이 수사를 온전히 전담하게 된다. 정작 경찰 내부에서는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광수단) 등 핵심 수사 부서 근무를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과중한 업무에 비해 인력 등 수사 여건이 보장되지 않고, 주요 사건 처리 부담은 크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부족한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광수단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복수 이상의 경찰서 관할이 걸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내 핵심 수사 조직이다. 주요 수사 인력이 배치돼 반부패·공공범죄·마약범죄·국제범죄·광역범죄 등 영역을 수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재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만 있는 광수단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 설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개정 형소법이 시행되면 광수단의 역할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주요 7대 범죄 수사를 맡지만, 경찰은 이를 포함한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다. 경찰이 담당할 중요 사건은 ‘경찰 특수부’ 격인 광수단에 집중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도 서울경찰청 광수단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비위 의혹 사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광수단의 역할과 위상 강화에도 경찰 일각에서는 광수단 내 공공범죄·반부패수사대 등 주요 부서를 기피하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주요 수사가 몰리지만 인력 부족 등 수사 업무 여건이 열악한 점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경찰 내 주요 수사 부서를 경험한 간부 A씨는 “광수단 주요 부서가 최근 기피 부서가 됐다”며 “자의로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수사계통에서 오래 근무한 간부 B씨는 “검찰 폐지로 광수단 비중과 권한이 커지는 것 같지만 결국 직원들 입장에서는 일이 많아지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간부 C씨는 “인력은 부족한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온갖 사건을 맡으니 기존 인력까지 빠져나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경찰 일각에선 광수단 기피 현상을 “엑소더스(대탈출) 수준”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의 수사에서 역량과 공정성 등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김병기 의원 사건과 방시혁 의장 사건 등에서 장기간 수사가 늘어지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광수단의 수사 역량이 경찰 전체의 수사력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여겨지며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수사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인식도 광수단행을 꺼리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수사 체계상 광수단은 소속 시·도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지휘를 받는다. 광수단이 송치나 구속영장 신청 등 처분 방향을 잡아도 국수본 등 상급 기관 판단이 다를 경우 수사가 진전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청 광수단이 김 의원 사건을 결론 내지 못한 게 국수본과의 견해차 때문이라는 얘기가 꾸준히 거론됐다. 이런 측면에서 국수본이 중요 사건 수사에서 정치적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광수단이 “일은 많고 욕만 먹는” 조직이 됐지만 인사 고과 등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주요 기피 원인으로 거론된다. 간부 B씨는 “일하고 싶어하고 유능한 이들이 지원하는 조직이어야 수사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가능하다”며 “성과를 내면 승진이 잘 되고 조직 위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은 (수사 현장보다) 경찰청·서울청 등 내근직이 승진도 빠르고 잘 풀린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라 했다. 최근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들의 법무법인 이직이 이어지는 등 수사 인력 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수본은 지난해 8월 출범 5주년을 맞아 “수사권 개혁 초기 수사 부서 기피 현상으로 경정·팀 특진 도입, 경찰 자체 인력 재배치 등 여건을 개선했다”며 “수사 부서 인력의 체질도 개선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형사사법 체계 대수술로 경찰 역할이 더 커진 상황에서 안정된 여건하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제도·환경 개선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 기업 대표와 가족으로부터 3년간 정치후원금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고, 개인 후원금은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한 정치자금법을 피해 다수의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김 후보자의 2020~2026년 고액 후원자 명단을 보면, 2024년 12월5일 김 후보자 지역구인 경기 수원시 장안구에 본사를 둔 모 기업 대표이사 A씨는 ‘국회의원 김승원 후원회’에 후원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지난해 4월30일에는 A씨와 그의 배우자가 각각 500만원을 김 후보자에게 기부했다. 지난해 10월31일에는 A씨의 큰딸도 500만원을 기부했다. A씨의 배우자는 이 업체의 한 지점 대표이고, 큰딸은 회사 사내이사이자 다른 지점의 대표이다.
올해 2월9일에도 A씨와 또 다른 지점 대표인 작은딸이 각각 500만원을 김 후보자에게 기부했다. 이때는 이들이 후원금을 입금하며 각각 자신의 이름 옆에 괄호를 넣어 자신들의 회사 이름을 적었다. 김 후보자 측이 특정 법인·단체 관계자들이 입금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A씨 가족이 김 후보자에게 기부한 후원금은 확인된 것만 2024년 500만원, 2025년 1500만원, 올해 1000만원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은 하나의 후원회에 연간 5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할 수 없다. 법인·단체의 자금을 다수의 개인 명의로 쪼개서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위반하면 기부한 사람과 기부받은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김 후보자는 ‘쪼개기 후원이 아니냐’는 질의에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관련 내용을 다시 확인한 결과, 지난 2월 후원된 2건(A씨와 작은딸이 회사 이름을 적어 기부한 1000만원)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를 지시했다”며 “앞으로는 후원금 내역을 보다 꼼꼼히 확인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회사 이름을 적어 기부한 1000만원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개인의 자발적 후원이라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통상적으로 개별 후원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는다”며 “2025년 전체 후원금 현황은 올해 초 보고받은 것으로 기억하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6·3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31개 시·군을 다니는 등 일정이 많아 세부 내역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가족이 각자 명의로 김 후보자를 후원한 이유에 대해 “김 의원님은 별로 만난 적도 없지만 지역에서 고생하시니까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았다”며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부자 성명란에 회사 이름을 적은 이유에 대해선 “개인 이름으로 하면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고 알고 계셔야 하니까”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초선 의원 시절 사업가 양모씨의 부탁을 받아 제약회사 제넨셀이 개발하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해 달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한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1인당 후원금이 최대 500만원이니 일이 잘 되면 그렇게만 해주면 된다”고 말했고, 양씨는 제넨셀 대표인 강모씨에게 ‘다른 사업자 명의나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보내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김 후보자가 연간 후원금 한도액인 1억5000만원을 채운 상태여서 실제 송금이 이뤄지지 않았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4일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24년(11차) 급성기뇌졸중적정성평가에서 종합점수 100점 만점으로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11회 연속 1등급을 받은 순천향대서울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기록해 종합점수 상위 20%에 부여하는 최우수기관에도 선정됐다. 평가 대상 기관 전체 평균은 85.17점, 상급종합병원 평균은 99.25점, 종합병원 평균은 82.22점이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은 입원 30일 내 허혈성 뇌졸중 실제 사망률이 0.0%로 생존지수도 최상위 점수를 받았다. 스트록유니트 운영, 60분 이내 정맥 내 혈전 용해술 시행, 120분 이내 동맥 내 혈전제거술, 지주막하출혈 최종 치료와 조기 재활 평가율, 기능평가 실시율도 100%를 달성했다. 입원 중 폐렴 발생률도 0%를 기록하는 등 주요 지표 달성률 100%로 우수한 치료성과를 입증했다.
이성진 병원장은 “순천향대서울병원은 ‘뇌졸중’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병원으로 뇌졸중 집중치료실 운영을 비롯해 완벽한 치료 시스템을 갖추고 환자들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며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환자를 최고로 존중하는 병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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