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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고용주나 브로커에게 강제로 송금하게 하거나, 항구에 정박한 뒤에도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정부의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그동안 일반적인 인신매매 식별 기준만으로는 선박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의 특성을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어업 분야에 특화된 기준을 추가한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인신매매등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를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피해자 식별지표는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공무원 등이 수사·점검이나 신고 처리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기준이다.
이번 개정으로 노동자 본인 계좌에 입금된 급여를 중개업자나 고용주, 이들이 지정한 제3자의 계좌로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요받은 경우가 경제적 통제의 구체적인 징후로 추가됐다. 고금리 대부계약이나 연대보증 등으로 노동자를 채무에 묶어두는 행위도 식별 기준에 명시됐다.
어업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도 대거 추가됐다. 단순 어업노동으로 알고 취업했지만 원거리 조업선에 태우거나 계약서에 없는 업무를 시킨 경우, 승선 전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곳에 구금한 경우, 항구에 정박했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상륙을 막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 선내 연락수단 이용에서 다른 선원보다 불리한 대우를 한 경우도 피해 징후로 본다.
하선을 막기 위한 압박 예시도 구체화됐다. 선원이 배에서 내리면 지역 선주 모임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다시 승선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알리거나 계약 연장, 재입국 추천 거부, 비자 무효화, 강제추방 등을 내세워 부당한 처우를 받아들이도록 한 경우 등이 새로 포함됐다.
최저임금과 근로·휴게시간뿐 아니라 숙식과 위생·보건시설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국적에 따라 근로조건에서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제한한 경우 역시 노동력 착취의 징후로 판단하도록 했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착취에 사전에 동의했더라도 피해자로 확인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지표에 명시했다. 인신매매방지법은 피해자가 인신매매 과정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창동 감독(사진)이 다음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밀밸리 영화제에서 한국인 최초로 ‘어터상’(Auteur Award)을 받는다고 3일 넷플릭스가 밝혔다.
밀밸리 영화제는 미국 캘리포니아영화연구소가 주관하는 권위 있는 영화제 중 하나로, 올해 49회를 맞았다. 어터상은 감독의 작품 세계와 영화적 성취를 기리는 상이다.
이 감독의 넷플릭스 신작 <가능한 사랑>은 독창적 예술 세계를 구축해온 예술가의 최신작을 소개하는 영화제 프로그램 ‘스포트라이트’에 초청돼 선보인다.
<가능한 사랑>은 해고노동자 부부와 다큐멘터리 감독 부부가 작품 제작을 위해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영화는 지난 2일(현지시간) 개막한 제83회 베니스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 최초 상영된다.
1년 안에 아동학대 신고가 2번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아동을 학대행위자에게서 떼어놓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게 된다.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의 학대 이력을 확인해 과거 신고가 있거나 안전이 우려되면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함께 가정을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충남 천안에서 학대 신고 이력이 있고 취학의무가 면제된 11세 장애아동이 숨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후 대응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지금은 경찰이 현장에서 1차 조치를 한 뒤 사건을 지자체에 넘겼지만, 전달 내용이 간략해 지자체가 아동의 위험 정도와 분리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는 경찰이 접수한 신고 세부 내용을 지자체에 곧바로 공유한다. 또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같이 출동해 현장에서 대응 방안을 공동으로 판단하고, 함께 출동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 내용과 조치 결과와 추가 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1년 안에 2번 이상 신고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으면 지자체의 일시보호조치나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지침도 고친다. 다만 신고가 2번 접수됐다고 아동을 자동으로 분리하는 것은 아니다. 분리 여부를 전담공무원이 조기에 적극적으로 판단하라는 취지다. 개정 지침은 이달부터 시행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113명 늘려 863명으로 확충한다.
취학의무 면제·유예 절차도 바꾼다. 지금은 교육청이 면제·유예 신청을 심사할 때 아동의 학대 신고 이력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학대 이력을 반드시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취학의무가 면제·유예된 아동은 교육청이 소재와 안전을 점검하고, 고위험 아동은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학대 판단 뒤 사례관리 대상이 된 가정이 관리를 거부할 때 적용하는 합동방문 기준도 낮춘다. 현재는 과거 신고·수사 이력이 있고 아동이 저연령이거나 장애가 있으며, 방문 외에는 안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 가운데 하나만 해당해도 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함께 방문한다.
이번 대책의 계기가 된 지난달 6일 숨진 천안 사건 피해아동은 2021년과 2024년 2차례 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지난 3월에는 취학의무를 면제받았다. 지난달 2일과 3일에도 학대 신고가 들어왔지만 학대행위자와 분리되지 않았고 끝내 숨졌다.
정부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건강검진·필수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3만855명을 조사해 8807명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4명을 학대 의심으로 신고했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199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195명은 해외 출국 등 소재가 확인됐다. 4명은 아직 소재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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