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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세종시로 이전한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가 폐지된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5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으로 새로운 주거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공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제도 부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공 도입에 불을 지핀 것은 조상호 세종시장이다. 조 시장은 7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특공을 중단해야 할 만큼의 (2021년 당시) 중대한 하자는 없었다고 본다”며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특공 제도 재개를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 이전 작업을 시작한다. 공소청·중수청·경찰청도 세종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들 기관의 세종 이전에 따라 근무지를 옮기게 될 공무원은 약 375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 이전기관 특공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초기 수도권 등에 있던 국가·공공기관 등을 세종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한때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배정되는 특공 물량은 전체 분양 물량의 최대 70%에 달했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기반을 제공한다는 취지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일반 청약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시세차익을 얻고 팔거나 세종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특공을 받은 사례 등이 드러나면서 ‘특혜성 분양’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2010년 10월부터 2021년까지 세종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공급된 특공 주택 2만5995가구의 당첨 사례 등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부적격 당첨자 116명을 적발했다. 각종 부적격 당첨자가 속출하면서 정부는 2021년 특공 제도를 폐지했다.
전문가들은 특공을 다시 도입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거주 의무와 전매제한 등을 강화하고 임대주택·전세 지원 등 대체주거 지원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부동산재테크과 교수는 8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과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특공을 부활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며 “실거주와 1주택 보유 원칙 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서울 집을 팔고 세종으로 내려오면 주겠다’는 정도의 유인책이 아니라면 특공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8년으로 정한 전매제한 기간도 더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대주택 및 전세지원를 확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기존 생활 기반을 정리하고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이 쉽지 않은 중장년층 공무원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며 “임대주택이나 전세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도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재호 목원대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지역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이주자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다”며 “이를 활용해 과거처럼 최대 70%가 아닌 일정 물량만을 공급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무인 정찰정을 타격했다고 주장하며 해협 봉쇄와 추가 공격을 경고했다.
10일(현지시간) 알리 아즈마에이 IRGC 해군 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체 번호 5838번을 단 미군의 스파이 무인 함정을 표적 타격했다”고 밝혔다고 이란 국영 IRIB 방송 등이 전했다.
아즈마에이 사령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봉쇄됐으며 혁명수비대의 정보 감시와 스마트 통제 아래에 있다”며 “어떠한 적대적 움직임도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IRGC 해군은 지난 8일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최신형 무인 잠수함을 나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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