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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접수된 허위조작정보 신고 27건의 첫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를 마친 27건은 모두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신고의 상당수는 생활밀착형 정보였고, 정치·시사형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원사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27건의 처리 현황을 공개했다.
KISO는 27건 가운데 심의 도중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임시조치된 4건을 제외한 23건에 대해 최종 심의해 모두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상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KISO의 자율규제 기준이 실제 심의에 적용된 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고된 게시물은 생활밀착형 정보가 대부분이었다. 전체의 70%인 19건이 여행·숙박 정보, 음식점 리뷰, 미용 시술 후기, 상품 할인정보 등 ‘정보·후기·홍보형’ 게시물이었다. 분쟁·비방이나 학술·종교 관련 주장도 일부 포함됐다. 관심을 모았던 정치·시사 관련 게시물은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심의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KISO는 먼저 허위·조작 여부를 판단한 뒤, 인정될 경우 고의성과 권리·공익 침해 여부를 추가로 살폈다. 단순 오류나 부정확한 표현, 오래된 정보만으로는 허위조작정보로 보지 않고 게시물의 핵심 내용과 이용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심의 대상도 제한했다. 주관적 평가나 의견, 객관적 진실이 확정되지 않은 학술·과학·종교적 논쟁은 허위조작정보 심의에서 제외했다.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개인의 권리침해 문제는 기존 임시조치 제도로 처리하도록 구분했다.
첫 심의에서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좁게 해석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줄인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생길 수 있다. 향후 민감한 정치·시사형 신고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건이다.
김민호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은 “모든 부정확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포섭하기보다 가이드라인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정보에 한해 필요한 조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심의 사례와 결과를 공개해 자율규제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는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6~2030)’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성남역이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된다. 현재 운영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경강선, 버스 38개 노선(광역버스 16개 노선)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광역교통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856억원이다.
성남시는 성남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를 높이기 위해 복합환승센터 구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 기본계획 반영에 따라 성남시는 철도·버스·자전거 등 교통수단 간 환승연계시설과 보행자·자전거 이용자 편의시설, 환승정보 안내시설 등을 갖춘 이용자 중심의 환승체계를 구축한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성남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 2029년 월곶판교선 개통과 2036년 수도권 전철 8호선 연장이 예정돼 있어 성남역의 광역교통 거점 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성남시는 기대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역은 앞으로 광역철도망 확충과 함께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 거점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철도와 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한곳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해 시민들의 성남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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